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공급받은 공간정보에 대한 자율 관리 가능해져



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4.3.27(목)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약 130개 정부기관이 약 52만 도엽의 공간정보(수치지도, 연속수치지도 등)를 무상 공급받아 약 155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기존에는 무상 공급한 공간정보의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여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공급 자료를 자율관리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고, 무상 공급 자료의 자율관리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간정보 자율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류

기 존

개 선

처리기한

ㅇ평균15일

 * 기안․결재(2일), 타당성 검토(7일), 보완․수령(6일)

ㅇ평균3일

* 내부결재(1일) 및 검토(2일)

다른 용도로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지리 정보원 승인 필요

ㅇ기관 내에서 자율사용

* 사전 협의 필요

재배포

ㅇ재배포 금지

ㅇ동일기관 내 재배포 가능

* 사전 협의 필요

대상기관

ㅇ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ㅇ광역자치단체(시도)

ㅇ시, 군, 구

ㅇ중앙행정기관

ㅇ특별행정기관

ㅇ부속기관

소속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부 조직

   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명시

ㅇ광역자치단체(시도)

ㅇ시, 군, 구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각종 시설물의 부지설정 등의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책임운영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30327(조간) 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국토지리정보원).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혁신도시에 신청사 착공 "재난안전기술의 메카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 울산 우정 혁신도시에서 신청사를 착공했습니다. 

 

3월 5일(수) 15시에 개최된 착공식에는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박맹우 울산 광역시장, 정갑윤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청사는 일반 연구동 외에 대규모 재난 현상을 실물규모로 구현할 자연재해실험동’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재난예방시스템 연구를 위한 ‘국가방재위성센터’등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33,800㎡, 건축연면적 12,078㎡)로 64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되고, 201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인원은 106명이라고 하네요

 

 

 이날 착공식에서는 자율비행로봇(UAV*)을 활용한 재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조사 측정 기술도입과 관련, 자율비행로봇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축하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UAV: Unmanned Aeiral Vehicle(무인항공기)

 

특히 , 이벤트에서 선보인 자율비행로봇을 활용한 재난현장 측정기술은 현장 접근이 어려운 비근 재난지역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 개발되는 것으로, 앞으로 자율비행로봇(UAV)과 인공위성, 지상로봇, 그리고 작년에 선보인 실시간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인 ‘스마트빅보드(SBB*)’까지 활용 <재난 사고현장 정보표출 통합 시스템> 구축되면 진입이 어려운 재난현장 상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SBB(Smart Big Board): 재난위험우려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상황을 총체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공감형, 실증실천형의 연구에 더 큰 투자와 연구역량을 높임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에 청사가 설립되어 기쁘다”는 소감과 함께 울산의 산업기술과 재난안전 연구기술의 접목을 통해 울산이 세계적 재난안전 기술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298.5만㎡ 면적에 총 9개 기관 3,041명이 이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0,225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지난 2. 25(화)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육청, 이전기관, 사업시행자 등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0306(조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청사 착공식 개최(투자유치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