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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17 아파트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으로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수호한다.

‘과속’, ‘역주행’, ‘운전부주의’, 이런 사유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3월 인천시 A아파트 과속 후진으로 1명(유치원생) 사망’

‘2011년 9월 부산 B아파트 운전부주의로 1명(어린이) 사망’

‘2011년 5월 충남 C아파트 역주행으로 1명 부상’



위의 사고들은 모두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이며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네 교통사고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이 점검단을 구성합니다. 점검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하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을 7월 31일에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되며, 월별 점검대상 단지는 서비스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되는데요, 먼저 단지 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프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금년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어 12월에 개정,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지 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꿈을 먹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임을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