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현장 방문…하남 LPG 충전소 및 축사 밀집지역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5일(수) 오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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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7월 6일(월)부터 18일(토)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여 철도, 첨단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4월 정상회담 시 논의된 다양한 인프라 건설 협력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고타 전철, 까라레 철도, 번영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지원합니다.



페루에서는 첨단교통(ITS)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사업, 리마 남부지역 상수도 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 시장개척을 위한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칠레에서는 칠레~아르헨티나간 아구아 네그라 터널, 아콘카구아 열병합 발전소 등의 수주를, 브라질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금융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40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및 상파울루시와 리우시 연결 고속철도, 지방도시 메트로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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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단절구간인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역 현장방문, 의정부역을 방문하여 메르스 방역 대응체계도 점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27일(토) 남북철도 단절구간인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역을 방문하여, 남북철도 단절 현황 및 경원선 열차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 경원선(용산~원산)은 1914년 개통하여 운행되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백마고지역과 국방부(6사단) 관계자에게 남북철도 단절 및 접경지역 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원선 의정부역을 방문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 차량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 주의사항 및 대책 등에 대한 홍보강화, 손 세정제 구비, 종사자 위생용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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