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이 극심했던 판교~양재 7.5㎞ 확장 구간이 7월 30일 자정에 개통됨으로써 교통 정체가 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판교~양재 7.5km 확장 구간은 2015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하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개월을 앞당겨 7월 30일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판교~양재 7.5km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속도가 시간당 6km이 더 빨라지고, 통행시간도 단축되어 차량운행비용과 환경오염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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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委‘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의결…BRT 44개 노선으로 확대


오는 2020년까지 대도시권의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36.4㎞/h에서 41.7㎞/h15% 빨라지고, 대중교통분담률이 37.4%에서 46.5%로 26% 향상되는 등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비용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0%씩 줄어듭니다.


정부는 19일(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 같은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과「2011년, 2012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평가」,「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가 교통정책에 대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금번 회의는 각 부처 차관 및 교통전문가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그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큽니다.




먼저, 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 마련 및 대도시권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전환병목 구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안)*하였습니다.


* 광역간선철도망(71노선 1,993km), BRT(44노선 1,017km), 광역간선도로망(189노선, 2,683km)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 적극 확대(2개노선 →44개 노선, 국도 1호선 수원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 등)하고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서울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대구1호선 연장 하원 설하-대합산단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BRT 효율성) 경전철과 비교시 수송용량은 85% 수준이나 사업비는 6.5%에 불과, (평균 건설비) BRT 30억원/km, 경전철 460억원/km, 지하철 1000억원/km 수준


 



교통망 보완 및 거점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노선 구축(서울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대구1호선 연장 하원 설하-대합산단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계획 변경안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교통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한 교통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획기간을 2020년으로 조정(당초 ‘26년)하였습니다.


금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2016년말까지 마련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및 광역교통체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이다. 또한, 도시철도, BRT 등 기반시설 확충광역연계도로망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보호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2-2030)」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벨트, 도안신도시 등 도시공간의 광역화 확산 추세와 자동차 증가 및 도시철도 건설 등 주요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40%(현재 27.4%)까지 높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0.8명(현재 2.07명)으로 낮추는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현, 체계적인 자동차 네트워크 구축, 물류거점 및 연계체계 고도화, 상생발전 광역교통체계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2011,2012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매년 수립되는 예산과 연계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투자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고 투자계획을 매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향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대중교통의 편리성, 이용 효율화, 교통안전 및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 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20(조간) 2020년까지 대도시권 평균 통행속도 15% 개선(교통정책조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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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정책


교통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o 자동차 소유자 주소 변경 기간 연장

-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o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기간 연장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o 교통 혼잡구간 줄이기

-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시범도입

- 국가도로 설계 시 회전교차로 우선 적용

- 교통혼잡 지도 작성 및 교통혼잡 예보 실시




o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 중고차 거래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공개

- 부품가격 및 표준 정비시간 인터넷 공개 및 정비요금 게시 의무화

-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 마련




o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17년까지 220개소 졸음쉼터 설치

- 경부선 서울-오산 구간 첨단 ITS 기술 시범 운영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o 도로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30원/L 인하

-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불필요한 정차구간 감축)

Posted by 국토교통부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 교통유발계수 적정화 등을 중단기과제로 추진하여 계획 중이며 2014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하며 10월에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부과 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는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있지 아니한 시설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접대지에 위치한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같은 시설물로 봅니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전국 시설물의 교통특성 등 여건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에 걸쳐 시행 후 2014년도에 보완 계획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담금 조정 시기를 ‘13년으로 연기한 것은 정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8.17) 결과, 내수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는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천구 블로그 http://blog.naver.com/geumcheon1>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하여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하여 금천구의 175개 시설에서 19종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75개 참여업체 중 138개 업체에서 4억 7천 3백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내 자전거 거치대 시설과 자전거 구입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이 우대받는 안전한 교통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교통의 실현이 필요할 때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