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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7 [교통]여형구 국토부 2차관, 교통안전 규제개혁 강조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 개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8일 수요일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버스․터미널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2차관은 전국에 버스 9만여대, 터미널이 400여개 이상으로 한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담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선버스업체가 이용객 수요에 맞게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시내버스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30%→40%)
* 시외버스 탄력운행 효율화(방학기간 → 주중․주말)
* 마을버스 탄력운행 간소화(변경등록 → 변경신고)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 부가세와 할부금 유예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40528(조간)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 개최(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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