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어린이 기자단 블로그

<▲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보수과, 구조물과, 하천관리과 그리고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제설대책 포함)

② 고량, 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③ 건설기계의 관리 · 운영 및 과적단속 업무

④ 하천의 제방 · 저수로 등 유지관리 및 재해 응급복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토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운행허가서비스

국토관리사무소는 운행허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허가 WEB 서비스는 신청시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 운행가능 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 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 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 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안내

<▲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민원인이 일정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기관에서는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를 합니다. 이후 처분결과(허가, 불허)통보를 합니다.

3. 도로점용 사전심사제

도로전용(연결)허가 사전심사란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 사전 심사제 역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신청인은 일정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구비서류를 확인, 결재 후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 역할, 조직구성, 업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라는 기관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편의를 위해 항상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폭우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인해 훼손될 도로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핵심요소인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면,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