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공, 영구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 임대주택이라는 점~~~^^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이버홍보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장관님의 첫 외부일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임대주택 유형에는 에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구분됩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임대주택은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목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 국민임대주택단지 전경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5년(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사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바로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임대주택이 궁금하여 여러 종류 중 장관님처럼 영구임대주택을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파트 입구부터 나무가 많고, 단지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행접시?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봤을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는 건물에 급수하기 위해 높은 가대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설치하는 수조입니다. 수압이 낮아서 건축물에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가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8년 공공임대주택 전문 관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생활관리, 입주대기지원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위한 '1사 1단지'결연 캠페인과 독거노인 등을 밀착 보호하는 '관리홈닥터', 단지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과 의료지원/가사지원/무상수리/고충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장공사와 베란다 섀시 교체 등으로 단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입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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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 9월 29일(목)부터 공포,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도 확대되었고.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하나.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50㎡ 미만(1순위 :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으로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었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동인도 그 만큼 낮은 편이었습니다. 순위 내 경쟁 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납입 횟수 등 9개 항목(총 27점 만점)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

현행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해서, 정책 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0년 기준 4인가구 445만원) 기준을 적용했었죠.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소득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셋. 리츠 및 펀드 법인에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 공급

현재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하고요. 또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했어요.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리츠 등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넷.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정의 명확화

지금까지는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답니다. 분양주택 공급 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직계존속 가점을 계산할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한 것이죠.


다섯.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감점 적용

그 간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즉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되거나,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분양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 분양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서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9월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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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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