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 본격화한다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산단별 노후도 진단을 거쳐 금년 하반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17(석간) 부처간 협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본격 추진(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26일 국무회의 통과


11.27일(수)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역 인근)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입니다.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습니다.  


   *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9명(붙임 참조)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선 11.26일(화)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업무·숙박·의료시설로도 활용…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 성과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매각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지정된 도시계획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종전부동산의 경우, 연구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종전부동산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 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9월 16일 3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특혜시비 등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안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14일 간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의 용도가 기존 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같은 용도변경 내용을 담아 11월 20일부터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잠재적 투자자와 매각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조기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로 앞으로도 지방(혁신도시, 세종시)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08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5회째를 맞이한 디지털국토엑스포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정보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그리고 '생활 속의 공간정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2012 디지털국토엑스포에서 보여준 앞으로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와 '건축공간의 관제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한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디지털국토엑스포 KOPSS부스의 내부



새로운 신도시계획이나 그에 따른 여러가지 경관계획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소중한 우리 국토를 더욱 이롭게 사용하기 위한 국토연구원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의 계획지원도구 국토리(國土利)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공간범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이를 각 공간 계획 업무에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KOPSS에서 5가지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지역이 도구를 이용하여 문화지수나 공간 통계학등 수치화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변화된 것을 알아보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는 많은데 복지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지요.


둘째, 터잡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를 토지수요량이나 개발잠재력, 후보지 특성 등을 통해 비교하여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 국토리의 5가지 모형을 통해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다



셋째, 재생이는 구 시가지인 재개발지역을 어떻게 하면 정비할 수 있을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시설이는 공공기관, 교통연구원, 국립지리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경관이는 말 그대로 전망을 미리 3차원으로 조망하여 우리도시에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적합할지 미리 분석하여 허가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제 과천시의 영상에 낮은 아파트를 없애고 큰 아파트를 짓는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서 활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계적인 가시권, 광역분석, 일조권 분석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통해 국토리의 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구로 각 시에 도입하여 활용이 가능한데 단점이 있다면 데이터의 갱신주기가 있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실정이기에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국토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과제인데요, 국토리에서 토지계획과 입지 등을 도왔다면 입지한 시설물을 관리할 안전하고 신속한 관리시스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빌딩 모형이 구성되어 있고 화면의 관리시스템을 사용자가 선택하고 볼 수 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각 지역의 날씨를 알아볼 수 있고, 그 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의 날씨 파악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LG CNS에서는 스마트 빌딩 솔루션을 통하여 건축형태 공간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적이고 신속하고 편리한 환경친화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중요한 에너지사용량과 전력 소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층별 빌딩사용 감시와 제어가 가능한 3D뷰어와 3D트레킹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 싶은 각 층별 화상을 확대하거나 인물을 파악하는데 사용하고 실제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시공간 구애없이 현장에서 장치를 제어하고 작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D뷰어와 3D트레킹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LG CNS 부스내부


통합관제 시스템은 외부근무자에게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이를 통해 건물운영의 효율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운영비용을 18% 절감하여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그린빌딩 인증제도 LEED인증 등급을 2등급이나 상승시켜 친환경적인 건물관리가 가능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의 개발과 실행을 통해 스마트한 공간정보시대 효율적인 국토이용정보가 발전되길 바랍니다. 더하여 편중된 도시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잠재력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해외 여행정보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은 무엇보다 여행지에 대한 정보일텐데요, 집에서 전세계 도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면 여행정보 획득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집에서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여행정보를 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세계도시정보 사이트 유빈(http://ubin.krihs.re.kr)인데요, 국토연구원(KRIHS)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 유빈은 세계도시정보 디지털 도서관이라 불릴 만큼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도시들과 국내의 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각국 도시들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인 도시는 점점 성장해왔고 그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도시, 도시재생,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빈에서는 저와 같은 전공 대학생은 물론 전문가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일반인 모두에게 유용한 도시정보들에 대해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대륙별로 나누어 63개국 160여개 도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 정책 그리고 도시설계의 특징과 개발 사례 등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 사진자료실에는 세계 곳곳의 명소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죠?



▲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유럽 23개국을 대표하는 63개 도시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할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겠네요.

또 유빈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례를 도시재생, 친환경도시, 수변공간, 지속가능도시, 신도시·신시가지, 과학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파리의 라데팡스, 친환경 도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수변도시 미국의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영국의 신도시 밀톤케인즈, 세계 무역의 허브 두바이. 모두 한번쯤 들어 본 도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 마을 만들기와 녹색커뮤니티 조성사례 정보도 소개

그럼 우리나라 도시들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나요?? 물론 아닙니다. 국내 모범적인 도시 만들기 사례들과 녹색커뮤니티 조성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국내 도시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경남 통영시 에코 아일랜드와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과 에너지 카페 조성 사례입니다.

그 밖에도 세계도시통계에서 사진 자료들과 문헌 정보, 삶의 질 순위, 국가별/도시별 면적 및 인구 순위 같은 통계자료도 제공 하고 있어 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이트로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 한번 가서 보시면 재미도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꿀텐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집마련 생각하셨을 때 주택 분양가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높은 주택 분양가는 종종 내집마련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등 2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비 즉,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던가, 혹은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무조건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묘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SH)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줄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공공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총 개발시행 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이윤폭 6%로 제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 등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요건에 맞춰 해당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공개경쟁방식의 공모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간에 택지조성단가,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사업비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방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즉, △사업자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총 사업비의 6%이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내용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법에서 의무화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일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한 것인데요, 대신 민간 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단계 등 전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줄이게 되면,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이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6월17일)부터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달 7일(7월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00-8306~7) △팩스(02-503-325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둬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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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