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장관 주재,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기업 및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 완화(20%→40%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②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생산․판매가 연계, 식생활과 관련, 가공공정이 많지 않고 보관(유통기간)은 한계








③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을 집적화하거나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자동실효*(‘20)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자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에 규정(‘15.8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결정 효력이 상실(‘20.7.1이후 최초 실효)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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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6년 4월부터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통과(12.23)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이 상이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②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41223(석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자동차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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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시행“15일부터”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8.)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산단개발지침”) 개정(7.9.)하여, 7.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조성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합니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 복합용지 개념도 >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건축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합니다.



②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또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합니다. (7.9, 국토부장관 고시)

1. 전기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5. 전기통신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포장 및 충전업

2. 폐수처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10. 전문디자인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직원훈련기관


③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 완화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 중이므로, 산단계획에 최소 용지면적 기준 설정시 용지 규모 완화 효과 발생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개발대행 제도 확대, 적정 이윤 보장 등 사업시행 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사업의 全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공 사업시행자
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합니다.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입니다.

*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사회, 행정적)중요도・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등급(16개)・점수 차등부여 → 규제개선시 등급이동 또는 점수차감 등 실적인정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708(석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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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29(석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