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9일에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4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1996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는 미래 우리 국토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국토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뜻깊은 행사인데요.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국토연구원과 어린이조선일보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국토부 어린이기자단으로 활동한 장소 등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응모하였는데 감사하게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사진



시상식에는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어린이조선일보를 비롯해 200여 명의 지도교사와 학부모, 수상 어린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 강원수 원장님은 개회사에서 수상 작품들을 읽어보니 깜짝 놀랄 만큼 우수한 글들이 많았고, 국토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공감하기도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에 감탄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자단 활동 중 다녀온 곳들을 다시 추억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자 중 총 339명이 선정되었고 단체부문으로는 총 7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학생이 지원했을 텐데 339명 안에 들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짓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연과 소통하는 바닷속 집>

 

미래에는 사람이 우주를 갈 수도 있고, 바닷속에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생물들과 친구 하며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집안 어디서나 외부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원형 모형의 집에서 밥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집의 아래쪽에서는 물고기들과 바다 안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놀이기구들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침실마다 화장실과 시스템 조종실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나와 가족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집입니다.

 

바닷속 집은 파도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하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집입니다. 육지와도 연결되어있어 언제든 바다와 육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제가 작성한 미래 집의 풍경인데요. 미래에는 땅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나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거라 상상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국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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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이음 블루베리 농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블루베리를 따는 것보다는 먹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으로 가는 도중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체험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토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블루베리 농장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도로와 토지의 구분

농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의 종류와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 고속도로



도로는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인데요.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회사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합니다.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지방도는 각 도에서, 시도/군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답니다.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농장이 있는 이 곳에는 아파트를 짓거나, 쇼핑몰을 지을 수 없다고 아빠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 보니 땅은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인 부지가 있으며, 부지중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또는 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크게 택지와 농지, 임지로 분류하는데요. 그에 따른 소분류로 택지지역은 주택, 상업,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지, 답지,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은 용재림, 신탄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가까이 농지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블루베리 농장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한 블루베리 농장 체험

농장 안에는 귀여운 개 2마리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나리꽃, 방울토마토 등을 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난 마음으로 블루베리 농장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은 아빠와 함께 조를 이루어 체험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블루베리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송충이에 쏘일 수 있다고 하셔서 조심조심 땄습니다. 어떤 것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시었지만 단 것은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열심히 블루베리를 따다 보니 한 통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나가기가 아쉬워 블루베리를 몇 개 더 먹고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농장에서 체험해본 블루베리 수확


  

그 후, 블루베리 잼을 만들러 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딴 잘 익은 블루베리 한 대접을 으깨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루베리를 으깨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설탕 한 접시를 넣고 저어보았습니다. 큰 숟가락으로 젓는 동안 수증기 때문에 조금 뜨거웠지만

블루베리 색이 연보라에서 진한 보라로 그러데이션이 되어 있었고, 젓는 느낌이 걸쭉해 재미있었습니다



블루베리 잼만들기 체험을 하는 모습



우리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잼을 식빵에 발라서 먹어보았는데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그냥 블루베리를 식빵에 얹어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드리고 나도 먹고를 반복하다가 식빵이 없어져 아쉬웠습니다.

 

국토의 일부를 농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미있는 체험도 할 수 있었고, 블루베리 농장에 가는 도로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기사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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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방문했었는데요. 전시회에서 국토와 공간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보았습니다. 스마트국토엑스포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국토와 관련된 스마트한 공간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장 입구



여러분은 혹시 카카오맵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카카오맵은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갈 때나 내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어플인데요. 카카오맵 부스에서는 카카오맵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맵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위치를 입력하면 길을 안내해 주고, 내 위치를 알고 싶다면 화살표를 누르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내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단어 주소는 카카오맵에서 새로 출시된 것인데 기존 지번이나 장소면, 좌표 등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이나 큰 건물 내에서 위치를 설명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느끼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3D 스카이뷰라는 기능인데요. 3D 스카이뷰는 원래 모습인 그림을 위성사진으로 바꾸어주는 기능입니다. 스카이뷰를 누르면 건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궁금했었던 건물의 위치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곳을 갔을 때 3D 스카이뷰 기능이 있어 더 쉽게 찾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주도에서만 사용 가능한 GNSS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버스가 몇 분 안에 도착하는지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도위에서 내가 타야 하는 버스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곧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다비오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있는 어린이 기자단



두 번째로 방문한 부스는 세계최초로 실내 GPS를 만든 다비오라는 회사의 부스였는데요.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어플은 실내에서 내 위치를 알 수 없었는데요. 다비오에서 개발한 실내 GPS는 집 안이나 밖에서도 내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예전에는 인공위성이나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직접 사진을 찾아야 했었는데 이 어플을 통하여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이 걸리던 일을 10, 2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다비오에서는 실내 GPS를 활용하여 증강현실 게임도 만들 것이라고 하네요!

 


공간의 파티 부스에 전시된 도시모형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3D프린터로 만든 도시모형이 전시된 공간의 파티 부스입니다. 이 모형은 서울맹학교에 다니고 있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사용한다고 해요. 도시모형은 시각장애인들이 눈으로 볼 수 없어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 모형에는 각 건물마다 이름이 점자로 쓰여 있어요. 촉각지도는 2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40일에 걸쳐 만들었다고 하네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스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능으로 서울을 똑같이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시켜놓은 디지털 트윈 시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불이 났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MR 체험존에서 공던지기 게임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MR 체험존에서 미사일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게임을 체험해보았어요. 그 외에도 선박 재난탈출 VR, 상해 임시정부 VR 등 다양한 VR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국토와 공간정보에 관한 다양한 부스들이 많았는데 체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열리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우리나라 국토와 공간정보에 대해 체험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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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일에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방문하였습니다. 국토와 공간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AR/VR 체험존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부스들이 있어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디지털 트윈존 앞에서 기념사진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스마트국토엑스포


처음으로 방문한 부스는 기술융합존에 위치한 카카오맵 부스였습니다. 카카오맵은 지도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는 길 찾기 또는 대중교통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맵이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맵에서는 GPS를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GNSS라는 기술은 버스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술인데 제주도에서만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다비오라는 회사의 부스였는데요. 이곳은 실외에서만 가능한 GPS를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내 GPS를 활용한 AR게임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동광지엔티에서 개발한 비금속관로 탐지기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디지털 트윈존에 위치한 동광지엔티 부스입니다. 이곳은 세계최초 비금속과노 탐지기를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지하시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기계를 개발한 곳인데요. 땅 속에 묻혀있는 파이프를 센서로 감지해 공사장에서도 파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발전되면 이 기계를 이용해 유물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의 파티 부스에 전시되어있는 도시모형



네 번째로 공간의 파티라는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3D프린터로 도시모형을 만들고 점자로 설명을 더 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모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건물의 위치와 형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24명의 스텝이 140일 동안 제작하였고, 전체 비용이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만큼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모형이 더욱 많이 생겨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서비스존에 위치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스



다섯 번째로 방문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드론을 활용해 수집한 자료로 만든 3차원 지도와 항공사진을 전시하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티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현실과 똑같이 만든 가상세계에서 교통, 안전, 인구, 환경 등 중요한 분야의 여러 상황을 실험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공서비스존에 위치한 브이월드 부스




마지막으로 방문한 브이월드에서는 우리가 보는 평면지도와 달리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모형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입체적인 모형을 통해 건물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국토와 공간정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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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존 앞에서 기념사진



지난 89일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정보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로 현장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도슨트 투어라는 깃발을 들고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양한 부스를 소개해주실 안내자였는데, 이번 박람회의 핵심은 공간정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도슨트 투어와 함께한 부스 체험


전시 공간 중 총 6개의 부스를 보았는데, 첫 번째로 방문했었던 부스는 카카오맵입니다. 카카오맵은 카카오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중교통 길 찾기나 도보 길 찾기 등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다비오라는 회사의 부스였습니다. 실내에서는 GPS가 잘 안 터지는 것을 보완하여 실내 GPS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것은 실내 지도이고 나중에는 이를 이용하여 AR게임을 개발할 예정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들른 부스에는 커다란 유리 상자 2개가 놓여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모래가 꽉 차 있고, 옆면을 보면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부스는 어플이 아닌 기계를 소개하는 곳이었는데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원격탐지 기계였습니다. 손잡이 옆의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나가면서 동시에 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레이저를 유리 상자의 모래 부분에 가져다 대니 아까와 같은 삐~ 소리가 났고, 관 부분에 대었더니 무겁게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밀도의 반응으로 물질을 알아내는 기계로 최대 7~8m 아래에 묻힌 지하의 관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간의 파티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도시 모형



다음으로 본 것은 어플도 기계도 아닌 촉각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스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부근이 구현되어 있었는데 실제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만 140일이 걸렸다고 하며 다른 곳도 제작할 예정이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 의도가 좋았고 앞으로 만들 촉각지도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존에 위치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스



다섯 번째로 들른 부스는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였는데, 부스가 큰 만큼 프로젝트도 컸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긴 하지만 드론이 공중을 누비며 우리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디지털트윈이었고, X-BOX로 시뮬레이션화한 게임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존에 위치한 브이월드 부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브이월드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가 이 브이월드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부스의 설명을 듣고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스크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맞혀 점수를 얻는 MR체험을 다른 어린이 기자와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번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공간정보에 관련된 각종 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업체가 우리 국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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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 헌장” 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 다녀왔어요!



지난 12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한 “국토경관헌장안”에 대한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국토경관 헌장안을 알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 17일에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무엇일까요?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의 산과 강, 이를 둘러싸는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자연적 모습이자, 우리 생활의 배경이며 정신과 문화의 원천입니다.(국토경관 헌장 중 일부 내용 참조) 즉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공공자원입니다 헌장은 무엇일까요? 원칙이나 선언문을 말합니다.

 

국토경관헌장은 왜 제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급속한 경제발전만을 신경 쓰다 보니 국토경관을 소홀히 하거나 훼손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관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경관의 원칙과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하고 총괄할 때도 필요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서 소중한 자산을 보전하는 데도 국토경관헌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올해 국토교통부는 국토경관정책을 적극추진하기로 하고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국토경관헌장안을 만들었고 확정되기 전에 국민토론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안 건축정책관은 국토경관은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 평가의 척도이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반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역동성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소개합니다~

   

[7명의 전문가 패널 토론의 의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대표 최봉문교수는 국토경관헌장에 구체적 행동강령이 없음을 아쉬워 하였고 구자훈 국가정책위원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재락 경상대 교수는 국토경관 헌장을 근거로 한 법제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건축도시공간 연구원은 국토경관 헌장은 보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와 재생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대 아래 자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기반으로 국민들 참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국토경관은 물려줄 인류 유산이라는 의식을 갖고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토론 마무리


헌장을 만들어 선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으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고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장을 만들고 실천 강령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이 “너의 일”이라는 의식이 크다면 어떤 것도 바뀌지도 실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하고 의식을 바꾸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장이나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관법이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 국토경관 헌장 선포식이 있기 전에도 3월에 국민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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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드는 국토경관헌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애국가 1절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이자 자랑인 만큼 애국가의 첫 구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우리 국토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경관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지난 12월 23일, 서울시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마련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이 바람직한 경관 미래상 제시와 함께 향후 미래세대에 계승할 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함께 노력해야 할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대한 SNS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출처 :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페이스북 페이지]


2007년 국토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경관헌장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4월, 헌장을 위한 제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껏 총 3차례의 제정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은 SNS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토론의원들의 모습]


하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과 많은 의견이 필요했기에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대국민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국토 관련 시민단체, 학회 등 200여명 가량이 참석하여 작성된 헌장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차마 확인하지 못한 부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에서 ‘국토 경관’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젊은 대학생들부터 산업화시기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책임을 느낀다는 중장년층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가 한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근사한 헌장을 구성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 의원끼리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 헌장 초안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헌장에 실린 문장의 주어가 바로 ‘우리’라는 점입니다. 헌장을 만드는 주체도 ‘우리’지만 헌장과 함께 한반도 국토경관을 가꾸어야할 주체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국토경관, 우리가 만들어야할 헌장!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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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헌장 속으로 Let's Go~!


2016년 12월 23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헌장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국토경관헌장 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스티커 표시로 인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장은 개회사로 “국토경관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국가의 의무, 이를 생활 속에서 가꿔나가는 국민의 역할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기업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국가 구성원들의 다짐을 통해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축사로 “다양한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밝힌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토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국토경관헌장을 지정하는 일은 중요하며 뜻을 모으고 올바르게 정립하여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의 사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 등 7명의 관련 전문가의 열띤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도시계획센터의 최봉문 교수님께서 헌장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며, 역사, 생활, 자연 등 경관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구자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문구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으며, 단문으로 쉽고 간결하게 사용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께서 자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발전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국토경관 헌장에서 경관법에 따른 제정 준비과정을 예상해야 하고 실천방안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상민 박사님께서 국토경관헌장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발돋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국토경관으로 가치를 확산할 거라 하였으며, 경관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준이 정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한민국국토경관헌장(안)에서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하여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통해 헌장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태용 과장님께서는 활용방안으로 인식을 유도하고 공모전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셨으며,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분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을 마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몇 분의 의견들만 모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헌장을 왜 만들까?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훼손으로 인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와 제가 받는 자연의 유산이 같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B.

경주를 예로 들자면, 경주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있지 않습니다. 경관은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경관헌장에서는 보존할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명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경관헌장(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는지 구체적이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폐회식을 진행하였고, 국토경관헌장의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기념촬영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것이며, 이에 따라,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수)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이 모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게 될 2017년 5월 17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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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저는 12/23일 금요일,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취재를 위해 서울에 있는 건축사협회 대강당에 갔습니다. 많은 국토교통부 차관님들과 경관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200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경관학회 학회장, 김한배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높으신 분을 눈 앞에서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건국 경관이신 안추한 경관님께서 김경환 제1차관님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개발을 앞다투어 하여 국토경관을 가꾸지 못한건 사실이고 우리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면 우리나라만의 국토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추한 경관님]


그 다음으론 전문위원 주신하 교수님께서 추진 경과보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추진배경으로는 국토경관의 미래성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설정부재라고 하셨습니다. 또,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배경]

[주신하 교수님]


드디어 좌장 류중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류중석 교수님]


 교수님들께선 토론을 진행하시며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먼저 최봉문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론 우리와 근접하게 있고 국토경관의 영향은 시민들, 국토경관과 관련된 직업을 갖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SNS의 과정과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고 사이버를 통해 개발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과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최봉문 교수님, 오른쪽: 구자훈 교수님]


두 번째로는 구자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선 “개발을 하려 하지만 여기까지 국토경관이 온 과정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현장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헌장이 지금보다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경관과 지역경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역경관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경관 만들기’ 글을 보면 4가지 문장이 있는데 ‘협의와 협력이 필요함’이라는 문장은 개인의 협력? 기관의 협력? 인지 뜻을 몰라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미래”는 통일되게 만들어야 하는가? 가치가 맞는가? 라는 것에도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정리된 틀이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니 정확한 틀은 다른 것 같고 그동안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걸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헌장이 간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100%동의고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맨 왼쪽, 이상민 교수님]


이상민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경관헌장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에 발돋움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재생과 관리를 하고 개발은 하지 않아야 하며 무겁거나 권의적이지 않은, ‘경관’ 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분의 의견을 듣고 약 30분 동안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국토경관 만들기’ 글에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비판하였습니다.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이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어 혼동이 되기 쉽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조화’라는 등 다른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였으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류중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는 우리의 국토경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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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토경관헌장 만들기!


 5천 년의 역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자연경관, 역사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대경관까지 다양한 경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없어지거나,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서 국토경관의 모습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경관이 조명받으면서 국토경관 보존의 필요성을 정부, 전문가, 모든 국민이 공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이러한 뜻에 바탕이 되는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는 그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이하 헌장 토론회)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임영택 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입구에 마련된 설문조사]


 국토경관의 미래상과 방향성의 부재,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게 되었고,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2016년 3월 29일,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의 제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헌장 안을 논의하였고, 7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얻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의 소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헌장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토경관헌장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에서 “사상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지켜나가는 국가의 의무, 가꿔나가는 국민의 의무, 협조 기업의 역할 등 모든 게 합쳐져야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헌장 초안에 담겨 있으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한 편의 시로 구성됐다.”며 헌장 소개도 간단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만들기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이 자리로 헌장의 내용 발전, 경관에 대한 운동과 문화 증진에 애써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왼쪽)와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의 축사(오른쪽)]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축사에서 “생활과 편익이 많이 개선되고 발달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한 거 같다.”라고 평가하며 “경관과 디자인은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5천 년 역사의 역사문화자원, 한강의 기적으로 이뤄낸 현대 도시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 특성으로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으로 국토경관이 알려질 것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경관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 국토경관이 발전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추진경과보고에서는 헌장의 필요성, 과정, 내용 등을 중점으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헌장은 국토경관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5개의 키워드로 구성됐습니다. 국토경관의 정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가치, 국토경관 훼손에 대한 반성, 국토경관 헌장의 방향 및 원칙, 역할과 과제 책임과 의무로 구성된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련된 헌장은 내년 3월에 국토경관헌장 공청회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토경관헌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 학계, 업계에 활용할 예정이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경관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고민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마련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입니다.


[2016년 12월 23일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안]


 이후 국토경관헌장에 대해 전문가의 토의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이번 자리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 질문보다는 의견을 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전문가의 토의 내용입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토론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


 목원대 최봉문 교수 - 헌장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이 다르게 헌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이 방법이 모두 합쳐져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고,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헌장인 거 같아서 뜻깊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 헌장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모두에게 인정받아 헌장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헌장 내용에 문제를 보면 방향성의 부분이 아쉽고, 위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목원대 최봉문 교수(왼쪽)와 한양대 구자훈 교수(오른쪽)]


 한양대 구자훈 교수 - 헌장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생각이 다르고 이를 종합하여 압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쉬워야 한다는 점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간결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문장이 몇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정의, 의미, 대상, 가치에 대해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수정에 필요할 거 같다.


 경상대 안재락 교수 - 현재 헌장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하다. 국민 혹은 시민의 다짐과 약속에서 맞춰져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원인 제공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경관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헌장의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어떻게 활용할지, 실천할지 방법이 나온다. 따라서 실천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헌장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상대 안재락 교수(왼쪽)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오른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 경관정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최근 많아진 거 같아서 상당히 좋다. 경관법이 10년이 지났지만,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국토경관헌장을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경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로 분명히 하고자 했고, 너무 무겁거나 권위적이지 않게 작성하려고 했다. 또한, 헌장을 만드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사업, 교육도 활발히 할 예정인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진행되는 건축사협회 대강당]


 전문가의 토의를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관업에 종사하는 한 국민은 “경관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가치 등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관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국토경관헌장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대학생은 “헌장을 만든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헌장 제정 이후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민은 “국토경관 훼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만들고자 하는 거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국토경관이 교육과정 내에 담겨야 한다.”며 교육의 강조성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부는 “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됐다. 결국, 주체는 모든 국민의 한사람이다. 이러한 교육, 홍보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헌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견을 받고 다시 전문가의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 – 헌장이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취해보겠다. 다만, 쉬워 보인다는 말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종합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적한 부분은 계속 다듬어가겠다. 국토경관헌장 외에도 다양하게 헌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 국토경관헌장은 잘 활용되도록 교육과정에도 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기회가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하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왼쪽)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오른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 -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는데,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헌장 의견 수렴도 있지만, 국토경관 가치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정해나가겠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경관헌장 백서를 발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으로 본격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오갔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의 모두발언]


 마지막으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은 “좋은 국토경관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해서 아쉬웠는데, 많은 노력으로 국토경관이 바뀌고 있다. 국민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면서 국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이 나온다면 경관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연관된 법도 국토경관헌장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장이 제도와 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헌장을 만들겠다.”라고 헌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단체 사진]


 어떤 일에 자신이 참여하게 된다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국토경관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참여하면서 국토경관을 지켜나가는 모습,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2016년도 국토교통부 청년 기자, 윤학열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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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우리가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이 문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의 첫머리입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헌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사)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학생, 주부 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국토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와 국민간의 토론회가 국토경관헌장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


국토경관헌장 선포가 5개월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발자취를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에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목적이었습니다. 


국토경관 제정위원회는 8개부서 25개 관계기관의 33인으로 구성했습니다. 8개월간 3번의 제정위원회 회의와 3번의 소위원회 회의들을 벌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SNS(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해 공표할 것이라고 국토경관 제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행사 전,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선보였습니다. 초안을 본 사람들은 매우 신중했고 메모를 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국민토론회 시간이 진행했는데요. 행사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류중석(중앙대 교수) 좌장을 중심으로 구자훈 교수, 주신하 교수, 이상민 연구위원 등 7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우선 수렴했습니다. 이후, 국민이 국토경관에 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김경희 씨]


기업가 김경희 대표는 “국토경관헌장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실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가꿔야 할 의무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른들이 많이 훼손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점이 반복되어서는 않아야 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에서 ‘국토경관이 공적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자산’ 혹은 ‘공유자산’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 국토경관이 우리나라 경관을 넘어 인류의 유산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토론회 현장]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에 실태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경과조경> 언론사 기자는 “국토경관 관련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국토경관과 연관된 부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경관 정책은 국토부, 사업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경관디자인은 수자원공사 등 각 부처와 기관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할 때 다른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하혜경 씨는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경관헌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장을 봤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국토경관과 헌장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홍보활동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국토경관을 많이 훼손한 기성세대들이 머리를 맞대 경관헌장을 공포한다는 자체가 후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반성어린 의견들도 나타났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는 7인 전문가들]


전문가 7인 중 한 명인 주신하 교수는 “오늘 이 자리처럼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헌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 채널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지만 아직 국민적 관심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토경관헌장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가 쉬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서 조금 고민입니다. 쉬운 용어로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굉장이 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잘 모릅니다. 있어도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국토경관헌장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넣는 등과 같은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을 향한 열띤 토론회는 기존 시간을 넘기는 등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토경관을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헌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물려주는 것이 헌장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필자가 가장 신선했던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10 살배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국민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큰 바람입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이 국토경관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전문가의 말 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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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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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면적은 2억 2,805만㎡로, 전 국토 면적 100,266㎢의 0.2%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2,805만㎡(228.05㎢)로 국토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4년 2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72만㎡(55.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97만㎡(32.0%), 순수외국법인 1,650만㎡(7.2%), 순수외국인 1,229만㎡(5.4%), 정부․단체 57만㎡(0.3%)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4.1%), 유럽 2,433만㎡(10.7%), 일본 1,694만㎡(7.4%), 중국 831만㎡(3.7%), 기타 국가 5,501만㎡(24.1%)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64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3만㎡(29.6%), 주거용 1,531만㎡(6.7%), 상업용 608만㎡(2.7%), 레저용 449만㎡(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6만㎡(17.4%), 전남 3,744만㎡(16.4%), 경북 3,647만㎡(16.0%), 충남 2,104만㎡(9.2%), 강원 2,037만㎡(8.9%) 순입니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7,621억 원(29.6%), 경기 6조 7,197억 원(20.3%), 부산 2조 7,746억 원(8.4%), 인천 2조 5,451억 원(7.7%) 순임

 

한편, ‘14년 2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13만㎡를 취득하고 252만㎡를 처분하여 61만㎡(0.2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0.08%)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28만㎡, 순수외국인 28만㎡, 순수외국법인 4만㎡, 외국국적교포 및 정부·단체가 1만㎡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미국 72만㎡, 중국 40만㎡, 유럽 1만㎡, 증가한 반면, 일본 11만㎡, 기타 국가 41만㎡ 감소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39만㎡, 주거용 7만㎡, 레저용지 7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3만㎡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강원 68만㎡, 제주 35만㎡, 인천 14만㎡ 증가한 반면, 충북 26만㎡, 전북 22만㎡ 감소하였습니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140828(조간) '14년 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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