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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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현장 방문, 비상 댐 연계 운영 시행 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4 한강수계 충주댐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발전댐과 소양강․ 충주댐의 비상 댐 연계 운영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용수공급기한 연장을 위하여 발전댐 방류량을 하류 용수공급에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25%로 예년의 65%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물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우 부족에 따른 저수량이 저하되어 3월 25일부터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선제적인 용수비축을 시행 중에 있으나,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위는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하한선인 저수위까지 3.0m/5.2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충주댐을 방문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비상 댐 연계 운영의 시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유관기관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물 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예상되는 경계경보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 김경환 차관, 한강수계 충주댐 현장 방문(6월 14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한강수계 충주댐 현장 방문(6월 14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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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9(목) 09:30~12: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을 방문하여, 한국형 철도시스템의 해외 진출 전략철도 연구개발사업(R&D) 성과증진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 핵심기술, 정책, 안전 등에 관해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형 고속철도(KTX-산천), 차세대고속철도(HEMU-430X) 등을 개발하였음


여형구 차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에게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등의 경우 기술자립 의지가 강한 만큼 주요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수주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간 200조원이 넘는 세계철도시장 진출우리나라 제2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수주지원단 운영,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 등 체계적인 수주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5. 4. 9.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 계획.pdf

참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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