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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8 [대학생기자단] 철도사업 최상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현장 취재 (1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미래지향적인 노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규모 국가정책입니다.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1)을 필두로 2011년에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출범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 주요거점도시를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상 전,후 (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로 인해 주택, 도로, 교통 혼잡, 환경오염, 지역 성장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만들어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기반이 되는 교통망과 교통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도로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철도중심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성장과 철도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미래상 도표



현재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112개의 사업을 검토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토론회 팜플렛 및 국회명찰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추진 중인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필요성 토론회 기념촬영



‘당진항-대산항 인입 철도 필요성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국회의원, 교수, 교통전문가, 도지사, 시장,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안별 비용편익 비(B/C) 분석표



토론회는 철도 건설과 운영의 대안별 비용편익 비(B/C)와 타당성 등 경제성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3개의 시나리오와 2개의 노선 대안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그중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흑자를 내기 어려운 철도사업의 비용편익 비(B/C)가 1.0이 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은 제3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충남 서북부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구축과 2018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과의 연계, 급증하는 환서해권 물동량 처리,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한 시민은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는 비용편익 비를 떠나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었습니다.


철도정책과 조무영 과장님은 각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간단명료한 답변과 더불어 추가적인 설명들로 잘 대변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각자의 고민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도건설은 국가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주관하는 입장으로서 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사업을 심의하는 등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편리한 교통을 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줄 제3차 국가철도구축계획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