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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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원단위는 판매, 의료, 업무, 관람집회시설 順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29일(화) 개최한 「국가교통통계 연구결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 수행한「교통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및「교통유발원단위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2012년 기준)의 경우, 그간 누락된 자가용 승용차의 수송실적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수송인원)은 도로 87.8%(25,994백만명), 철도 12.0%(3,564백만명), 항공 0.07%(22백만명), 해운 0.05%(15백만명)이고, 도로부문의 경우 승용차 54.7%(16,185백만명), 버스 20.7%(6,113백만명), 택시 1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수단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위: 백만인, %)

자료: 2013 국토교통통계연보, <수송수단별 수송현황>
주 1: 철도-지하철 포함
주 2: 수단분담률은 수송실적 대상 수단기준으로 산출함

 

 

앞으로 보다 개선된 수송실적 및 분담률 산출을 위해서는 도보 및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수단의 실적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교통수단 이용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통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통유발원단위조사(2012년 기준)는 시설물 단위면적당 차량 유출입 통행량을 조사한 것으로, 용도별 유발원단위(대/1,000㎡)는 판매시설(146.5대), 의료시설(108.3대), 업무시설(66대), 관람집회시설(63대)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유발 수준이 10년 전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아져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유발원단위 조사 결과>

 (단위: 대/1000㎡, 배)

자료: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교통유발원단위조사」
주 : 조사대상 시설은 연도별로 차이 있음

 

 

 

 

 

 

 

140429(석간) 국가교통통계 개선연구 정책토론회 개최(교통정책조정과_수정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 교통유발계수 적정화 등을 중단기과제로 추진하여 계획 중이며 2014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며 10월에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 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는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있지 아니한 시설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접대지에 위치한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같은 시설물로 봅니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전국 시설물의 교통특성 등 여건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에 걸쳐 시행 후 2014년도에 보완 계획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담금 조정 시기를 ‘13년으로 연기한 것은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8.17) 결과, 내수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는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천구 블로그 http://blog.naver.com/geumcheon1>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하여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하여 금천구의 175개 시설에서 19종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75개 참여업체 중 138개 업체에서 4억 7천 3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내 자전거 거치대 시설과 자전거 구입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이 우대받는 안전한 교통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교통의 실현이 필요할 때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