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주택기금기능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역할에 더하여 달라지는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배경 : 국민주택기금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② 도시재생사업에 재정 보조 뿐 아니라, 기금의 금융지원 가능

③ 전문성 있는 기금 전담 운영기관 지정


시행일 : 2015.07.01




이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관련 업무(국토부).hwp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http://me2.do/xoeFKF0b (PDF 파일)


<목 차>


1. 주택․토지

  1-1.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1-2.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1-3.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1-4.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1-5. 파독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1-6.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1-7.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1-8.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1-9.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1-10.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1-11. 보상전문기관 확대

  1-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1-13.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2. 건설․수자원정책

  2-1.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2-2.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건설


 3. 국토․도시정책

  3-1.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3-2.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3-3.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3-4.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4. 교통․물류정책

  4-1.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4-2.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4-3.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5. 항공정책

  5-1.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5-2.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5-3.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5-4.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6. 도로정책

  6-1.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6-2.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6-3.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6-4.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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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기금의 행방을 찾아서

복권을 직접 구입한 적이 있나요? 만약 구입한 적이 있다면 복권을 살 때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찾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국토교통부의 명탐정 기자단이 그 돈의 행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듣는 순간 당신의 궁금증은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 이제부터 당신의 소중한 복권기금이 어디로 갔는지 차근차근 그 자취를 밟아보도록 합시다.


복권기금의 첫 번째 발자취, 국민주택기금

조성

운용

국민주택채권

임대주택 건설자금

청약저축

분양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회수

수요자 융자지원

이자수입

주택개량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상황

복권기금 전입금

여유자금

전기 이월자금

기타


복권을 위해 지불한 당신의 돈은 가장 먼저 국민주택기금으로 갔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죠. 국민주택기금이란 1981년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곳으로 모이는 돈은 복권기금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이자수입, 전기 이월자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표를 보면 이 국민주택기금은 당신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기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3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이후 연 1조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재무상황이 안정되며 지금은 총 자산 100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2009년부턴 종합 청약저축 등을 통해 여유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알고 보니 이 규모가 우리나라의 사업성 기금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어어, 국민주택기금에 모여 있던 돈이 이동을 하려는 것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 움직임을 쫒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두 번째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이 가는 곳

국민주택기금이 도착한 곳은 주택금융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주택금융지원 시스템에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민간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금융지원 시스템의 공공분야에서 여타 다른 것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여기 돋보기 좀 가져다줘!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건설자금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수요자의 전세와 구입자금 등을 위항 융자 지원입니다. , 주택의 개량사업까지 그 영향을 미치네요. 마지막으로 채권과 청약저축의 차입금까지 상환합니다. 집을 만드는 것부터 오래된 집의 개량까지. 가까이서 보니 국민주택기금은 당신의 주거생활 전반에 쓰이고 있군요.



세 번째 발자쥐, 국민주택기금이 가야할 곳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부터 할 조사는 더욱 깊은 주위가 필요할 것 갔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주택기금이 갈 방향을 미리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의 모든 것이 당신의 주거 생활과 아주 밀접한 만큼 앞으로 더욱 집중해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둘러싼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 되어 국민주택기금을 둘러싼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안정되며 성정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고, 금융환경도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열심히 힘낸 덕분에 부족하던 주택의 공급도 이제는 충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주택기금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때문에 이제부터 국민주택기금이 할 일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정적 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LH공사의 부채 누적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산업의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5개 도시에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도시의 3분의 1로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시 자체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정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재정여건상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앞으로 출자, 투융자, 채무보증 등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지원을 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으로 이루어진 만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걸치는 것은 당연한 절차겠죠?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고생하는 하우스 푸어와 전세금을 감당하는 것이 벅찬 렌트 푸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해 어김없이 국민주택기금이 나섰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소비자 관점으로 제도 혁신을 이루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여러 관련 상품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국민주택기금의 변화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에 표를 그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세대 주택기금

2세대 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

주택+도시

지원방식

융자

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정책지원

정부재정

시중 민간 자금 유치

제도 및 상품

금융기관 관점

금융 소비자 관점

운영체계

시중은행 위탁

전담 운용기관



네 번째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의 도착지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이 향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복권에서 출발한 기금은 갖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운용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종착역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복권기금의 마지막 행방이군요. 지금까지의 조사 중 가장 뜻 깊은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조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창조경제의 대표적 상품으로 지난 33년간 유용하게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맞아 개편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효과를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산업 밎 여러 제도와 산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중지출 증가 없이 풍부한 시중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공적사업과 정책역량에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혁신을 이루어 주택금융 소비자권익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주택기금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향하고 있군요.

지금까지 당신이 지불한 복권기금의 행방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복권기금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놀라진 않았나요? 앞서 보았듯이 복권기금이 속한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어 목표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 우리의 주거 생활은 한 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족과 가족이 살 집을 위하여 기금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활동을 주위 깊게 살펴보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140429(조간)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모델 발굴

- 지자체 사업 참여시 건설자금 지원금리 인하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型에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행복주택과 연계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연간 1천억원 규모로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에 대해 ①주거지 재생型, ②중심시가지 재생型, ③기초 생활기반 확충型, ④지역 역량강화型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원


행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융합함으로써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를 출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13.6평 건설시) 약 2.7천만원 예산지원, 약 3.6천만원 기금융자


140123(조간) 행복주택, 연계,융합형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기대(행복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1.16(목) 입찰공고, 2.25(화) 제안서 접수 마감


4년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를 담당할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증권사 1개사, 자산운용사 1개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1.16부터 40일간 입찰 공고를 시행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최근 5년간 여유자금(사업대기성자금) 운용 규모는 약 10조원 수준이며, ’13년 말 기준으로는 약 19조원 규모입니다. 


국민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다수 기금이 여유자금을 전담운용조직 內에서 운용하는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이러한 자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직 內 전담운용부서가 없어, 그 동안 Fund Wrap(위탁증권사가 집합  투자업자에게 자금을 배분 및 관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Fund Wrap방식은 주택기금만을 위한 전담운용조직이 없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운용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갖춘 전담운용기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담운용기관은 별도의 시스템 및 조직을 갖추고,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배분을 수행하며, 개별집합투자업자를 관리하고, 기금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자산운용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0일간의 입찰공고를 거쳐 ‘14.2.25(화)까지 입찰제안서 접수를 받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2월 말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정된 전담운용기관은 ‘14.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주택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 새해부터 시행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확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3 대책(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





그간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재정운용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제기되어 왔습니다.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금리 인하)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하여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확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하였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DTI 40%이하 → LTV 70% 적용, DTI 40~100% → LTV 60% 적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됩니다.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으나, 이제부터는 저리로 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능해집니다. 


   *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며 기금 직접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손실을 보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오는 1월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140102(조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5일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5일부터 시행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12.5)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우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부세(합산배제) ⇒ 기존 동일

* 재산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 ⇒ 감면 확대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매입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5억원, 비수도권 7,500만원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취득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종부세(합산배제) : 개정 불필요

  *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3.8.6. 공포, ’13.12.5. 시행)

  * 소득세·양도세(특별공제율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13.9.30)

  * 매입·개량자금 융자 : ’14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임대사업자나관심있는 투자자는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131205(조간)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을 극복한다(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2년 12월부터 적용, 0.5% 낮춰진 금리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최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 침체로 서민의 주택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에 더해 전셋값은 갈수록 상승하여 체감되는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3.25%에서 2.75%로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시중의 대출, 예금 금리도 인하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0.5%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12월에 결정되며,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또한, 올해 12월에 결정된 수치로 바탕으로, 2013년에는 10조 1500억 원을 들여 서민들의 전세 구매 자금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더불어 주택청약기금 금리도 각각 0.5%씩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기금 기간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 인하뿐 아니라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입니다.


그럼 각 항목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에 접속하신 후, 메뉴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기금과 : 02-2110-8261)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