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28 [대학생기자단] 철도사업 최상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현장 취재 (10)
  2. 2013.08.08 영글어가는 내륙철도의 꿈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미래지향적인 노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가정책입니다.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1)을 필두로 2011년에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출범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 주요거점도시를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상 전,후 (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로 인해 주택, 도로, 교통 혼잡, 환경오염, 지역 성장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만들어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기반이 되는 교통망과 교통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도로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철도중심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성장과 철도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미래상 도표



현재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112개의 사업을 검토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토론회 팜플렛 및 국회명찰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추진 중인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필요성 토론회 기념촬영



‘당진항-대산항 인입 철도 필요성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국회의원, 교수, 교통전문가, 도지사, 시장,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안별 비용편익 비(B/C) 분석표



토론회는 철도 건설과 운영의 대안별 비용편익 비(B/C)와 타당성 등 경제성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시나리오와 2개의 노선 대안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그중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흑자를 내기 어려운 철도사업의 비용편익 비(B/C)가 1.0이 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은 제3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충남 서북부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구축과 2018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과의 연계, 급증하는 환서해권 물동량 처리,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한 시민은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는 비용편익 비를 떠나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었습니다.


철도정책과 조무영 과장님은 각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간단명료한 답변과 더불어 추가적인 설명들로 잘 대변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각자의 고민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도건설은 국가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주관하는 입장으로서 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사업을 심의하는 등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편리한 교통을 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줄 제3차 국가철도구축계획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사는 경부축과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뒤이어 호남축, 최근에는 서해안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고속국도와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일반철도가 개량되는 동안 내륙지역은 2007년에야 수도권~경남 창원을 잇는 간선 고속국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철도는 경북선과 문경선이 경북 문경~김천을 잇고 있는데 거리가 짧아 간선이라 보기 어렵고, 오래도록 개량되지 않아 열차가 매우 천천히 다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경북선, 문경선과 함께 현대식으로 개량되었다면 내륙지역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글어가는 내륙철도의 꿈


그런데 최근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내륙지역에도 현대화된 철도를 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충북 충주~경북 문경~김천~경남 진주~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도권 광역전철이 운행될 성남~여주 구간은 이미 착공되어 201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경기 이천~경북 김천을 잇는 중부내륙선은 설계 중이고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은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서쪽으로 KTX 광명역, 월곶, 인천 송도, 인천국제공항까지도 이어져서 제2공항철도 역할도 맡을 계획입니다. 올해 6월 24일에는 내륙철도 통과지역 국회의원 11명과 경남, 경기, 충북,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 13명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발족하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경북선 철도 / 문경선 철도 주평역



위 사진은 내륙철도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왼쪽 사진은 경북선 철도 중 내륙철도에 편입될 경북 문경~김천 중 한 곳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경선 철도 주평역입니다. 문경선은 현재 열차가 거의 다니지 않아 가을엔 코스모스가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경북선과 문경선 모두 현대화되지 않아 열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현대화, 고속화된 철도를 놓을 계획입니다. 




▲ 판교역(경기도 성남) / 내륙철도 공사현장(경기도 이천)



위 사진은 새롭게 내륙철도가 건설되는 곳입니다.

왼쪽 사진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판교역입니다. 지금은 신분당선만 이용할 수 있지만 2015년부터는 내륙철도의 첫 번째 개통 구간인 성남~여주 구간의 시종착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륙철도 전체가 완공되면 판교역은 신분당선을 통해 북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용인과 수원으로 이어지는 한편, 내륙철도를 통해 서쪽으로는 인천공항, 송도, KTX 광명역, 동쪽으로는 내륙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요지가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의 내륙철도 성남~여주 구간 공사 현장입니다. 주유소 뒤로 보이는 초록색 중장비가 있는 곳이 바로 철도 건설 현장입니다.



내륙철도가 생긴다면?


내륙철도가 개통된 뒤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수도권과 내륙도시들 사이를 오갈 때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서울과 내륙주요도시들 간의 예상되는 소요시간 변화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경기 여주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진주

 경남 거제

 현재

 1:10

(고속버스)

 1:40

(고속버스)

 2:00

(고속버스)

 2:30

(고속버스)

 3:20

(KTX)

 4:20

(고속버스)

 내륙철도 

개통 시 예상

 0:50

(광역전철)

 1:10

(일반열차)

 1:30

(일반열차)

 2:00

(일반열차)

 2:00

(KTX)

 2:30

(KTX)

 단축시간

 0:20

 0:30

 0:30

 0:30

 1:20

 1:50



내륙철도의 효과는 단순히 여객열차의 소요시간만 단축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내륙지역의 물류 수송이 보다 원활해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너무 많은 열차가 다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부선 철도의 물류 수송을 분산시켜 경부축 지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내륙지역에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내륙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내륙지역의 발전이 촉진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철도는 내륙지역을 살리는 철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철도가 되지 않을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