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과의 "SNS소통 1번지"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정부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본관에서 권도엽 장관과 함께하는 SNS를 활용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과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엔 SNS를 활용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특히 주제 선정 및 참가 신청을 오직 SNS(페이스북, 트위터)로 받았으며, 정책간담회 현장을 SNS(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한창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생방송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동선도 체크하고, 카메라 화면도 미리 체크하는 등 방송사고를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시작 5분 전. 


권도엽 장관이 이번 간담회에 참가한 '페친/트친' 30명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5분 전이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정확히 10시 30분에 권도엽 장관의 인사말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새벽에 있었던 런던 올림픽, 여수 엑스포, 그리고 최근 무더위 이야기 등 최근 이슈로 말문을 열면서, 현대 사회에서 순간순간 즉각적인 정보전달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중 검증되지 않은 정보 역시 많으며, 이를 해결 한다면 정말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간담회가 그러한 좋은 소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102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 TOP 5를 선정하여 본 방송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 인지 여부

-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1.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전·월세 시장은 정부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안정된 편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이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여 시장이 불안정해 진 것이다.  세제감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미분양 지역 교통망 확충,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더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2.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인지 여부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150만 호(80만 호 임대, 70만 호 저가격 공급)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 장기간 저축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주택 미분양과는 관련이 없다.
 지금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으로는 외국의 불안정한 주택시장의 영향, 과거 주택가격 상승요인의 미해결 등이 있다. 


3. 4대강 사업의 가뭄 및 홍수 극복 효과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기후변화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2006년에 비해 1/10로 줄어들었으며, 가뭄 역시 4대강의 늘어난 수위 때문에 '논농사' 피해 만큼은 많이 줄였다. 홍수 역시 남산의 9배가 되는 흙을 퍼냄으로써 물길이 넓어져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깊어진 수심 덕분에 레저 활동까지 활성화되었고, 해당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었다. 현재 이 효과를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분이 직접 4대강에 가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인트루이스 강, 세느 강 등에도 모두 보가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 이전보다 수질이 좋아진 편이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중 생태계 역시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4. KTX경쟁도입시 운임인하 가능성

 철도 선진국인 유럽의 철도는 대부분 경쟁체제인데, 우리나라 철도만이 유일하게 독점체제이다. 유럽의 경우, 선로는 국가투자이고 차량 운송사업은 경쟁체제인데,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자, 현재 EU에서는 경쟁체제를 반 의무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 역시 내려갈 것이며, 독점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서비스 저하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 교통인 철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를 높이기에 경쟁체제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시민이 우려하는 지하철 9호선 및 고속도로 요금 상승과 같은 것은 도로 설비 자체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방식이 아주 다르다. 그리고 경쟁도입 업체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조건을 달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약 20% 정도 요금 절약을 예상되며, 반사 효과로 코레일 요금 역시 내려 갈 것이다.


5. 지방공항적자 해결 방안

 KTX가 각 지역에 개통되면서 비행기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 울산, 호남)
그래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 중, 제주/부산 공항을 제외하고 다 적자일 만큼 지방공항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각 공항의 특징을 살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울진공항은 조종사 양성, 양양공항은 대만 등 전세기 이용, 청주공항은 비행기 정비 산업 특성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근거리 해외 루트도 찾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흑자 공항의 이익을 적자공항 쪽으로 교차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SNS(페이스 북)를 이용한 실시간 질문 타임이 차례가 왔습니다.


1. 우리나라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검사를 하나요? 수영해도 되나요?

해수욕장 수질은 매년 관할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검사했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었으며, 아주 수질이 우수한 해수욕장 역시 15개나 나왔다고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SOC지출의 감소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SOC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로 교통, 해양 분야 등 SOC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도로 투자 역시 복지 투자로 잡고 있을 정도로 복지와 SOC의 경계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 혼잡도, 고속도로 혼잡도가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등 아직 SOC가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국제기관에서 SOC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도로, 철도 수준이 세계 25위권으로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뒤져 있다. SOC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 봐야 한다. 또한, SOC의 핵심인 건축산업의 70% 가까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SOC 사업은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홍수, 가뭄과 같은 SOC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없기에 간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한다.


3. 어업으로 인한 고래의 피해가 크다.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정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환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여수 및 마산 앞바다의 해수 수질을 개선했으며, 취식용 어류를 제외한 보호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래 역시 보호대상 생물로 지정되어있으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


4. 지적 재조사 기획단이 하는 일, 그리고 그 방향은?

지적도는 100년 전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오래되어 훼손이 많고, 종이가 부식되어 경계가 부정확하게 된 부분이 많으며, 기준점 역시 동경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하게 측정하여 국가의 품격에 맞는 디지털화 된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측정할 것이다. 



이후 기타 현장 질문시간도 가졌는데, 전·월세 시장 가격 거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자취방 문제, 여수 엑스포의 경과 실적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내용 외에도, 미래를 준비할 꿈나무들을 위한 한 마디, 장관님의 평소 건강관리법, 휴가 계획 등 개인적인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도엽 장관은 "짧고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소통의 형태로도 많은 정책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토부의 정책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장관님은 오프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페친' 30명과 함께 오찬을 가지면서 생방송이라 하지 못했던 질의응답 및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NS를 통해 질의응답이 즉시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는 정책 간담회 현장 !! 정말 색다르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천년의 약속, 아라뱃길 드디어 열리다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과 설문조사로 알아본 국민들의 생각  


국토해양 대학생 기자단 6기

1조 안다미로


천 년의 약속,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었습니다. 한강과 서해를 안전하고 빠른 뱃길로 연결하여 홍수방지는 물론 큰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라뱃길. 개통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만큼 아라뱃길 개통 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벌써부터 많은 시민분들이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체험, 자전거도로, 아라폭포 등 체험기를 올려주고 계실 정도로 경인 아라뱃길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에 저희 국토해양 대학생 기자단 1'안다미로''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진행과정 및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아라뱃길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주민 분들의 생각을 들어 보았습니다.

 

천년의 약속, 드디어 흐르다.

 

한강과 서해를 안전하면서도 빠른 뱃길로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 최초의 경인 아라뱃길 개척시도는 800여 년 전인 고려 고종 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천 년에 걸친 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중앙정부로 운송하던 조운 항로는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염하를 거쳐 서울의 마포 경창으로 들어가는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염하는 만조 때만 운항할 수 있었고 손돌목은 뱃길이 매우 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정적인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당시 실권자인 최충헌의 아들 최이는 손돌목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운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통현 400m 구간의 암석층을 뚫지 못해 결국 운하건설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과거의 아라뱃길 모습 (출처 : 수자원공사)



이후 '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수로를 신설하여 홍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내용의 굴포천 치수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수로만 건설할 경우 홍수 발생 시에 사용하는 임시수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만 방수로 시작점에서 한강 쪽으로 조금만 더 연결해주면 홍수대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운하로 활용할 수 있기에 95년도부터 경인운하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경인운하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되었고, 두 번에 걸친 용역수행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8년 국가정책조종회의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를 K-water로 변경했고 2009년 첫 삽을 떠 2011년 시범개방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불편사항을 지속 보완하였고, 온라인 블로그, 카페를 통해 자전거 동호회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422일 자전거 대축전 및 Tour de Korea 행사 등을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25일 마침내 국민 앞에 경인 아라뱃길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태양만큼 관심이 타올랐던 아라뱃길 개통식

 

지난 25() 경인 아라뱃길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녹색 미래를 향한 위대한 항해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개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통식 사전행사에서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유명해진 테너 김승일 씨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본격적인 개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영상 시청을 통해 경인 아라뱃길의 역사뿐만 아니라 완벽한 개통을 위한 과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만들기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 등 수차례 검증을 거쳤고,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착공한 후 2년간의 공사와 운영준비를 거쳐 2011년 시범 운영을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6개월간 이용편의시설 보완, 선박 운항 단계적 확대 등을 거쳐 드디어 5월 전면적으로 개통하게 된 것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아라뱃길 개통에 힘쓴 29명의 관계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어졌고, 포상을 마무리한 후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로서 개통식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어 녹색 물류 실현을 앞당기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2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관광 문화 레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안승환(55/지역주민씨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라뱃길이지만 이렇게 개통이 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홍수예방과 관광에 대한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으나, 환경오염과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방송을 통해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문가 못지않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그렇다면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다면 개통식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아라뱃길을 이용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분들의 의식은 어떠할까요? 개통식 현장과 더불어 아라뱃길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를 스티커설문과 온라인설문, 인터뷰 등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350여 명의 응답자의 의견을 분석했고, 표본은 크게 지역주민, 관람객, 2~40대 일반시민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개통식 장소에서 스티커설문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타 표본들은 지면인터뷰와 온라인설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동호회 및 환경단체와 같이 특정의견에 확고한 입장을 지닌 표본들에 대해서는 지면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예상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였는데요. 1위는 '지역경제 활성화(32.3%/113)'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홍수피해예방(27.7%/97)'3위는 '친수 문화공간(24.6%/8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4위는 '친환경 물류(15.4%/5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경인 아라뱃길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과 경제생산유발 효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홍수피해예방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희(40/주부씨는 "아라뱃길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사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경제 효과일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생활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관광, 레저 등 즐길 거리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는 듯 보인다. 우리 가족도 시범개장 때부터 자주 아라뱃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이 씨의 말처럼 지역주민이 아닌 관람객 및 일반 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수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문화, 관광, 레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주민 표본 80여 명을 제외한 설문 결과를 보면 1위 지역경제 활성화 2위 친수 문화공간 3위 홍수피해예방 4위 친환경 물류로 2, 3위의 순위가 변경됩니다.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면 국민의 보편적인 의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수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문화생활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아라뱃길 수향 8경 중 가장 기대되는 명소는?'이라는 가벼운 주제의 질문을 마련했는데요. 많은 국민이 아라뱃길에 마련된 자전거 길과 유람선을 이용하며 볼 수 있는 관광 명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판단하에 마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문에서 1위는 '아라폭포(23.4%/82)'2위는 '수향원(18%/63)'3위는 '두리 생태공원(17.1%/60)' 4위는 '시천 나루터(11.7%/41)'가 차지했습니다. 5위는 '아라인천터미널(10%/35)'6위는 '아라한강둔치(8.6%/30)' 7위는 '서해(7.1%/25)8위는 '아라김포터미널(4%/14)'이 랭크되었습니다.  

홍기훈(39/회사원)씨는 "가족들끼리 아라뱃길 수향 8경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경관은 유람선을 타고 가며 보았던 아라폭포였는데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아라폭포 옆을 지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설문을 통해서 느낀 바는 많은 분이 수향 8경에 대해 인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중 어디가 어디인지, 여객 터미널은 왜 수향 8경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수향 8경에 대한 홍보와 즐길 거리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적극 진행돼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기대만큼 큰 우려, 앞으로 아라뱃길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많은 국민이 아라뱃길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수예방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되는 효과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 직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는 아라뱃길의 수심이 충분치 않아 대형화물선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 물이 썩어 냄새가 나고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라뱃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라뱃길의 경제적 실효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천 년의 약속, 아라뱃길'이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또 다른 관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오염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명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는 것. 그리고 아라뱃길의 기대효과가 '기대'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노력이 지속해서 진행된다면 천 년의 약속 아라뱃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 년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라뱃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광 안내는 http://www.giwaterway.kr/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대학생기자단 61'안다미로(그릇이 넘치지 않게 가득히 채움)'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