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와 정부 3.0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 활성화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을 수립하고, 9월 25일 (수)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왔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공간정보체계(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인적자원 등의 결합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 인력, 표준, 유통체계, 기술 등


이번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은 스마트폰 등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창조경제와 정부 3.0으로의 국정운영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비전으로


ⅰ)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ⅱ)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ⅲ)공간정보의 공유ㆍ개방을 통한 정부3.0 실현을 3대목표로 설정하고 7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체계를 확립하고 고정밀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의 구축을 확대합니다. 


기본공간정보

도로(도로중심선), 철도(철도중심선), 건물, 행정경계(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 지적, 하천(하천중심선), 호수, 해안선, 유역, 통계구 등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적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합니다.


실효성 있는 공간정보표준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표준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실내공간정보 등 유망 분야의 국제표준활동을 선도합니다.



②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창업전문가풀(인력pool) 구축 및 창업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공간정보기업 등이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사례 홍보, 신산업 발굴 등 지원


공간정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SW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③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대량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 소비자 등의 의견과 행동패턴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가능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대장정보)와 SNS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및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간 빅데이터체계 

지도위에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정책반응 등 행동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추진 가능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모형의 개발을 지원하고 분석모형 공유체계(등록ㆍ검증 등)를 구축합니다.



④  공간정보 융합기술 연구 개발 추진


시장 수요를 염두에 둔 연구 개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 등 실용화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쉽게 공간정보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W를 개발하고 산업 맞춤형 공간정보 가공기술을 개발합니다.


 SW의 설계도를 공개하여 적은 비용으로 SW를 개발 가능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내 위치서비스 덧마루(플랫폼)를 개발하고 3D 가상체험 및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여가ㆍ복지서비스기술을 개발합니다.


범죄 및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공간정보 상시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과 3차원데이터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 처리 및 경량화 기술을 개발합니다.


남북 교류확대에 대비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북극지역 연구와 자원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추진합니다.



⑤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개별 기관의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갱신된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환하여 정부 내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갱신합니다.


개별 공간정보체계마다 중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기능(입출력, 공간분석 등)을 클라우드에 의한 일괄서비스체계로 전환합니다.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고도화하고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기반의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전입신고 업무처리, 지방세 및 국세행정 업무의 효율화,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 15개 부문의 협업과제 추진



⑥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공간정보기반의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공간정보기술 체험캠프 등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원 양성을 추진합니다.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처(교육부)-기업-학교(특성화고ㆍ전문대) 협력 맞춤형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


교육콘텐츠와 학습활동을 공유ㆍ활용하는 공간정보 스마트러닝 플랫폼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⑦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


기관별로 공간정보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공간정보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합니다.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적 및 측량 관련 협회, 유사업종, 이원화된 기술자격 및 공무원 직류의 통합 등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공간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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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토엑스포에서 살펴본 국가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가 활용된다면 무엇이 좋을까?


여러분, 디지털국토엑스포를 아시나요? ‘디지털국토’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다구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의 다양한 신기술을 직접 체험, 공유하며 ‘공간정보’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준비된 전시회입니다.


공간정보란?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공간부터 지하, 수중, 수상, 우주까지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입니다.



                        ▲ 이번 2011 디지털국토엑스포에 참가한 많은 업체와 공공기관들의 부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모르는 길이 있으면 지도 앱을 이용하거나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갈 때 네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등 여러분들 또한 스마트폰 상에서 혹은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공간정보를 한 번씩 사용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공간정보’라는 용어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국토 또한 그 공간을 디지털화시킨 정보가 바로 디지털국토공간정보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센터 내의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www.nsdis.go.kr)’을 이용하여 새주소 검색부터 천리안위성영상까지 다양한 국토의 위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스마트 국토정보 앱(2011년 11월 이용가능예정)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가능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이용하여 전 국토의 3차원 지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201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예정)


▲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www.nsdis.go.kr)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 3D 지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부스


그렇다면 우리국토의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행정정보의 일원화와 비용절감, 그리고 자신의 집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부터 건축물의 인허가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토정보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보일텐데요.
 
현재 국토해양부와 LH에서는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인 온나라(www.onnara.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나라에서는 위성지도 서비스와 맞춤형 부동산 가격 검색, 3차원 부동산 정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업입지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부동산 정보의 난립과 왜곡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부동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나라에서는 부동산관리정보가 하나로 관리되어 연 579만건의 업무감축과 연 8,826건의 중복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없죠?^^


▲ 최신 부동산 정책 및 최근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나라(www.onnara.go.kr)


그 밖에도 위에서 설명한 디지털 국토정보를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 또한 가능하답니다. 바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www.eais.go.kr)가 바로 그것이죠! 과거 건물을 짓기 위해 용적율, 건폐율, 고도제한 등 많은 법적요건을 일일이 따져보고 건축인허가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했던 행정절차를 세움터를 통해 이젠 똑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또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해서도 전 국토의 디지털공간정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던 디지털국토가 이젠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토전반의 행정업무를 위해서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는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공간정보를 통한 미래의 다양한 정보이용가능성을 향한 국토해양부의 앞선 발걸음을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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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데요? 탐나는 기술입니다!
    꼭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1.11.03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어서 국가공간정보 기술이활성화되어
      다른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11.11.04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토리야

    기자단 학생이 참 예쁘네요.^^

    2011.11.03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호도리

    공간정보와 같은 기술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듯~

    2011.11.03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호도리님~
      앞으로 공간정보기술이 더 활성화 되면,
      일상에서도 편리한 점이 많으실겁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2011.11.04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여러분, 여의도 면적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의도 면적 크기는 2.4㎢ 인데요. 앞으로 몇년 후면 여의도 면적크기의 국가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지금의 용산기지 터에서 말이죠. 120년의 역사성을 가진 용산기지가 몇년 후 반환되면 그 터에 국가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민족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가진 국가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멋진 공원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만큼이나 멋진 공원이 될까요? ^^) 어떻게 추진되고있고, 어떤 사항들이 공원조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재미있는 웹툰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 




어떠셨나요? 곧 국가공원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고시되면,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차원의 아주 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서 빨리 국가공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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