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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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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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7일 공포․시행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중입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제도개요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①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됩니다.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가 기대됩니다.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됩니다. (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합니다.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합니다.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분)에 한해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대효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 노인복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및 개선)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 명확화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10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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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공, 영구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 임대주택이라는 점~~~^^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이버홍보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장관님의 첫 외부일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임대주택 유형에는 에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구분됩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임대주택은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목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 국민임대주택단지 전경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5년(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사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바로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임대주택이 궁금하여 여러 종류 중 장관님처럼 영구임대주택을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파트 입구부터 나무가 많고, 단지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행접시?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봤을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는 건물에 급수하기 위해 높은 가대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설치하는 수조입니다. 수압이 낮아서 건축물에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가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8년 공공임대주택 전문 관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생활관리, 입주대기지원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위한 '1사 1단지'결연 캠페인과 독거노인 등을 밀착 보호하는 '관리홈닥터', 단지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과 의료지원/가사지원/무상수리/고충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장공사와 베란다 섀시 교체 등으로 단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입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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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출처 - 네이버 부동산>

2012-5-18 LH공사 직원들과 함께한 국민임대주택 견학에서 바라본 안양관양지구는 녹색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국민 임대 주택이란 무엇일까?


국민 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건설.공급 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견학 하게 된곳은 안양관양지구~! 


안양관양지구의 주택단지 개요를 살펴보자면, 아래에 표와 같다.




 


방문한 당일에는 날씨가 매우 밝고 좋아서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뒤에 산자락이 위치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방문 전에 가진 사업설명회에서 가진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 임대 주택이 실제로 보면 허술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민간 주택에 훨씬 뒤처지는 시설을 가진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것 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들러본 주택 주변 부대시설은 깨끗하고 쾌적했다. 놀이터 하나를 설계 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 아파트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담벼락 사이에 돌멩이 하나하나 사이에도 나무를 세심하게 심어놓아 조경에 힘쓴 점.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깔끔하게 정돈된 녹색식물 들과 산책로 


 

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쉼터와 바닥에 심어져 있는 노루오줌과 같은 자연을 느낄수 있는 식물들은 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다.


 


 


아, 그리고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관리사무소 앞에 태양광 전력 사용 현황판. 저탄소 발생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활용까지! 국민임대주택은 내가 생각했던 걱정과 우려 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생활에 맞추어서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실 나는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토론회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 급급했었는데 실제로 견학을 해보니 내가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정부 정책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닌가? 라고 느낀 계기도 되었다.


이번 견학 후 내가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 진정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사업에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것인데 이러한 결실을 위해서 LH측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된 팸플릿을 적절한곳에 배부하고 또 적절히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정말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누군가에게 지금도 정말 절실히 필요할 보금자리 집.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각자에 맡은 분야에서 힘쓰고 힘쓰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나라에 작은 도움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정이 넘쳐나고 주민들에 웃음이 넘치는 단지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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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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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빼로

    요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보금자리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좋은 정보 유용하게 읽고 갑니다.

    2011.11.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자신에게 알맞은 계약방식을 알아보고 택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2011.11.15 18:08 [ ADDR : EDIT/ DEL ]
  2. 손님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치솟는 집 값을 안정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11.11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1.15 18:09 [ ADDR : EDIT/ DEL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 9월 29일(목)부터 공포,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도 확대되었고.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하나.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50㎡ 미만(1순위 :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으로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었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동인도 그 만큼 낮은 편이었습니다. 순위 내 경쟁 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납입 횟수 등 9개 항목(총 27점 만점)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

현행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해서, 정책 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0년 기준 4인가구 445만원) 기준을 적용했었죠.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소득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셋. 리츠 및 펀드 법인에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 공급

현재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하고요. 또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했어요.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리츠 등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넷.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정의 명확화

지금까지는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답니다. 분양주택 공급 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직계존속 가점을 계산할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한 것이죠.


다섯.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감점 적용

그 간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즉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되거나,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분양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 분양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서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9월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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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임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2차례씩 조사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된다…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을 임차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또 일부 사업자가 임대주택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차례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최대 2년간 전대 허용

특히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전대가 가능해집니다. 전대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 전인 2011년 9월~2012년 3월까지 12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기관 이전 전까지 이들 주택을 빈집으로 놀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대를 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적립요율은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0.004%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참신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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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절실한 일이죠..

    2011.05.3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소소한 정책 하나하나가 쌓여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겠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11.06.0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상콤이

    특별수상충담금이뭐예요~~~??

    2011.06.05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수도나 전기 보일러 등)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징수, 적립하는 돈이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항목에 편입돼 매달 일정액이 고지되는데요, 이 충당금을 지불하는 주체는 세입자(임차인)가 아닌 집주인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매번 다른 곳에 사는 집주인한테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기간동안 임차인이 이를 관리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이 돈을 다시 받아나가야 하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06.0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전세 및 월세값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임대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복쉼표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알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 국민임대주택 관련정보가 통합된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www.newplus.go.kr "입니다. 자 그럼 한번 홈페이지를 둘러 볼까요??!!

 

 

 보금자리 주택 뉴플러스

 

메인화면을 둘러보면 뉴 플러스의 플러스를 나타내는 4개의 나뭇잎이 보입니다. 한 장 한 장 의 나뭇잎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가장 궁금한 4개의 질문 사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은?", "청약은", "위치는?", "유형은?"

 

 

 

 

 

 

 

 보금자리 주택, 가격은?

 

먼저 추진계획 중 분양가 입주자 자금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도표를 통해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택마련 꿈을 이루는데 정부가 도움이 되고자 분양가를 인하하고, 입주자의 자금 부담을 최소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은?

 

두 번째 나뭇잎 “청약은?”을 클릭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약에 대한 방법을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면 시행자와 청약자가 인터넷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사전예약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입주 시기, 분양가, 입지 등 비교 ․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위치는?

 

세 번째 나뭇잎은 보금자리주택이 어느 지역에 건설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크게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로 건설되며 도시내, 도시근교, 도시외곽등 각각의 특징에 맞게 설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순한 개발이 아닌 저탄소 녹색도시(생태순환도시, 그린홈 등) 가 밑바탕이 된 개발 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유형은?

 

 

자 마지막 나뭇잎인 “유형은?”입니다. 어떤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계층별/수요별 맞춤형 주택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세분화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방향, 추진계획, 입주자격증 보금자리 주택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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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3: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