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바닷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바닷가를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전국연안의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을 근절하고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닷가 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인천·경기도 일원부터 경남(고성군)까지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닷가에 대한 무단이용을 근절하고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바닷가 관리지침’,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바닷가를 특성에 따라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바닷가는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용바닷가는 발생원인과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유화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된 바닷가에 대한 유형별 처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15백만㎡ 조사면적 중 무단 점․사용, 불법 매립 등 불법적 사용이 약 3.5백만㎡(23%)로 나타나 공유수면의 무단이용실태가 광범하게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향후 2017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근절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지정대상 바닷가는 ①생태적으로뛰어난곳, ②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합니다. 이렇게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줄고, 바닷가를 이용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닷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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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운행을 종료합니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자주 쓰시나요? 아마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매일 사용하겠지만, 저처럼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뚜벅이’들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행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앱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앱,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봅시다!!



<출처 - MBC 방영 프로그램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씨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길만 건너면 되는 상황에서 P턴을 하게 되어 벌어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개발된 내비게이션들은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나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길 안내가 부정확하거나 최단거리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했습니다.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안전한 경로를 안내합니다. 또한, 경찰의 방범 업무, 택배서비스 업체의 택배 시간 단축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번에 시범 서비스하는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단점을 보완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앱”을 2013년 2월까지 시험 테스트와 일부 기능(CCTV 설치 지역 등)을 추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도부터 서울시 전체에 대한「보행자용 전자 도로망도」를 구축하고 점차 전국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으로 빠른 길, 정확한 길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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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경기안산항공전이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렸었지요.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 항공전은 행사가 열리는 6일간 43만 8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제법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 경기안산항공전>



<멋진 항공기들의 전시 모습>



 2009년을 시작으로 올 해로 제 4회의 행사를 맞이한 이번 항공전은 전시산업전,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항공기 기내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야외 행사들은 실내 행사에 비해 시설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산항공전은 다르다는 사실!!


물품보관소와 미아보호실, ATM 기기등을 비롯, 주변관광지와 숙박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야외에서 하는 항공전을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경기안산항공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항공전 전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으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비행사고에서의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의 실천이었을까, 이번 항공전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형 뿐 아닌, 실제 비행기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안산항공전>



국내 최대의 체험형 항공축제인 경기안산항공전! 아쉽게도 이번 항공전은 7일 폐막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항공전, 그 내년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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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3일간 UN WMO(세계기상기구) 수자원평가 워크숍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태국, 호주, 일본, 미국등 8개국을 비롯하여 사무국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즉 물관리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WMO 사무국은 최근 물난리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9개국의 대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및 수자원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물관리 기술을 놀라워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수위, 유량 등 수문자료를 수집하여 10분 단위로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에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료 수집과 전송, 제공까지 4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수자원 기술이 IT기술과 접목되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기술 및 기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이 2015년 세계물포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물관리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WMO 183개 회원국에 기술을 보급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태국, 호주등은 4대강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강천보 현장을 방문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러한 사업을 살펴보면서 물부족과 홍수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세계적인 물관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건사업과 IT 산업으로 이룩해낸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토건기술을 접목시켜 더욱 좋은 기술을 발달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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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수요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제 6회 도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우종 도시의 날 위원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도시의 날’ 행사에서는 각종 학술 및 전시행사, 도시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열렸던 기념식 중 ‘도시대상 시상식’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2 도시대상’ 평가결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대통령상을 받으며 최고의 영예를 얻게되었습니다. 도시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평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대상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사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데요,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여 매년 이 도시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합니다. 


이번 도시의 날 행사는 작년도 ‘2011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도시인 부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부천시청 어울마당과 부천시내 곳곳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학술 행사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도시의 날 행사는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개선노력을 자극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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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4만 4000여명의 외국인이 한옥마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늘어난 것인데요. 한옥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옥의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옥의 창조적 계승 및 저변확대를 목표로 한옥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계획·건축·사진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 계획부문


계획부문은 [함께 사는 한옥 : 한옥 공동주택]이라는 주제로 '한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지는 자유이지만 실제 대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는 2012년 11월 12(월) 09:00 부터 11월 16일(금) 18:00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옥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5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자격으로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 건축부문


건축부문의 공모대상은 2007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사이에 준공 완료된 한옥 건축물인데요(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 응모불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12년 11월 5일(월) 09:00 ~ 11월 9일(금) 18:00까지이며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사진부문


사진부문은 한옥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흑백 혹은 컬러 인화사진(원본 데이터 동시 제출)으로 작품 접수를 합니다. 2012년 11월 5일(월) 09:00 ~ 11월 9일(금) 18:00까지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반인 부문(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 부문(만 19세 미만 청소년, 초등학생 제외)으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계획· 건축· 사진 부문의 수상작들은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9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작들의 시상식 및 전시회는 2012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에 더해 수상작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정치포털 칼럼뉴스 '서프라이즈'>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옥,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옥이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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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철새인데요,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철새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9월 20일부터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 그리고 경항공기와 새가 부딪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화, 전라남도 순천만 일대를 경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 비행회피공역의 기준


 지상~1,000ft(304m)까지 비행 제한하며, 경랑항공기 등 저공비행(1,000ft 이하)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11)해 가을 세계적으로 희귀한 저어새 250여 마리가 경기 시화 지역에 출연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들로 인해 저어새의 서식에 방해가 된다는 환경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 시화호 소개


 원래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1998년 11월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 2000년 2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시화호 및 인천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시범해역)으로 지정, 2001년 2월 해수화를 확정하여 현재는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시화호는 아름다운 갈대습지공원이자 철새의 쉼터이며, 시화호의 총저수량은 332백만톤, 관리수위는 -0.1m, 최대수심은 18m, 해수유입량은 30만톤/일, 담수유입량은 340만톤/년 수준이다. 매년 많은 철새가 찾아와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또한 매년 찾아오는 철새 중 하나이다.





올해에 지정되는 비행회피공역은 총 19㎢(시화호 9㎢, 순천만 10㎢)이며, 2012 런던올림픽에서 봤던 축구경기장 2,662개를 모아 놓은 면적입니다. 9월 20일 이후에는 이 구역일대가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하여 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화 비행회피구역(좌)과 순천 비행회피구역(우)>



또한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의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이며 그 밖에 멸종위기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환경 보존이 시급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 연안습지란?


 숲이 ‘지구의 허파’라면 갯벌은 ‘자연의 콩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황해안을 비롯하여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북해 연안, 아마존 유역 연안이 세계 5대 갯벌로 불린다. 갯벌은 해안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시작되는 곳이다.

 갯벌은 수많은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걸러 내는 뛰어난 정화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결과로 산소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며, 철새들의 이동 통로에 위치하여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소중함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메웠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환원하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과 해양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까지 아우르는 국토해양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는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둔 생명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민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생명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그날까지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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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주택민원 "처리기간 단축,만족도 향상"비결은?

-콜센터 전문화, 지자체 순회교육, FAQ 신속 업데이트-





전국의 공동주택이 몇 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약 71%(‘10 인주주택 총조사, 10,426천호)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이 있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많겠지요? 공동주택관리 민원이 정말이지 '폭주'라는 단어를 써야할만큼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처리한 전체 민원(전자, 서면, 방문민원)은 약 12,000여건(한달 평균 1,000건)인데요, 국토해양부의 전체 민원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명실공히 민원 최다처리부서인 셈이죠. 2012년 7월까지 누계 만해도 7,800건인데요, 한달 평균 1,114건이 접수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부족하다보니 민원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저하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기본적인 민원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중이었다고 할만큼 민원인의 불만도 많았구요. 


그래서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관련 민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요.




1.  서면 및 전자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접수된 민원의 1차 분류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할 민원,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한 민원, 반복되는 민원 등으로 1차 분류를 합니다. 



민원 분류에 따른 신속한 조치



분류된 민원에 따라 답변을 하는데요,


ㅇ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민원은 FAQ를 작성, 1일 이내 회신

ㅇ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할 민원은 접수 당일 이송처리하고,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민원인이 필요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5.21 이후)

ㅇ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한 민원은 수시 토론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도출하여 4일 이내 회신

ㅇ 3회 이상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자체 종결처리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답변


무조건 내용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은 이제 그만~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2. 전화응대 시스템 개선 



고객만족센터(콜센터) 직원의 적극 활용 



공동주택 관리 전화민원에 신속․친절한 대응을 위해, 콜센터 직원 전체(16명) 및 주택반 콜센터 직원(4명)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주택법령 및 민원(FAQ) 교육을 매월 1회 실시(금년 4월 이후)합니다. 



전화민원 전문 담당자 채용



주택관리사보 경력 보유자를 채용하여, 부서로 걸려오는 전화민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악성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



민원인의 전화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되, 다른 민원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0분 이내로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민원인의 다급한 마음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로 인해 다른 분들까지 필요한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악성민원은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려요~




3. 민원 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부서내 업무 조정



기존 3명이 처리하던 공동주택관리 민원을 5명(사무관 2, 주사 2, 계약직 1)으로 조정하고, 전문성을 부여 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하였어요, 5~6월에 총5회를 실시하여 230명이 참석하였구요, 하반기에 추가로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FAQ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유권해석,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유권해석 반영 등의 내용으로 수시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매월 1회 업데이트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게재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질문답변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민원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 



민원우수사례 추천 1명, 이달의 우수민원 2회 선정(5월, 8월), 격려 오찬 등 민원 다처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해 민원담당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은 근무시간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처리건수는 1.5배 증가! 처리일수는 1.2일 단축!


이러한 여러 노력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었는데요, 

2011년도 1~7월 대비 2012년도 같은 기간 민원(전자 및 서면민원) 처리를 비교한 결과 처리건수는 1.5배(2,688건) 증가하였고, 평균 민원처리일수는 1.2일이 단축되었습니다. 


    * 2011년도 1-7월 처리건수 4,867건 및 평균 처리일수 5.3일

   ⇒ 2012년도 1-7월 처리건수 7,555건(155% 증가) 및 평균 처리일수 4.1일(1.2일 단축)


특히,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업무 개선을 추진한 2012년 3월부터의 평균 민원처리일수는 <도표 1>을 참고해주세요. 예전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표 1> 2011년도 및 2012년도 평균 민원처리일수 비교표




민원 최다처리과! 높은 만족도!



2011년도 1~7월 대비 2012년도 같은 기간의 전체 민원(전자, 서면, 방문민원)에 대한 평균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2011년도에 비해 12.8%p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어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기쁩니다.

 

    * 2012년도 1~7월 평균만족도 68.6%, 2011년 같은 기간 평균만족도 55.8%



<도표 2> 2011년도 및 2012년도 평균 민원만족도 비교표



민원업무 처리기간 및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효과가 유지 및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순회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개정된 주택법령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민원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다 세분화하여 게재함으로써, 게재된 내용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이해토록 하고 유사한 질문은 묻기 전에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 민원사항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를 널리 애용해주세요~!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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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7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오늘날 스마트기기 앞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상공간이 펼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정보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2012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막식이 10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2012 디지털국토엑스포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대한측량협회, 국토연구원 등 4개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의미깊은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회째를 맞이하여 국내공간정보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한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2012디지털국토엑스포 개막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소개합니다.


식전공연 - 샌드아트와 팝페라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전하다. 




내빈입장이 완료된 후 분위기를 띄우는 주제영상을 관람하였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할 우리 국토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영상를 통하여 한번 더 우리 국토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팝페라공연과 라이브 샌드아트로 구성된 주제영상에서는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회사 및 기조강연 - 국토해양부 장관, 올라프 왜스펜슨 ISO(국제표준화기구) 지리정보기술위원회 위원장





주제영상을 관람한 후에는 개회사와 기조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개회사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공간정보기술을 공유하고 기술표준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올라프 왜스펜슨 ISO지리정보기술위원회위원장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 및 공간정보산업을 민간&공공에 연결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개관식 - 개관퍼포먼스 및 3일간 엑스포 여정의 시작





개막식을 마친 후에는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요내빈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어서 가까스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시장의 문이 열리고 사흘간의 엑스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관식을 마친 후에는 장관님과 내빈들과 함께 전시장 부스를 돌며 관람이 시작하였습니다.


최신 공간정보기술은 여기 다 모였다. 





공간정보산업의 최신트렌드 및 기술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국토엑스포의 하이라이트, 전시되어있는 다양한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최 측과 공공기관, 기업들이 구획별로 위치하여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한편에는 제 7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대회의 입상작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이벤트 - 공간정보대회 ‘런닝맨 미션임파서블!’





다양한 부스관람 외에도 깜짝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자단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등록을 놓쳐서 다음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여 팀 별로 미션을 수행한 팀에게 참가 기념품과 경품을 증정하였습니다.



대한지적공사 - 비전2025 및 CI&BI 선포식




엑스포 개막식과 같은날, 우리나라 토지를 측량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지적공사의 미래성장전략 ‘비전 2025’ 및 새로운 CI&BI의 선포식이 개막식 후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레이저쇼를 시작으로 오프닝 및 기념사, 비전2025 및 CI&BI 선포식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지적공사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매일 자신도 모르게 접하지만, 연평균 40%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장률과 잠재력을 가진 공간정보산업의 현위치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2012 디지털국토엑스포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정보기술의 개발과 공유의 장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과 업무처리의 기반이 더욱 향상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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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 건물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앞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건물 부분에서의 노력이 필수랍니다. 그래서 더욱 푸르게 푸르게 건축물의 ‘그린스타일’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그냥 보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건물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녹색건물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농산물의 친환경 마크처럼 검증된 무언가가 딱 있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건축물도 한 눈에 그린스타일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신축 건물이라면, ‘친환경 인증제도’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으로 건축되는 강북시립미술관 조감도(출처 - 서울시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뿐만 아니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용도의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탄생부터 끝까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항목을 통해서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지방세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건축기준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앞으로 적용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랍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내년  2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등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몇 등급이나 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 시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 전국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서를 보게 된다면 한 눈에 우리집의 에너지 효율 및 소비량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신규 건축물이 얼마나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며 지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통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린스타일 건축물 찾아내는 것 어렵지 않죠?


앞으로 건축물 볼 때 이런 것들도 꼭 놓치지 말고 참고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더 많은 녹색건물이 생길 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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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Topics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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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8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9월 5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11.24시행)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7~10.17)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이며 적용 범위는 이들 차량의 모든 좌석이 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부분의 광역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도로에서는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점검방법 등을 매 분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고 운전기사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 안전띠 착용 안내는 물론 착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해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표를 통해서 안전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현대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자동차, 버스, 택시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잘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경우, 부상의 심각성을 낮추고 사망 및 중상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비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 제도를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전띠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위의 표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좌석 안전띠 미 착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위 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 통계자료입니다. 표를 해석해보면 안전띠 착용•미착용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미착용시 6.3%, 착용시 1.8%로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표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여부가 얼마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법 개정이 대중교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위 표는 교통사고 사례로 본 대표적 안전띠 착용 효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 구미중학교 축구부 버스 사고’와 ‘강원도 미시령 전세버스 사고’의 경우 탑승객 전원이 안전띠 착용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법개정을 통해서 치사율을 대폭 줄이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한 발자국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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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마다 전국 우수해수욕장을 선정합니다. 

그 우수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운영, 수질과 경관, 안전관리, 요금 공표 등의 안내판 설치, 이용객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각 시․도의 1차 평가와 국토해양부의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요, 이 우수해수욕장들의 장점은 가을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우수 및 시설개선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오늘 기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신안군에 위치한 우전해수욕장 그리고 여행의 낭만이 있는 섬. 슬로우시티 '증도'입니다.



* '슬로우시티' 란?

1999년 이탈리아의 몇몇 시장들에 의해 탄생한 슬로시티운동이다. Slowcity의 출발은 느리게 먹기(slow food)와 느리게 살기 운동(slow movement)에서 출발했다. 이의 목적은 자연과 전통문화를 잘 보호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하여 진짜 사람이 사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 증도는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섬입니다.



<증도위치 (출처 - 네이버지도)>



 증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태평염전이 있는 섬입니다.


<증도의 염전>


특히 증도는 2010년 3월 증도대교가 개통된 후 차를 타고 직접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도와 임자도, 증도가 중심이 되어 서해상 해양관광 메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도대교 (출처 - ‘라일락’ http://cafe.naver.com/tlalffpdkelemf/16)>


증도대교를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통행료 징수구간이 나옵니다.


<증도의 관문. 통행료 징수구간>


2012년 9월 1일 기준으로 성인 1인 입장료는 1,000원 이었습니다. 이 곳을 지나면 과연 어떤 여행지를 만나볼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증도의 관광안내도>



1. 우전해수욕장



<성수기의 우전해수욕장과(좌) 비성수기의 우전해수욕장(우)>


우전해수욕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우수해수욕장답게 깨끗한 바닷물과 더불어 엘도라도 리조트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짚으로 된 파라솔은 마치 이곳이 동남아시아 해안과 같은 이국적인 경치로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신안게르마늄갯벌축제를 열어 해수욕과 함께 갯벌자연탐험과 머드마사지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느 바닷가처럼 성수기를 지나 가을에 접어든 우전해수욕장은 다소 조용해 보이는데요, 고독한 사내아이가 걷는 모습이 어울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 주인공의 역할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2. 짱뚱어다리와 드넓은 갯벌



<짱뚱어다리 모습>


짱뚱어다리는 우전해수욕장 좌측 편 갯벌위에 475m의 목교로 썰물때 다리를 건너면 짱뚱어, 칠게, 조개 등 갯벌의 자연생태를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증도의 갯벌은 2011년 8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는데, 2011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증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추가등록되어, 우리나라는 5개의 갯벌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람사르습지 면적 145.309㎢-> 증도 편입후 람사르습지 면적176.609㎢)



람사르 협약은 세계적인 습지자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 정부간 맺는 협약을 말한다. 주로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이 필요한 습지를 등록해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증도갯벌은 주변이 깨끗하며 게, 갯지렁이, 조개 및 고동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저서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짱뚱어 다리 앞에 설명된 '갯벌에 사는 생물들'>



3. 소금박물관


<소금박물관 전경 (출처 - 델파이님의 블로그 )>

증도 소금박물관은 신안 소금의 우수함을 알리는 대명사이고,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어 관광지 및 체험장으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소금박물관 내부에는 소금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놓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미네랄을 기호로 분석하여 정리해 놓았으며, 소금으로 만든 조각품도 만들어져 소금의 색다른 모습도 느낄 수 있습니다.



4. 갯벌생태전시관


<신안갯벌생태전시관의 입구와 내부 전경>


엘도라도 리조트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갯벌생태전시관은 갯벌이 주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배움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대규모 회의실을 갖추어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갯벌전시관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구분되는데, 1층은 갯벌 전시실이며 2층은 갯벌 체험학습실입니다. 1층의 갯벌전시실에서는 생동하는 갯벌의 모습과 소중한 자원의 보고인 갯벌의 생태와 지질, 화학, 물리적 작용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공간으로 4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제1공간 - '생동하는 갯벌', 제2공간 - '갯벌세계로의 여행', 제3공간 - '아름답고 풍요로운 신안갯벌', 제4공간 - '소중한 갯벌')


2층의 갯벌 체험학습실에서는 바닷바람과 파도의 소리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으며 밀물과 썰물의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데크가 마련되어 있어 증도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과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도에는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천년해송숲, 신안해저유물발굴지, 태평염전 등의 여행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통행료를 징수하던 입구부터 시작하여 여러 장소를 지나면서 '증도'라는 섬은 아직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장소라는 인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염전, 열대야자수, 그리고 갯벌은 보통의 시골마을과는 차별되는 풍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섬 전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슬로우시티 '증도'로 사계절 여행 어떠신가요?


봄엔 튤립축제의 장, 여름에는 물놀이의 장의 역할을! 더불어 가을과 겨울에는 고독한 스크린 속 주인공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사의 섬 증도. 바쁘고 정신없는 당신의 일상을 치유해줄 힐링캠프! 슬로우시티 '증도'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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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인도네시아 간의 하늘 길이 더욱 더 넓어졌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야 할 경우, 예전에는 직항 항공이 없어서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 때마다 다른 비행기를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항공 이용객의 편의와 국적사의 국제항공 노선 취항을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회담을 통해 중동 및 동남아를 운항하는 항공편이 크게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요~ 중동·동남아로 향하는 하늘길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알아볼까요?





# 얼마나 많아진거야~?



이번에 개최 된 항공회담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11개 노선, 주88회의 국제항공 운수권을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5개 항공사에 배분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운수권’이 대체 무엇일까요?



※ 운수권

  : 큰 규모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할 권리. 

  - 국내에서 흔히 통용되는 운수권은 ‘국제 항공 운수권’을 지칭함. 

  - 항공법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제 항공 운수권이라 함은, ‘국제 항공을 통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할 권리’를 의미하겠죠? 다시 말해서,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는, 정해진 항공기 운항 횟수 안에서 합법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부여받은 운수권을 통해 넓어진 하늘 길은 얼마나 될까요~?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사우디 등 8개 노선, 주28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민국~인도네시아 등 5개 노선 주26회, 제주항공 및 진에어가 각각 한국-필리핀 주10회, 에어부산이 부산~시안 등 2개 노선 주14회의 운수권을 배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사우디 노선은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서,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져 중동지역에 새로운 항공시장이 개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인도네시아 노선은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 항공도 새롭게 취항이 가능해져, 복수 항공사 운항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서울-충칭․허페이 등 5개 중국노선에 신규취항(부산-난징, 부산-시안) 및 증편이 가능해져 중동 및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여행하는 승객의 선택의 폭이 한층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점차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동남아 지역이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다른 교류량에 비해, 항공분야의 교류량은 크게 변화가 없어 많이 불편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저가항공사까지 운수권이 확대되어, 기존에 비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이 세계로 더욱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늘어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멋진 항공분야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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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3년 예산안을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23.4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 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09

‘10

‘11

‘12

‘13

국토부 예산

24.8

24.1

23.6

22.4

23.4



 ‘13년 국토해양부의 예산 확대는 불확실한 경기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건설투자 취업유발계수 : 16.8 (전산업평균 14.2, 제조업 11.5)
   (건설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중 68%가 고졸이하로 서민 일자리와 밀접) 

  **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 2.13 (전산업평균 1.95, 제조업 2.08) 

 

 도 로


 ‘13년에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12년 411개)에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 ’13년 완공됩니다.

  * 도로 완료사업 : '12 54개 → '13 82개

 

 철 도


 ‘13년에는 48개 사업(’12년 57개)을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 적기 완공을 위한 고속철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12 13,850억원 → ’13 16,600억원)으로,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1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2) 5,426 → ('13안) 9,424

 

 지역개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2 78개 → ’13 80개)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12 66개 → ’13 64개) 등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며,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1,868억원을 투자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을 ‘13년부터 신규로 추진(4개 사업, 26억원)합니다.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12년 24개 지구에서 ’13년 27개 지구로 확대(‘12 850억원 → ’13 1,000억원)하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대상단지 ‘12 368개 → ’13 312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지요. (‘12 756억원 → ’13 788억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합니다.
 

   

 < 전주 제1산업단지

(‘13년 재생시행계획수립)>

 < 서대구 공업단지

(’13년 재생시행계획수립) >




 

 사회적 약자 보호


 ‘13년 939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420억원)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 낙도보조항로 지원(억원) : ('12) 206 → ('13안) 232 / 도서지역 항만개발 : ('12) 652 → ('13안) 760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12년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개척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증액(‘12 60억원 → ’13 106억원)하여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 증액(‘12 60억원 → ’13 120억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규모 확대(‘12 건당 2.5억원 → ’13 건당 4억원) 및 해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합니다.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억원) : ('12) 120 → ('13안) 139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12년 4,030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12년 7,706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12년 1,442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12 45개소 → ’13 55개소)을 투자(‘12년 534억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신규 지원(50억원)합니다.

  * 특히, 국가 직접 시행 연안정비사업 57% 증액 ((억원) ('12) 292 → ('13안) 459)
 

   

 < 강원 속초해수욕장(‘13년 정비 착수) >

 < 경북 울진 월송리(‘13년 본격 정비) >



 KTX 탈선 등 철도사고방지를 위한 철도안전투자와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안전투자를 확대합니다.


  * 철도안전투자(KTX 사고방지, 내진보강 포함) (억원) : ('12) 3,040 → ('13안) 3,650 
  * 도로안전투자(위험도로, 구조물 개선 등) (억원) : ('12) 7,970 → ('13안) 8,387

 

 국토 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12 66개, 34억원 → ’13 250개, 115억원)하며, 1: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12 10년, 497억원 → ’13 5년, 547억원)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일제강점시 시대 만들어져 훼손된 지적도 및 지적불부합사례 (경기도) >



 독도, EEZ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12년 743억원에서 ’13년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래대비 투자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국토해양분야 R&D 투자 확대(‘12 6,708억원) → ’13 7,931억원)를 통해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하며,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 증액(‘12 205 → ’13 335억원),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입니다. 


  * 해양분야 R&D(억원) : ('12) 3,395 → ('13안) 3,833 
(정확한 비교를 위해 ‘12년 해양분야 R&D예산에 교과부의 (구)해양연구원 예산 포함)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12 128억원 → ’13 194억원)도 확대합니다.
 

 

 < 남극 제2기지(장보고 기지) 조감도 >

 

 < 국립해양박물관(‘12년 개관)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12 10억원 → ’13 20억원)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13년도 주요 신규사업


 (도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구간 확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등 12개 도로사업이 신규로 착공됩니다.

 (해운항만) 부산항의 허브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서측 배후단지 개발(243억원)에 착수하고, 선박통항안전을 위한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105억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해양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리나 항만개발(11억원)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교체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자금(5억원)도 ‘13년부터 지원됩니다.


 (수자원․산업단지) 안정적 용수공급, 홍수예방 등을 위해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6억원), 달산댐(10억원), 대청댐(Ⅲ)(30억원)․구미권(Ⅰ)(7억원)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20개 진입도로 사업(270억원)에 착수합니다.

 (교통․물류) 이용편의를 위한 택시 전국통합콜센터 설치(20억원)와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50억원)을 정부가 신규로 지원하며,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 도심․사각지대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도시)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신규 추진(26억원)을 통해 지역간 연계발전을 도모하며, 저류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2억원)을 통해 도심부 재해대응능력을 제고합니다. 

 (해양환경․녹색) 해안가쓰레기 수거처리을 신규 지원(50억원)하고, 녹색 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24억원)도 추진합니다.

 

 향후 계획


 국토해양부는 ‘13년 예산투자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대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여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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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에 도전한다!
국토부,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 총력 지원

 

 

해외건설 수주 5,000억불 (1965년부터 )을 달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2년도 한해 목표인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7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남은 300억불 달성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2012년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401억불 (433건). 남은 3개월간 300억불의 추가수주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는 전년 동기 (378억불) 대비 106% 수준의 큰 실적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우리기업이 수주활동중인 해외건설 프로젝트 전체를 분석해본 결과, 남은 올해 안에 수주가 확정적인 공사는 170억불 규모이며, 연내 수주가 유력한 공사(우리업체간의 경쟁, 최저가로 입찰한 공사, 수의계약 공사 등)도 30억불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업체가 입찰에 참가중인 기타 공사 1,500억불 중에서도 추가 수주가 100억불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수주자체는 유력하나 연내수주가 불확실한 공사 160억불, 우리업체가 참가 중(예정 포함)인 프로젝트가 1,400억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선 보다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데요.

 

 

전략적인 해외건설 수주방안이란?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설기술을 피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외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전략적으로 해외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첫째, 금년 2월부터 15개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금융․외교적 지원을 집중합니다. 시작개척자금, GIF 투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발주처 초청등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쌓고, 우리 건설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둘째, 2011년 10건이었던 국장급 이상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2012년에는 15회로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현재까지는 12회에 걸쳐 파견 되었답니다.
(장관 3회, 차관 2회, 실국장 7회 파견 진행)

 

셋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예를들면 UAE의 교통부 관련 미수금 문제 해결, 이라크 신도시 건설 관련 선수금 수령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것이지요.

 

 

 

 

2012년 국토해양부의 총력전

 

위에서 조사한대로 남은 300억불은 충분히 수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실제로 수주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총력 지원 할 계획입니다.

 


첫째, 연말까지 상시 수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수주가 유력하나 연내수주가 불확실한 공사(160억불 규모)에 대해 입찰참여 기업과 협의하여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또는 장관명의 서한발송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람풍․라자만 수력발전소, 칼셀 석탄화력 발전소 연내 수주확정을 위한 실장급 수주지원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활동 중이죠. 추가적으로 12월초에는 중동․남미 등 장․차관급 수주지원단 파견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둘째, 재외공관․해건협 해외지부를 통해 수주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지원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들이 해외건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발주처 인사 면담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죠.

 

셋째, 비교적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시장개척자금 지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강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과 자금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는 중소·중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죠.

 

 


이러한 총력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불이 달성되면, 해외건설 산업이 선박․석유제품․반도체․자동차 등 주요산업을 뛰어넘어 수출 1위를 기록하는 효자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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