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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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1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 근절이 더 중요한 대책인거 같아요!
    아이 키우기편한세상!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만들어주세요!

    2015.12.11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어요. 멋진것 같아요

    2015.1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행복주택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니 좋네요^^

    2015.12.30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많은사람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어요!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3만 6천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3만 7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하반기에 3만 6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함으로써 총 7만 호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상반기 입주자 모집 실적



유형별 입주자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가 1만 7천 호, 영구임대가 1천 3백 호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 4천 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1만 3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2)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계획



하반기에는 공공건설임대 3만 6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부분 공공건설임대 2만 9천 호는 대상 물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1만 3천 호, 영구임대 2천 4백 호 등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 물량이 확정된 공공부분 건설임대의 경우 9월에 1만 1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므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에서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LH, SH의 청약시스템(LH :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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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29 18: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민을 위한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29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29 22:30 [ ADDR : EDIT/ DEL : REPLY ]
  4. 찐똥

    좋은 정보네요

    2015.07.29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5. LOTT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0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룡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30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07.30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8. Leo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2015.07.30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2015.07.30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urbanpark

    정말 모두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질좋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8.20 23: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티라노

    집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네요.

    2015.08.26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마법사

    좋은 정보네요

    2015.08.27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0.14 0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07.17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2-5-18 LH공사 직원들과 함께한 국민임대주택 견학에서 바라본 안양관양지구는 녹색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국민 임대 주택이란 무엇일까?


국민 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건설.공급 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견학 하게 된곳은 안양관양지구~! 


안양관양지구의 주택단지 개요를 살펴보자면, 아래에 표와 같다.




 


방문한 당일에는 날씨가 매우 밝고 좋아서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뒤에 산자락이 위치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방문 전에 가진 사업설명회에서 가진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 임대 주택이 실제로 보면 허술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민간 주택에 훨씬 뒤처지는 시설을 가진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것 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들러본 주택 주변 부대시설은 깨끗하고 쾌적했다. 놀이터 하나를 설계 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 아파트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담벼락 사이에 돌멩이 하나하나 사이에도 나무를 세심하게 심어놓아 조경에 힘쓴 점.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깔끔하게 정돈된 녹색식물 들과 산책로 


 

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쉼터와 바닥에 심어져 있는 노루오줌과 같은 자연을 느낄수 있는 식물들은 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다.


 


 


아, 그리고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관리사무소 앞에 태양광 전력 사용 현황판. 저탄소 발생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활용까지! 국민임대주택은 내가 생각했던 걱정과 우려 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생활에 맞추어서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실 나는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토론회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 급급했었는데 실제로 견학을 해보니 내가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정부 정책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닌가? 라고 느낀 계기도 되었다.


이번 견학 후 내가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 진정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사업에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것인데 이러한 결실을 위해서 LH측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된 팸플릿을 적절한곳에 배부하고 또 적절히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정말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누군가에게 지금도 정말 절실히 필요할 보금자리 집.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각자에 맡은 분야에서 힘쓰고 힘쓰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나라에 작은 도움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정이 넘쳐나고 주민들에 웃음이 넘치는 단지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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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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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빼로

    요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보금자리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좋은 정보 유용하게 읽고 갑니다.

    2011.11.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자신에게 알맞은 계약방식을 알아보고 택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2011.11.15 18:08 [ ADDR : EDIT/ DEL ]
  2. 손님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치솟는 집 값을 안정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11.11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1.15 18:09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