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20.9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보다 5% 감소된 규모인데요.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 사업 등이 증액되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 한해 국토부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다섯 가지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SOC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교통은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하여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간 연결 도로를 구축하던 것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갑니다. 


철도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고,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경부 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해 경각심을 일으켰던 항공분야는 제2항공교육센터를 착공하고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주요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항공 안전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대한 대응으로는 치수능력을 증대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습 침수피해 지역 등 이상홍수 및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을 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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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감소로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분 예산은 감소했지만, 도시재생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쇠퇴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간선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소상공인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상가 임대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을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 기업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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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충보다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화됩니다. 특히 13년도 항공과 철도 부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는데요.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해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갑니다.


철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하여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합니다. 


항공 안전분야 비중은 전년대비 크게 늘었는데요. 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형 및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철도나 항공보다 자주 접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줄인다는 목표 하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운전자 의식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와 졸음쉼터도 지속 확대할 것입니다.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 홍수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를 확충하여 사고 대응중심으로 예방형 유지관리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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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여 창조경제 기반기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 개발형 사업진출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정부 출자를 완료하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수주 저변을 확대합니다. 중소,중견업체는 인력개발 및 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돕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합니다. 


최첨단 교통안전 기술인 차세대 ITS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항공레저체험프로그램과 항공정비업 기술 국산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R&D투자의 단계별 평가, 사업 중복성 검토, 해외건설시장 개척 자금지원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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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주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2014년 국토부 주거정책은 공급자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행복주택 건설과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합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13년에는 역대 최대였던 약 26만호에 저리 구입, 전세자금이 지원되었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24만 5천 여 호를 지원할 것입니다. 


집만 있다고 끝이 아니죠. 노후한 불량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동주택의 민원, 하자 분쟁도 관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시설 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등을 운영하여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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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 관리를 하겠습니다. SOC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며 주거 걱정이 없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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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항공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

 ① 효율적 SOC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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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내용보기]

1.15()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1.16()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내용보기]

1.17()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내용보기]



2014년 국토교통부 안전 예산은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확충 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운영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안전분야 예산 : (’13) 4.2조원(전체의 19%) → (‘14) 3.7조원(전체의 17.8%)  



특히, ‘13년에 사고가 발생한 철도, 항공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도심침수피해사업을 강화해 나갑니다.  



 철도안전

 


철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갑니다.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2년 1회)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를 도입하여,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하고 ,


   * 운영자는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 전반에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정부는 이를 승인·상시 감독하는 제도(‘14.3월 시행 예정)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를 시행(‘14.3)하여, 종전 완성품 위주 검증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KTX 탈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철도시설 개량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합니다. 


< ('13년) 5,267 → ('14년) 5,604억원 >


 현재 건설예산(6조원)의 5%수준에 불과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며, 


   * 시설개량 투자 :  (’12) 2,300억원 → (’13) 2,732억원 → (’14) 3,050억원


철도역 스크린도어 설치(‘14년 8개역), 철도 건널목 입체교차화(140억원, 5개소) 등 철도안전시설도 확충합니다. 

  



 항공안전

 

항공예산(1,007억원)은 안전분야 비중(48 → 69%)이 전년대비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 항공예산추이 :   (’12) 698억원 → (’13) 830억원 → (’14) 1,007억원

   * 항공안전 예산 :  (’12) 281억원 → (’13) 399억원 → (’14) 690억원



우선, '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 항로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은 물론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사업도 집중 투자합니다.  


   * (‘13) 5.1건 → ('15) 3.68건 → ('17) 2.66건 (세계최고 2.9건, 백만 출발횟수당)

 

첫째, 제1항공교통센터(인천)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대구)를 추가로 건립(‘14년 착공, 120억원)하고, 항공교통 종합통제를 위한 센터 건립(13억원, 실시설계)도 추진합니다. 


또한,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 개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헬기·소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금년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고,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등 헬기․소형기,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갑니다. 


   * 최근 10년간 사고 34건 중 헬기ㆍ소형기 사고가 21건(62%)을 차지




 교통안전

 


'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약 3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인프라 구축, 안전성 평가는 물론 운전자 의식개선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상주(‘09년)에 이어 수도권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사업용 차량운전자(1.8만명)와 일반인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 체험교육효과 : 교통사고 건수 50% 감소, 교통벌점 51% 감소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40억원) 등 다양한 안전도 평가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갑니다. 


    * 예) 자동차 충돌안전성평가 : 모형추가(여성, 어린이), 측면충돌 실험 시 충돌차량 무게 현실화(900 → 1300kg) 등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13년) 1,772 → ('14년) 1,928억원 >


이에 따라, 위험도로·사고 잦은 곳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에 졸음쉼터(‘13년 26개, ‘14년 25개)도 지속 설치합니다.  


   * 위험도로·사고잦은곳 개선 : ‘14년 110개소 예정 (’17년까지 560개소)




 재해안전 등

 


그간 수해는 물론 지역개발효과를 고려하여 시행해 온 하천정비사업을 재해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하고, 5대강을 중심으로 홍수위험지도*(14억원)를 제작하는 등 홍수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강, 낙동강 기 구축, ‘14년중 금강본류, ’16년까지 금강, 영산‧섬진강 완료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발생하는 도심 침수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합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3억원)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측·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양천 등 도심하천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갑니다.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레이더(275억원)*를 확충하고,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4기 운영중, ‘14년중 2기 신설, ’16년까지 12기 완료(전국 관측가능)

  **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운영중(‘13.12~)으로 금년 말 모바일 앱서비스 착수(’14.12)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역량도를 평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서민 이용시설의 무상점검을 확충해 나가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서도 복지 측면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서민 이용시설 무상점검 : ‘13년 1,330개소 시행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이 현재 전체의 9.6%에 달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 : ‘13년 9.6% → ’23년 21.5%



현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등 SOC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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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위주 투자로 효과 극대화...도시부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

 ① 효율적 SOC투자

1.14()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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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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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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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내용보기]



지난 1월 1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22조원, 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경기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는 국민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도로 : 완공사업에 집중...도시부 도로투자 확대


도로사업은 예산감소 추세(전년대비 △6.1%)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인데,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km),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km) 사업을 완료합니다. 


   < 개통효과 예시 >

   * 음성-제천(69.5km, 총사업비 17,367억원) : 물류비절감 2,000억원/년, 통행시간 50분 단축

   * 화순-광주(5.7km, 총사업비 271억원) : 통행시간 20분 단축


한편, 국도 17개 등 총 27개사업을 신규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으로서 완공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갑니다. <지역간 : 도시부 = ‘14년 56:44 → ’17년 50:50>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3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계획수립비 10억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민자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 철도 :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0.7%) 증가하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었고,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합니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 (‘13) 5,217억원 → (’14) 5,604억원 >




◆ 수자원 :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가뭄에 대응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하여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 2020년까지 광역급수체계조정으로 9개권역 3,312천톤/일 확보(6,703억원 절감예상)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합니다. 

 



◆ 항공 : 항공 안전기반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우선,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하여,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합니다. 


    * 제2 항공교통센터 구축 : (‘13) 16 → (’14) 120억원

    *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 (‘13) 34 → (’14) 225억원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5억원) 등을 '14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작년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가교통DB('03년), 설계VE('00년) 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140113(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효율적 SOC투자)(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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