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1.28 [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

§19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14.4.1 이후 동규정 적용(§19)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

민영주택

§19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

10

11

12

13

14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연도별 주택공급 지원실적>                                                              

(단위:가구)

구 분

09

10

11

12

13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2 .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ㅇ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낙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이 이루어 지고 있어 7일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소명기간 조사내용 : ’12년도, 조사대상 19개사업장》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소명자

635

262

91

92

61

45

24

20

14

9

17

소명자누계

635

262

353

445

506

551

575

595

609

618

635

누계(%)

100

41.25

55.59

70.07

79.68

86.77

90.55

93.7

95.9

97.32

100


《소명기간 조사내용 : ’13년도, 조사대상 31개사업장》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소명자

1,378

243

148

162

275

398

112

18

10

2

10

소명자누계

1378

243

391

553

828

1226

1338

1356

1366

1368

1378

누계(%)

100

17.63

28.37

40.13

60.08

88.96

97.09

98.4

99.12

99.27

100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3.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의무화***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①)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③)


   *** “저당권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②) 


이에따라,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을 말소토록 규정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13.6.12,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촉구)


◈ 법제처 의견:“저당권등 설정제한” 및 “부기등기” 제도는 입주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에는 부기등기 대상인 가압류․가처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행 말소대상인 저당권등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 개정내용은 ‘14.1.2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9~3.10)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140129(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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