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7:08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세입자를 위한 정책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주거 급여' 지원> 85만호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월 11만원의 임차료 보조


 

<믿고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정보 제공>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입주현황, 임대조건 등의 정보 제공(홈페이지 운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이하까지 지원,   금리는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


 

<전세금 안심대출>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도 보장되고,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신청조건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도심내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편> '주택기금'을 '주택도시 기금'으로 전면 개편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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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6:45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 '레고' 아파트 관리비』
https://www.youtube.com/watch?v=XwykfH...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불편한 국민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출입국 서비스 개선

-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고령자,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 출입국 시간 40% 단축되는 간편 출입국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 콜택시 보급

- 연 4백만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이동 서비스 제공

ㅇ 실버타운 등에 노인운전자를 위한 도로 설계 기준 마련




ㅇ 흑산도, 울릉도 등 선박결항률이 높은 섬지역 항공서비스 제공 추진

ㅇ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사전 예약제' 교통서비스 제공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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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6:42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 '레고' 아파트 관리비』
https://www.youtube.com/watch?v=XwykfH...

가정주부를 위한 정책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o 투명해지는 아파트 관리비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

- 관리비 공개 항목 확대(28→ 47개)



o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

- 건축 설계 시 범죄예방 건축설계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마감재료, 피난통로 확보 등 실내건축 안전기준 마련



ㅇ 스마트 물 관리

-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상태를 가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건강한 물 공급이 가능한 '스마트 물 관리 추진'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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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6:12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 '레고' 아파트 관리비』
https://www.youtube.com/watch?v=XwykfH...

가정주부를 위한 정책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o 투명해지는 아파트 관리비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

- 관리비 공개 항목 확대(28→ 47개)



o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

- 건축 설계 시 범죄예방 건축설계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마감재료, 피난통로 확보 등 실내건축 안전기준 마련



ㅇ 스마트 물 관리

-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상태를 가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건강한 물 공급이 가능한 '스마트 물 관리 추진'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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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6:02




2014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014년 2월 19일/정부세종청사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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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 국정과제 기조 위에 2014년의 새로운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핵심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1.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규제는 최소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공원 등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과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생활안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2014년에는 집에 대한 변화를 통해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젊은 세대의 집 걱정을 덜고, 지역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공공입대주택은 '17년까지 50만호 입주를 목표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 개원, 자동차 부품가격 및 표준 수리비를 공개하고 실제 연비를 측정 후 공개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도심 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투자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해 안전의식을 확고히 하고, 도로 등 시설을 개선하며, 차량에는 주간 주행 등을 의무화 하는 등 차량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4.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현재 노후한 산업단지의 재생을 활성하고 첨단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합니다.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고 저비용 운송시장을 확대하며 항공관련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합니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건설산업은 해외에서 성장모멘텀을 발굴할 것입니다. 




5.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낡은 관행은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모든 핵심과제는 현장에서 추진력있게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를 국토교통부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투브『2014 '레고' 아파트 관리비』 바로가기

http://youtu.be/XwykfHWa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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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693116530726470&set=a.194274027277392.40444.192718054099656&type=1&stream_re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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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molit.go.kr/2014plan/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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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민간임대 활성화 등 서민주거안정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19(수)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금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됩니다. (‘14년 법개정, ’15년 지구지정)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지속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는 금년중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하여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합니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합니다. 



□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규제는 ‘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합니다. 



□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등록 2천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17년말까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등도 보고되었습니다.



140219(10시 이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기획담당관-2).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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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4년 업무보고 배포용 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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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인력 창출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 모든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2015.06.15 14: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