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헌장” 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 다녀왔어요!



지난 12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한 “국토경관헌장안”에 대한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국토경관 헌장안을 알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 17일에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확정할 예정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무엇일까요?



국토경관은 백두대간의 산과 강, 이를 둘러싸는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자연적 모습이자, 우리 생활의 배경이며 정신과 문화의 원천입니다.(국토경관 헌장 중 일부 내용 참조) 즉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공공자원입니다 헌장은 무엇일까요? 원칙이나 선언문을 말합니다.

 

국토경관헌장은 왜 제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급속한 경제발전만을 신경 쓰다 보니 국토경관을 소홀히 하거나 훼손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관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경관의 원칙과 선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하고 총괄할 때도 필요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서 소중한 자산을 보전하는 데도 국토경관헌장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올해 국토교통부는 국토경관정책을 적극추진하기로 하고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국토경관헌장안을 만들었고 확정되기 전에 국민토론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안 건축정책관은 국토경관은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 평가의 척도이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반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역동성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소개합니다~

   

[7명의 전문가 패널 토론의 의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대표 최봉문교수는 국토경관헌장에 구체적 행동강령이 없음을 아쉬워 하였고 구자훈 국가정책위원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재락 경상대 교수는 국토경관 헌장을 근거로 한 법제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건축도시공간 연구원은 국토경관 헌장은 보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와 재생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대 아래 자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장을 기반으로 국민들 참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문제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국토경관은 물려줄 인류 유산이라는 의식을 갖고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토론 마무리


헌장을 만들어 선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으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고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장을 만들고 실천 강령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국민의 의식이 “너의 일”이라는 의식이 크다면 어떤 것도 바뀌지도 실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하고 의식을 바꾸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장이나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관법이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 국토경관 헌장 선포식이 있기 전에도 3월에 국민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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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만드는 국토경관헌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애국가 1절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이자 자랑인 만큼 애국가의 첫 구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우리 국토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경관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지난 12월 23일, 서울시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마련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이 바람직한 경관 미래상 제시와 함께 향후 미래세대에 계승할 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함께 노력해야 할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대한 SNS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출처 :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 페이스북 페이지]


2007년 국토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경관헌장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 4월, 헌장을 위한 제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껏 총 3차례의 제정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해 헌장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은 SNS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토론의원들의 모습]


하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과 많은 의견이 필요했기에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대국민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국토 관련 시민단체, 학회 등 200여명 가량이 참석하여 작성된 헌장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차마 확인하지 못한 부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색다른 시각에서 ‘국토 경관’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젊은 대학생들부터 산업화시기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책임을 느낀다는 중장년층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가 한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근사한 헌장을 구성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 의원끼리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토경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번 헌장 초안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헌장에 실린 문장의 주어가 바로 ‘우리’라는 점입니다. 헌장을 만드는 주체도 ‘우리’지만 헌장과 함께 한반도 국토경관을 가꾸어야할 주체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국토경관, 우리가 만들어야할 헌장!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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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헌장 속으로 Let's Go~!


2016년 12월 23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헌장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국토경관헌장 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스티커 표시로 인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장은 개회사로 “국토경관 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국가의 의무, 이를 생활 속에서 가꿔나가는 국민의 역할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기업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국가 구성원들의 다짐을 통해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축사로 “다양한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밝힌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토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위해 국토경관헌장을 지정하는 일은 중요하며 뜻을 모으고 올바르게 정립하여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의 사회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 등 7명의 관련 전문가의 열띤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이어갔습니다.


도시계획센터의 최봉문 교수님께서 헌장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며, 역사, 생활, 자연 등 경관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구자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안) 문구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짚어주셨으며, 단문으로 쉽고 간결하게 사용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께서 자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발전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존해야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국토경관 헌장에서 경관법에 따른 제정 준비과정을 예상해야 하고 실천방안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상민 박사님께서 국토경관헌장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발돋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국토경관으로 가치를 확산할 거라 하였으며, 경관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준이 정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경관헌장 주신하 부회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대한민국국토경관헌장(안)에서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참고하여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통해 헌장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태용 과장님께서는 활용방안으로 인식을 유도하고 공모전을 활용해야한다고 하셨으며,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분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을 마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몇 분의 의견들만 모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헌장을 왜 만들까? 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훼손으로 인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와 제가 받는 자연의 유산이 같을까?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B.

경주를 예로 들자면, 경주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있지 않습니다. 경관은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경관헌장에서는 보존할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명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경관헌장(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는지 구체적이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폐회식을 진행하였고, 국토경관헌장의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기념촬영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것이며, 이에 따라,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수)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여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이 모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게 될 2017년 5월 17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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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저는 12/23일 금요일,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취재를 위해 서울에 있는 건축사협회 대강당에 갔습니다. 많은 국토교통부 차관님들과 경관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200명이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경관학회 학회장, 김한배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높으신 분을 눈 앞에서 실제로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건국 경관이신 안추한 경관님께서 김경환 제1차관님을 대신해 축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개발을 앞다투어 하여 국토경관을 가꾸지 못한건 사실이고 우리 국토의 모습을 가꾸고 관리하면 우리나라만의 국토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추한 경관님]


그 다음으론 전문위원 주신하 교수님께서 추진 경과보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추진배경으로는 국토경관의 미래성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설정부재라고 하셨습니다. 또,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진배경]

[주신하 교수님]


드디어 좌장 류중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류중석 교수님]


 교수님들께선 토론을 진행하시며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먼저 최봉문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론 우리와 근접하게 있고 국토경관의 영향은 시민들, 국토경관과 관련된 직업을 갖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SNS의 과정과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경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고 사이버를 통해 개발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과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최봉문 교수님, 오른쪽: 구자훈 교수님]


두 번째로는 구자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선 “개발을 하려 하지만 여기까지 국토경관이 온 과정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현장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헌장이 지금보다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경관과 지역경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역경관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토경관 만들기’ 글을 보면 4가지 문장이 있는데 ‘협의와 협력이 필요함’이라는 문장은 개인의 협력? 기관의 협력? 인지 뜻을 몰라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미래”는 통일되게 만들어야 하는가? 가치가 맞는가? 라는 것에도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정리된 틀이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재락 교수님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니 정확한 틀은 다른 것 같고 그동안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걸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헌장이 간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100%동의고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맨 왼쪽, 이상민 교수님]


이상민 교수님께선 “국토경관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경관헌장을 추진함으로써 발전에 발돋움하는 과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재생과 관리를 하고 개발은 하지 않아야 하며 무겁거나 권의적이지 않은, ‘경관’ 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분의 의견을 듣고 약 30분 동안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국토경관 만들기’ 글에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비판하였습니다. 통일된 미래 국토경관이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어 혼동이 되기 쉽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조화’라는 등 다른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였으면 더 이해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류중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는 우리의 국토경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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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토경관헌장 만들기!


 5천 년의 역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자연경관, 역사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대경관까지 다양한 경관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없어지거나,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서 국토경관의 모습은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경관이 조명받으면서 국토경관 보존의 필요성을 정부, 전문가, 모든 국민이 공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는 이러한 뜻에 바탕이 되는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에는 그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 위해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이하 헌장 토론회)를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임영택 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입구에 마련된 설문조사]


 국토경관의 미래상과 방향성의 부재,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게 되었고,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2016년 3월 29일,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의 제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헌장 안을 논의하였고, 7월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얻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의 소리도 수렴했습니다. 이번 헌장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토경관헌장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에서 “사상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지켜나가는 국가의 의무, 가꿔나가는 국민의 의무, 협조 기업의 역할 등 모든 게 합쳐져야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헌장 초안에 담겨 있으며,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한 편의 시로 구성됐다.”며 헌장 소개도 간단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만들기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이 자리로 헌장의 내용 발전, 경관에 대한 운동과 문화 증진에 애써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경관학회 김한배 회장의 개회사(왼쪽)와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의 축사(오른쪽)]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은 축사에서 “생활과 편익이 많이 개선되고 발달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한 거 같다.”라고 평가하며 “경관과 디자인은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 5천 년 역사의 역사문화자원, 한강의 기적으로 이뤄낸 현대 도시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 특성으로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으로 국토경관이 알려질 것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고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경관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하여 국토경관이 발전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추진경과보고에서는 헌장의 필요성, 과정, 내용 등을 중점으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헌장은 국토경관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5개의 키워드로 구성됐습니다. 국토경관의 정의, 대한민국 국토경관의 가치, 국토경관 훼손에 대한 반성, 국토경관 헌장의 방향 및 원칙, 역할과 과제 책임과 의무로 구성된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마련된 헌장은 내년 3월에 국토경관헌장 공청회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토경관헌장은 중앙부처, 지자체, 국민, 학계, 업계에 활용할 예정이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경관헌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고민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마련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입니다.


[2016년 12월 23일자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안]


 이후 국토경관헌장에 대해 전문가의 토의와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는 “이번 자리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 질문보다는 의견을 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아래는 전문가의 토의 내용입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토론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류중석 교수]


 목원대 최봉문 교수 - 헌장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이 다르게 헌장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이 방법이 모두 합쳐져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고,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헌장인 거 같아서 뜻깊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 헌장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모두에게 인정받아 헌장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헌장 내용에 문제를 보면 방향성의 부분이 아쉽고, 위계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목원대 최봉문 교수(왼쪽)와 한양대 구자훈 교수(오른쪽)]


 한양대 구자훈 교수 - 헌장을 만드는 일은 어렵다. 생각이 다르고 이를 종합하여 압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쉬워야 한다는 점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간결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문장이 몇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정의, 의미, 대상, 가치에 대해 구분되어 작성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부분은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수정에 필요할 거 같다.


 경상대 안재락 교수 - 현재 헌장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하다. 국민 혹은 시민의 다짐과 약속에서 맞춰져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원인 제공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경관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헌장의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어떻게 활용할지, 실천할지 방법이 나온다. 따라서 실천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헌장이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경상대 안재락 교수(왼쪽)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오른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 경관정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최근 많아진 거 같아서 상당히 좋다. 경관법이 10년이 지났지만,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국토경관헌장을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경관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로 분명히 하고자 했고, 너무 무겁거나 권위적이지 않게 작성하려고 했다. 또한, 헌장을 만드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사업, 교육도 활발히 할 예정인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가 진행되는 건축사협회 대강당]


 전문가의 토의를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관업에 종사하는 한 국민은 “경관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가치 등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관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국토경관헌장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대학생은 “헌장을 만든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헌장 제정 이후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민은 “국토경관 훼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만들고자 하는 거 같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국토경관이 교육과정 내에 담겨야 한다.”며 교육의 강조성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부는 “헌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주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됐다. 결국, 주체는 모든 국민의 한사람이다. 이러한 교육, 홍보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헌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견을 받고 다시 전문가의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 – 헌장이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취해보겠다. 다만, 쉬워 보인다는 말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종합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적한 부분은 계속 다듬어가겠다. 국토경관헌장 외에도 다양하게 헌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 국토경관헌장은 잘 활용되도록 교육과정에도 넣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기회가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하겠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서울여대 주신하 교수(왼쪽)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오른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태용 과장 -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는데,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헌장 의견 수렴도 있지만, 국토경관 가치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앞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정해나가겠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경관헌장 백서를 발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으로 본격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오갔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의 모두발언]


 마지막으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여홍구 위원장은 “좋은 국토경관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해서 아쉬웠는데, 많은 노력으로 국토경관이 바뀌고 있다. 국민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면서 국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이 나온다면 경관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연관된 법도 국토경관헌장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장이 제도와 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헌장을 만들겠다.”라고 헌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단체 사진]


 어떤 일에 자신이 참여하게 된다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국토경관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에 참여하면서 국토경관을 지켜나가는 모습,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2016년도 국토교통부 청년 기자, 윤학열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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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우리가 함께 가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더하는 가치, 나누는 행복, 누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이 문장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의 첫머리입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위헌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사)한국경관학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지자체, 기업, 학생, 주부 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국토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와 국민간의 토론회가 국토경관헌장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


국토경관헌장 선포가 5개월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발자취를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에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한국적 경관가치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국가와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목적이었습니다. 


국토경관 제정위원회는 8개부서 25개 관계기관의 33인으로 구성했습니다. 8개월간 3번의 제정위원회 회의와 3번의 소위원회 회의들을 벌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SNS(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토경관헌장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 최종 경관헌장이 결정되면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2017년 5월 17일에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해 공표할 것이라고 국토경관 제정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행사 전,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을 선보였습니다. 초안을 본 사람들은 매우 신중했고 메모를 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 국민토론회 시간이 진행했는데요. 행사의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류중석(중앙대 교수) 좌장을 중심으로 구자훈 교수, 주신하 교수, 이상민 연구위원 등 7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우선 수렴했습니다. 이후, 국민이 국토경관에 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김경희 씨]


기업가 김경희 대표는 “국토경관헌장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실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가꿔야 할 의무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른들이 많이 훼손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점이 반복되어서는 않아야 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초안에서 ‘국토경관이 공적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자산’ 혹은 ‘공유자산’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또, 국토경관이 우리나라 경관을 넘어 인류의 유산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토론회 현장]


국토경관헌장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에 실태를 꼬집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경과조경> 언론사 기자는 “국토경관 관련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국토경관과 연관된 부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경관 정책은 국토부, 사업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경관디자인은 수자원공사 등 각 부처와 기관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할 때 다른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하혜경 씨는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경관헌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장을 봤을 때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국토경관과 헌장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친숙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홍보활동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국토경관을 많이 훼손한 기성세대들이 머리를 맞대 경관헌장을 공포한다는 자체가 후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반성어린 의견들도 나타났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는 7인 전문가들]


전문가 7인 중 한 명인 주신하 교수는 “오늘 이 자리처럼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헌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 채널들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지만 아직 국민적 관심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토경관헌장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가 쉬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써서 조금 고민입니다. 쉬운 용어로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굉장이 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잘 모릅니다. 있어도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국토경관헌장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넣는 등과 같은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경관헌장을 향한 열띤 토론회는 기존 시간을 넘기는 등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국토경관을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헌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물려주는 것이 헌장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필자가 가장 신선했던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10 살배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국민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큰 바람입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이 국토경관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전문가의 말 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헌장들이 있지만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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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많은 도시들 중에는 마치 하나의 예술품처럼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도시를 만들 때부터 경관에 대한 고려를 한 곳이 많은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높은 건물이 많아질 수록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인 빌바오의 다리 / 캐나다 벤쿠버의 아파트 단지


스페인의 빌바오 다리와 캐나다 벤쿠버의 아파트 단지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물 자체에 예술성을 부여하고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국토가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국토경관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만큼 더욱 열심히 국토경관의 조성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토경관 조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는 군산항이 올해의 최고의 경관으로 뽑혔습니다. 


군산항은 일제시대에 지역의 부흥기를 경험했으나, 점점 쇠퇴하여 군산 중에서도 구도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도시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관조성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일제 강점기의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역사경관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군산의 모습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세트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위험하고 삭막해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곳이 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동빈내항


사라진 물길을 복원하여 생태경관을 복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물길이 끊어진 동빈내항 주변이 슬럼화 되고 상권이 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동빈내항의 생태를 복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혹시 창동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창동역노후한 아래 공간을 활용해 마을북카페 음식 나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의 대대적인 변화가 아닌 웃들이 힘을 모아 경관을 꾸민 곳도 있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행복+산새 마을은 주민들의 약속을 통해 '고치며 사는 마을'을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동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밑받침되어서 일까요? 디자인의 퀄리티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수원시 행궁동 생태교통마을(출처 수원시) / 둔산대공원 야간경관(출처: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이 외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하고 만든 은빛 비늘길,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대전의 둔산대공원 야경 등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경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아름다운 도시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어느 곳에서 어떤 경관을 보시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국토경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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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멋진 공간들이네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안산 봉수대나 한강공원도 좋을 것 같아요

    2014.10.25 18: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