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에 해당되는 글 120건

  1. 2011.09.22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을 마치며 (2)
  2. 2011.09.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첫걸음,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교통망 구축 박차 (1)
  3. 2011.09.21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대폭 늘어난다! 광역급행버스노선추가 (2)
  4. 2011.09.20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완화, 뉴타운 지구 지정도 까다로워져
  5. 2011.09.15 어린이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6. 2011.09.14 국토부, 중동지역 내 우리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나서
  7. 2011.09.08 부동산 중개시 불법 중개 피하기! 전월세 계약 때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6)
  8. 2011.09.08 지금은 자기 PR시대! 철도 치안과 홍보의 달인! 철도경찰 최두열 주무관 (4)
  9. 2011.09.05 추석 교통상황 사이트·모바일로 실시간 제공, 추석 교통상황 정보 확인하기! (10)
  10. 2011.09.02 국토해양 주부모니터단 모집! 국토해양부 주부모니터단에 지원하세요! (2)
  11. 2011.09.02 제5기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최종합격자 18명 발표! (16)
  12. 2011.09.01 최신 수치지형도,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한다!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를 통해 수치지형도 공급 (1)
  13. 2011.08.31 장기전세주택 대량 공급! 신축 다세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14. 2011.08.31 국토해양부 제5기 누리IN 1차 합격전형 발표! (2)
  15. 2011.08.30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 실내공기!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활동을 마치며
국토해양부에서 듣고 배웠던 취재와 수많은 이야기들

올해 초 국토해양부에서 정책리포터와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블로그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느낌 때문에 지원을 조금 머뭇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었어요. 대학생 기자단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직접 보니 정말 재미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눈 꼭 감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 설렘을 가득 안고 정부과천청사에서 면접전형까지 치른 뒤에서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VIP룸에서 견학을 했던 인천공항 인천항의 입항을 설명중인 직원분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인천공항과 항만공사를 견학했는데요. VIP들이 보고 받는 다는 곳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VIP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인천항만공사로 향해 인천항의 규모와 입항과정 등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배가 입항하는 그 과정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네요 ^^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독특한 입항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SNS가 뭐야? 글은 써본 적도 없는 걸...?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또 SNS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 국토해양부의 대학생 기자단이 되면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기사의 작성법과 SNS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를 듣는 교육이 그것인데요. 전 정말 이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SNS붐이라고 해서 트위터, 페이스 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았는데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더라구요 ^^. 거기에 실제 기자 분을 모셔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하는지도 알려주니 교육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저도 웬만한 기자가 부럽지 않더라구요. ^^



신나는 취재활동

▲ 이것이 바로 기자정신!?!!

직접 취재를 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니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찍어야 할지.. 하지만 떨던 것도 잠시 전 바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진도 참 많이 찍고 다녔다죠?

▲ 난생 처음 본 통합 상황실의 풍경,    손으로 자동차를 밀던 학생들

취재를 하러간 것이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통합 상황실을 직접 보기도 했고 전기차 경연대회에서 배터리가 다되서 직접 차를 손으로 밀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열정이란 것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했구요 ^^ 또 어린이 교통안전 켐페인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동심에 빠지기도 했었구요 ^^



국토해양부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

▲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전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을 최고로 얻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양한 대학생 친구들 인데요. 서로 다른 대학교에서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늘 즐거웠답니다. 학교안의 친구들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구요 ^^ 무엇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대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


벌써 5기?!


정말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니깐 가을에 관한 기사를 써야겠구나 했더니 이제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었다고 하네요. ^^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기자단! 절대 놓칠 수 없는 활동이겠죠? 우리의 이야기를 5기 여러분이 더 멋지게 이어가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5기 여러분! 열심히 활동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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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크미

    ^.^ ~! 굿

    2011.09.22 23:13 [ ADDR : EDIT/ DEL : REPLY ]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 고시

올해 7월, 드디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는데요! 아직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던 순간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철저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내부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도로 및 철도 연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종합적인 교통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한 교통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한 교통망 본격 구축

정부는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총 146조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특히 인천공항부터 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민자) 건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요, 또 올림픽 개최지 주변인 국도 6호선 둔내~간평, 두능~연곡 구간, 국도 59호선 나전~진부 구간도 정비되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 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5년간(2011년~2015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9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9월 21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금년 초 발표된 20년 단위 장기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을 토대로,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5년 단위 부문별 교통시설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데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 교통 분야 최상위 계획이자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수단별 투자에 대한 종합조정 강화
○ 기간 교통망 계획의 계획기간을 조정하고(2000~2019년 → 2001~2020년), 이에 조화되도록 도로․철도․항만 등 부문별 계획의 계획기간 및 방향 조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SOC 투자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도로투자 효율화 추진



 

종합적인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마련

최근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되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SOC 투자 확충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경기부양, 거대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해 집중 투자 중이죠.

또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에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교통수단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19.7%,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요, 이 가운데 도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94.7%에나 달하니 말이죠!

따라서 특히 제3차 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 간 연계성․통합성․투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 SOC의 적기 확충을 통해서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고자 해요!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

이를 위해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 단절 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부문 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를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 각 분야별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먼저 철도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서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한 철도 투자규모를 3차 계획에서는 총 49조 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간선철도망을 늘리고요. 철도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과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 중앙선․경전선․서해선 구간의 복선전철화에 중점 투자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도로 부문에도 49조 3천억원을 투입해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정체 혼잡을 개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것이고요. 아울러 항만에는 20조 2천억원을 투자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를 중점 개발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물류,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랍니다. 공항에는 2조 2천억원을 들여 중추공항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무안 등 6개 거점공항의 시설도 개선할 방침이고요.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도권(군포),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 등 5대 권역 내륙 물류기지를 확충하고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한 교통 체계 효율성 향상,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1~2015년간 총 146조원이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인데요. 부문별로는 도로 49.3조, 철도 49.4조, 공항 2.2조, 항만 20.2조, 도시철도 8.4조 등이 투자되는데, 제2차 계획에 비해 철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죠. 철도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율이 제2차 30.5조원(25.9%)에서 제3차 49.4조원(33.9%)으로 변경되었으니 말이에요.

▲ 투자 조정 및 자원 배분 - ’11~’15년 재원별(위)․부문별(아래) 투자 규모(단위 : 억원)



5년 후 이동하기 더 편리해진 대한민국을 기대해요!

이번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 교통시설이 확충된다면, 간선도로의 경우 18,651㎞로 총 연장 1,055㎞ 증가, 간선철도는 4,093㎞로 총 연장 715㎞ 증가, 항만은 컨테이너 하역능력 113,812만 톤/년으로 총 19,696만톤/년 증가, 공항은 여객수용능력 1.5억인/년으로 13백만인/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량운행비용과 통행시간, 환경비용 등을 모두 절감할 수 있어 편익 80조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194조원, 고용유발 173만명의 효과도 생긴다고 하니, 5년 후 더욱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마련된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교통시설 투자계획 추진과정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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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창동계올림픽

    2014.04.15 05:23 [ ADDR : EDIT/ DEL : REPLY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대폭 늘어난다!
12월에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 추가 … 9월 중 사업자 모집

김대리의 아침은 언제나 바쁩니다. 집에서 10분정도 떨어진 정류장에서 광역급행버스를 제 시간에 타야되니 말이죠. 광역급행버스를 타도 회사까지 미처 못가 또 20여분 가량 다른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한답니다. 버스에서는 늘 졸기 일쑤이고 말이죠.

그러던 김대리가 여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잠을 더 자도, 아침식사까지 하고 나와도 지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이 늘어나 김대리의 회사앞까지 운행되기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노선이 늘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에게 매일같이 유용한 발이 되어주는 광역급행버스, 그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이번에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려요!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도입해서 운영 중인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12개에서 21개로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광역급행버스(Metropolitan Bus)란?

기․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논스톱(non-stop) 개념의 급행 시내버스입니다.




신규 또는 확대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이번에 추가로 선정한 9개 노선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예상 수요, 교통여건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정했는데요. 추가된 노선은 남양주(화도․진접)~잠실역․서울역 구간을 비롯해서, 수원(광교)~강남역․서울역, 고양(중산)~서울역, 파주(교하)~고양(가좌)~서울역, 김포~강남역․서울역, 인천(청라)~서울역 등 9개랍니다. 벌써부터 이 구간을 이용하는 분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신설 노선도(왼쪽) 광역급행버스 노선 현황(오른쪽)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운행 노선도(기존․신규)

이러한 노선 변경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공개모집(9월 19일자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과정을 거쳐 민간 평가단이 사업수행 능력과 버스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개선 능력 등을 평가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사업자 모집 신청접수는 오는 9월 30일(금)부터 10월 7일(금)까지로,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하시면 돼요. 10월 중순까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운송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광역급행버스 확대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랍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지사항―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광역급행버스, 이용해보니 정말 좋네요!

광역급행버스의 장점이 무엇이냐고요? 그 간 광역급행버스는 중간정차 횟수를 최소화해서 운행시간을 10~20분가량 단축하고, 고급차량 사용 및 입석운행 금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는데요.

지난 5월에 광역급행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가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고요, 12%가 자가용에서 광역급행버스로 전환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답니다. 12개 노선의 1일 평균 이용객이 무려 45,000여명이었으니, 자가용 5,400여대의 운행 감축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죠!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세요!

이번 광역급행버스의 확대 운행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앞장서주세요! 이제 편하게 버스를 타고 서울 교외로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볼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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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량

    2015.12.08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효원

    광역버스가 더 많이 확대 되면 좋겠어요.

    2016.12.15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30~75%로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8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되었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에서 30~75%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에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어떻게 개정되나요?

이어서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서,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고요. 

둘째, 현재는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답니다.

셋째, 정비사업 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고요. 넷째,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과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 합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올 9월 1일 입법예고를 마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1.9.19~10.20)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찾아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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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에는 서당이 있다!? 없다!?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가까운 학교 도서관만 해도 딱딱한 빌딩의 모습을 하고, 대리석으로 둘러 쌓여진 서구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로구에는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를 깨는 새로운 어린이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통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곳,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의 입구입니다. 도심 속 한옥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고 이색적이었습니다. 한옥 어린이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 ! 여러분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은 국토해양부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조성된 전통 한옥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이용 안내

이용시간
3월~10월 : 오전 10시 ~ 오후 7시
11월~2월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요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휴관일
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임시 휴관일 : 도서관 사정으로 임시로 정하는 날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은 주동(향서관)과 별동(성학당) 두채의 건물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층은 자료실과 도서 열람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일반 청소년들이 읽거나 부모님께서 읽어도 좋을 만한 자기계발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곳에서 좋은책들을 접한다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료실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책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이야기마당에서 언니와 숨박꼭질 중인 꼬마아이를 보았습니다. 도서관이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라 책도 읽고 놀이도 즐길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책이야기방은 어린아이와 엄마가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며 책을 읽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겸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넓직한 마루 위에서 시원하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하늘이 뚫린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느낄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들여다 보는 아이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했습니다 !! 그리고 향서관 2층의 꿈다락방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닌 편안한 쇼파에 누어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2층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읽는 책, 어린아이들의 유독 좋아하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이 한옥어린이도서관의 아지트같은 매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향서관을 옆에 있는 성학당으로 가는 회랑입니다. 답답할 땐 회랑의 벤치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넓직한 마당에서 뛰어 놀 수도 있습니다. 전통놀이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학당은 한옥의 특성과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한자공부도 하고, 예절교육도 받고, 옛 물건들도 만지고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전통문화교육을 책임지는 공간이죠 !


성학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훈장과 함께하는 한자교실과 예절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처럼 밖과 연결된 곳이있는데 이곳은 3면이 뚫려 있어 시원하게 공부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훈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져다 놓았다는 투호와 장구, 북입니다. 전통 놀이와 문화를 조금이나마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학당과도 잘 어울리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 훈장님과의 인터뷰




Q. 아이들의 반응과 학부모님의 반응과 관심은 어떤가요?

서울시 아파트 촌에 서울시 최초로 한옥으로 도서관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주변외에도 영등포, 금천구 등 멀리에서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4월 28일 개관했는데 약2달 동안 1500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Q. 한옥도서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바닥이 온돌이라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다 지치면 마당이나 회랑의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들보를 한국 소나무로 해놓았기 때문에 장마철 약간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소나무 향을 맡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에도 좋고 더 편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Q. 한옥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설명좀 간단히 해주시면?

마당에서 민속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기차기, 굴렁쇄굴리기, 투호던지기, 비석치기등 민속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때에는 없고, 놀토에 민속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한옥도서관이라는 장점을 살려 독서 뿐 아니라 한옥에 관련된 교육도 진행되나요?

한자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학당이 서당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절교실도 함께 진행하면서 한옥의 장점을 살린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한옥 자체와 관련된 교육은 따로 없지만 단체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옥의 구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Q. 국토해양부 한옥지원 사업에 대한 견해는?

네, 한옥지원사업으로 도서관이 지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을 통해서 한옥도서관 조성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마다 하나씩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으로 지어지면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한옥의 매력과 우리 문화를 우수성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주변건물들 사이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말해 주듯 눈에 띄는 한옥어린이도서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공부하여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배워서 미래에도 한옥을 널리 알리고 사랑하는 한옥지킴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훈장님의 말씀처럼 한옥지원사업의 활성화로 주변에서 쉽게 한옥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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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해외건설 수주 지원 위해 6박 8일간 UAE․사우디․쿠웨이트 방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핵심시장인 중동지역 내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화)부터 9월 20일(화)까지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출장은 권 장관의 첫 해외 일정으로, 중동 현지 교통과 주택 등 해외건설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인데요.

▲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의 인터뷰 모습

현재 해당 3개국 내 우리 건설업체의 누계수주액을 살펴보면, 사우디(953억불, 1위), UAE(591억불, 2위), 쿠웨이트(267억불, 4위) 순이며, 2011년도 해외 건설 수주액 총 325억불(중동 204억불) 가운데 사우디(107억불), UAE(13억불), 쿠웨이트(8억불)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건설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건설현장



아랍에미리트연합 ― 교통 분야 건설사업 수주


먼저 권도엽 장관은 첫 번째 방문국가인 UAE(9월 13일~16일)에서 아부다비 교통부 의장을 만나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방교통청 사무차관을 만나 우리 업체의 UAE 내 철도사업 및 통합 대중교통망 건설사업 등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UAE 철도사업
- (1단계) 샤-르와이스 화물철도(265km, 20억달러)
- (2단계) 토후국 연결 간선철도망(1,200km, 80~110억달러)

* UAE 통합 대중교통망
- 도시철도, 트램, 버스 등이 통합된 대중교통망 건설
- 도시철도의 경우, 67.7km(70~100억달러 예상)


또 방문 마지막 날인 9월 16일(금)에는 중동지역 수주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중동 건설인프라 수주지원센터(Korea Construction Cooperation Center in Abu Dhabi)’ 개소식에도 참석할 계획인데요. 이 센터에는 해외건설협회,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걸프해안 주변 건설현장


사우디아라비아 ― 주택 건설사업 수주


두 번째 방문국가인 사우디(9월 17일~18일)에서는 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 국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667억달러 규모의 주택 50만호 건설사업에 국내 업체가 사우디 건설업 면허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부 차관을 만나서는, GCC 철도사업 중 사우디 구간(663km)에 대한 우리 업체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고요. 

* 사우디 주택 50만호 건설사업
- 2014년도까지 사우디 전역에 서민주택 50만호 건설(총 사업비 667억달러)
* 사우디 GCC 철도사업
-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2,177㎞)을 철도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더불어 사우디 방문 첫 날인 9월 17일(토)에는 사우디 주요 발주처 인사를 초청하여 ‘한-사우디 건설협력의 밤’을 개최합니다.

▲ 우리 기업의 사우디 건설공사현장



쿠웨이트 ― 해상 분야 등 건설사업 수주


마지막 방문국가인 쿠웨이트(9월 18일~20일)에서는 핵심 발주처인 공공사업부 장관과 통신부 및 수전력부 장관을 만나, 우리 업체의 해상 교량과 발전․담수화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업체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고요.

*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 제3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 협의, 해상교량(26억불) 수주 지원

* 쿠웨이트 통신부 및 수전력부
- 쿠웨이트 시티 메트로(161.9km, 220억달러), 발전․담수화 프로젝트 수주 지원(2014년도까지 270억달러)


▲ 우리 기업의 쿠웨이트 내 가압장 시설개선(KOCFMP) 공사현장



중동지역 수주, 제2의 특수를 위해!

 

▲ 한국 업체의 중동지역 수주 비율(2010년 10월 기준)과 수주액(2011년 4월 기준)

올해 들어 한국 건설사들은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서 ‘제2의 특수’를 맞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은 올 들어 해외에서 이미 지난해 총 수주 규모를 넘어선 578억달러에 달하는 수주실적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중동 수주금액은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중동의 오일머니가 넘쳐나고 민주화 요구 무마를 위해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의 중동지역 수주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번 국토부 장관의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한 협의가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확대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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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불법 부동산 중개 문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직거래 카페 등..부동산 중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월세 계약 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대처요령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월세를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월세 계약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리며, 대표적인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유형과 그 대처요령을 제시하니 주의하십시오~




불법 유형(1) :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죠.

특히 최근에 부동산 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콜센터 상담원을 이용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 유형(2)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구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등록된 중개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서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십시오. 거래의 안전을 위해 거래당사자인 임차인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를 걸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예 지역명 : 서울)’이라고 검색한 후에 해당 창으로 이동해서,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코너를 확인하면 됩니다.




불법 유형(3) :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서 요구해도 공인중개사법령 위반<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3호>이 되는데요.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주택 임대차 2천만원 미만은 요율 0.5% 적용(한도액 70,000원)
▲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

예를 들어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사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이 4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5,000만원 + (40만원×100) = 9,000만원
※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해서 계산
― 중개수수료 요율 적용 = 9,000만원 × 0.4% = 36만원
⇒ 중개수수료 = 30만원(한도액 적용)

  
이처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므로,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에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유형(4)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 대처 요령 :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장부와 건물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

☞ 확인 사항 : 전세․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건이 좋은 경우라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낮 동안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전세ㆍ월세 계약을 할 때 권리관계, 실제 물건의 상태 등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을 체크해보세요. 둘째, 계약서와 함께 받게 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셋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공제증서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 전월세 사기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그 유형과 대처요령을 살펴보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법 유형(5)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 대처 요령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빈번히 있답니다. 즉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했지만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하는 경우이죠. 이러한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사실과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세요!



불법 유형(6)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 대처 요령 :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최대한 확인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거나 위조해서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에, 정상적인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인데요. 이 같은 전월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중개업자의 경우 신분증 대조, 시․군․구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화(ARS 1382번)나 인터넷(민원24 사이트 www.minwon.go.kr)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ARS 1382번으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민원24 사이트의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주민등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볼 필요도 있는데요.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럽다면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성급하게 서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유형(7) :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통해 공적장부를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싼 값에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대처 요령 :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되,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 물건상태 등을 보다 주의해서 확인


최근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때에는 바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에 소유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하세요!

이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봤을 때는 즉시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신고해주세요. 현재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니 시청․군청․구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시․도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현황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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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잘 몰라서 걱정되었었는데, 진직 이런 글을 읽어봤으면 도움이 되었을 듯 하네요.

    2011.09.09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살면서 참고해두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수 없군욥^^
    좋은글 잘 보구 갑니당^^

    2011.09.1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꼭 알아둬야하는 내용이네요.
    몇몇가지는 꼼꼼히 읽어뒀어요.
    근데 부동산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실제 부동산에서 분쟁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요즘 누가 그러면서 되려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때도 대략10만원 정도 더 줬는데 다음에는 시구청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되돌려받으면 좋고 아니면 재발방지라도 할 수 있겠죠? ㅎ

    2011.09.15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해양부 두 번째 숨은 인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주사 최두열



국토해양부 숨은 인재 2호, 철도경찰 최두열 주무관

철도경찰로서 치안이라는 힘들고 예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철도경찰 홍보를 위한 책을 내고, 기고도 하면서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연예인 못지않게 활동하면서 다채로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경찰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두 번째 숨은 인재로 바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대전센터 최두열 주무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최두열 주무관은 그 동안 인지도가 낮은 철도경찰을 특별한 방법으로 알리면서 끊임없이 자기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국토해양부 두 번째 숨은 인재 영예의 인물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대전센터의 최두열 주무관입니다.

▲ 인터뷰 중인 최두열 주무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란?

1년 365일 전국을 달리는 열차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등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철도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철도치안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철도특별사법경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역사에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철도시설과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 등 중요한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대전광역시 철도공동사옥에 위치하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 23개의 센터와 수도권에 전동차특별수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근무 중인 철도경찰은 400여명 정도입니다.



22년차 베테랑 철도경찰, 2권의 책을 내다

최두열 주무관의 이력

1962년 2월 5일 / 전북 부안 출생
1983년 2월 / 인하공전 졸업
1989년 / 청량리역센터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센터 근무
2009년 / ‘기찻길에 얽힌 사연’, ‘대합실에 얽힌 사연’ 책 출간 및 각종 월간․주간지에 등산 관련 글 연재
2010년 11월 / 6급 승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대전센터에서 근무 중
기타, 철도청장 표창 등 5회 수상 


최두열 주무관은 올해로 22년차 베테랑 철도경찰입니다. 1989년부터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에서 익힌 오랜 경험과 남다른 직관으로 그 동안 수많은 범법자들을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성추행을 비롯해 소매치기, 특수절도, 폭력 등 그 죄명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는 이처럼 다양한 현장 경험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긴박한 업무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철도경찰들의 활약상을 담은 ‘기찻길에 얽힌 사연’과 ‘대합실에 남은 사연’이라는 두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끼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삶의 애환과 진솔한 사연들이 가득한데요, 철도경찰을 사칭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뜯어낸 사기꾼 이야기, 금목걸이 도난 사건, 기차 안에 숨어 있던 가출 청소년 이야기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웃음과 향수,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최두열 주무관은 2009년에 이 두 책을 출간하면서,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쉬지 못하고 현장에 나와 일하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전국을 돌고 동료 철도경찰들을 만나 직접 취재하며 이들의 일상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가 이러한 수고를 자청한 이유는 단 하나, 시민들에게 철도 경찰을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답니다.

▲ 최두열 주무관이 쓴 ‘기찻길에 얽힌 사연’과 ‘대합실에 남은 사연’


방송 출연도 열심히


이 같은 저술 활동 이외에도 그는 방송 출연에 욕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철도경찰을 홍보하기 위해서 ‘MBC 경제 매거진’, ‘KBS 우리말 겨루기’, ‘EBS 한자퀴즈왕’ 등 각종 TV프로그램에 일부러 철도경찰 제복을 입고서 출연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철도경찰이 하는 일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 등 그 만큼 철도경찰 홍보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랐죠.

▲ MBC 경제매거진 ‘산으로 가는 지하철’에 출연한 최두열 주무관


지칠 줄 모르는 산악 대장정

또 그는 7년간 한국철도산악연맹 구조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1,200번 이상의 산행기록을 보유한 등산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산 대부분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는 휴일이면 꼭 산을 오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전철 또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산을 찾아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는 4년 전부터 월간 ‘마운틴’에 매달 전국의 철도역이나 전철역에서 갈 수 있는 산을 연재하고, 주간 ‘레일 앤 뉴스’라는 신문에도 ‘전철 타고 가는 산행’이라는 테마로 글을 연재해 왔습니다. 물론 글에 소개된 모든 전철역과 산은 직접 발로 현장 답사를 했죠.

▲ 최두열 주무관이 30년 넘게 쓰고 있는 산행일지. 1983년 3월이란 날짜가 인상적입니다.

▲ ‘월간 마운틴’에 실린 최두열 주무관의 글


한자경시대회에서 1등한 한자 전문가

이 외에도 그는 평소 한자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하네요. 업무를 보면서, 집필활동을 하면서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항상 느껴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범급 한자급수(11단계 한자급수 중 최고급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자교육진흥회 전담강사, 한국 한자지도자 총연합회 총무를 맡았을 정도로 그 매력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1회 한자대통령 선발 한자경시대회에서도 성인부 1등을 차지한 명실 공히 한자 전문가로서 자기 개발에 끊임없는 열정을 가져 왔습니다.  

▲ 최두열 주무관이 취득한 각종 한자 관련 자격증들


인생을 즐기며 오늘의 삶에 성실한 사람

시민들에게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최두열 주무관은 ‘오늘의 삶에 성실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인재라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철도 치안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알리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구역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그로부터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네요!

▲ 철도경찰 동료들과 함께

 

최두열 주무관의 자기 관리 십계명!

1.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2.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자.
3.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4. 무슨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지 말자.
5.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6.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7.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8. 교만하지 말자.
9. 모르는 것은 물어서 꼭 알자.
10.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사랑하자. 



우리 주변에 숨은 인재를 찾아라

‘숨은 인재 찾기’는 금년에 도입된 국토해양부 자체 프로그램으로 남다른 열정과 몰입으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숨은 인재를 찾아서 포상하고, 숨은 인재의 숨겨진 노하우, 각오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첫 번째 숨은 인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은 인재로는 대산항만청 김선년 실무관이 그 영광을 안았는데요, 김선년 실무관은 토목기사․도시계획기사․해기사 등 다양한 영역의 19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담당 업무 관련 3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창출하는 등 활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숨은 인재 발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자기개발에의 동기를 부여하여 국토해양부가 지향하는 최고인재의 핵심가치를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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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경찰관님들 덕분에 많은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것같아요~

    2011.09.08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2. 멋진 분이시네요. :)
    덕분에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2011.09.08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마속님^^
      이러한 분들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마속님 덕분에
      이분들의 땀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2011.09.14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추석 교통상황 이제 한 눈에 본다!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 발표


추석마다 고향가는 길의 추석 교통상황은 정말 매번 화두에 오르는 문제인데요, 올 추석에는 약 3천만명이 고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성객의 무려 82.6%가 승용차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올해의 추석 교통상황도 큰 도로 혼잡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을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송수단을 증가시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의 교통대책을 발표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단 IT를 활용한 추석 교통상황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추석 교통정보 제공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정부가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여러 루트로 수집한 교통정보를 공중파방송,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통합교통정보 앱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더 똑똑하게 교통 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추석 교통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추석 교통정보 홈페이지(cyber.mltm.go.kr/traffic), 모바일 홈페이지(m.mltm.go.kr/traffic)를 제공해서 철도․버스․항공의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실시간 도로 지․정체정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추석 교통정보 사이트는 ‘LIVE 생생교통 완전정복’, ‘실시간 교통정보’, ‘대중교통’, ‘정보나눔터’, ‘교통도우미’ 등 코너로 나누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시간 교통정보’ 코너에서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상황(전국 CCTV․교통방송과 정체 및 나들목 상황), 국도 상황(수도권․충청권․경남권․전라권), 지방도로 상황(9개시 시내 지역별 교통상황)을 서비스합니다. ‘대중교통’ 코너에서는 이용 가능한 철도, 고속버스, 항공, 지하철, 버스, 여객선 등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또 트위터(www.twitter.com/happytraffic 또는 www.twitter.com/15882504)를 통해서도 1시간 간격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상황 등 교통소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석 교통정보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와 추석교통정보 모바일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 추석 교통정보 사이트


▲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고속도로 교통정보 트위터


국토해양부는 2009년부터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운조합, 교통안전공단 등 각 기관별로 제공하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합쳐서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로 서비스해왔는데요. 올해에도 추석 교통정보를 잘 확인해가며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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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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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주에는 친척들과 함께 오순도손 행복한 명절을 보내겠네요ㅎ
    정확한 고속도록 정보로 가는 길도 즐겁게 가야겠네요ㅎ

    2011.09.05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추석에는 그냥 집에 있게 되었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ㅎㅎ

    2011.09.06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어쩌다 집에서 보내시게 되었는지...
      그래도 다른일로 교통을 이용하실때
      참고 해보세요.^^

      2011.09.14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IT의 발전으로 인해 귀성길 풍경도 바뀌었네요! ㅎㅎㅎ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2011.09.07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귀경길도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겠군요.ㅎㅎ
    조상님들이 살아나신다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듯합니다.^^

    2011.09.07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명절마다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하죠..ㅎㅎㅎ

    2011.09.0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해양부의 정책과 국민의 의견을 모니터링 하는 주부모니터 모집
국토해양 주부모니터, 국토해양부의 정책홍보활동 직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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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책과 국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참신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국토해양부의 정책홍보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토해양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 주부모니터 모집에 지금 지원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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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머님들께서 즐겁게 하실수 있는 활동인것같아서 무척 기대되네요ㅎ

    2011.09.05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분들 중에 선발하기 정말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작성해주신 지원서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님들과 고민한 끝에! 드디어 제 5기 국토해양부 누리IN 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주셨던 많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의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18인 지금! 공개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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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군요.^^

    2011.09.0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와우 축하드립니다.ㅎㅎ^^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2011.09.06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악...정말 추카드립니당^^

    2011.09.0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첨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전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ㅠㅠ

    2011.09.08 0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축하축하!!! ^^ (대학생이 부러워요) ㅠㅠ

    2011.09.0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홋! 어느새 5기 기자단이군요! ㄷㄷ
    패기와 자유분방함이 가득 담긴 기사를 기대해봅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2011.09.09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대학생이 아니어서 참여를 못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ㅎㅎ
    왜 항상 대학생만 기자단이 되어야 합니까? ㅎㅎ

    2011.09.14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ㅎㅎㅎ

    저는 국토해양부 어린이기자단이에요~~ ㅎㅎ

    2011.09.21 19:48 [ ADDR : EDIT/ DEL : REPLY ]


지형지물 통합 표준코드 반영된 최신 수치지형도 인터넷 공급 시작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를 통해 수치지형도 공급



국토해양부가 최신 전국 수치지형도를 2011년 9월 2일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

 

▲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의 첫 화면입니다. 
 
과거에 제공되던 수치지형도는 지형․지물 코드가 축척별로 상이하여 서로 다른 축척의 지도는 물론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판매되는 수치지형도는 공간정보 표준코드가 적용되어 다양한 공간정보와의 상호연계 활용이 가능하여 지리정보(GIS)분야 등에서의 활용성이 한층 증대되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컨대 문화, 체육, 관광, 재난재해,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 기초자료(기본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이용 Q & A

이번에 수치지형도가 공개되는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이용과 수치지형도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1. 이번 공개되는 수치지형도의 제작년도는?

축척별, 지역별로 제작년도가 구분되며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에서 유통정보검색시 검색결과목록에서 각각의 수치지형도 제작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등록된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표준코드가 통합된 배경은?

수치지도의 지형지물 코드가 축척과 종류별로 서로 다르게 제정·운영되어 사용자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해왔는데요, 다양한 공간정보를 상호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통합을 위한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치지형도의 지형지물 표준코드를 통합하였습니다.


3.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정부는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2001-2005)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 및 사용되고 있는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2001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운영되었습니다.


4.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차이점은?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는 수치지도를 온라인 원스톱(One-Stop)으로 구매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및 기본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치지형도(축척 1:1,000, 1:5,000, 1:25,00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 이번에 등록된 수치지도와 기존의 수치지도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지도 포맷변환 및 좌표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수치지도 활용 S/W(NGIMAP)을 이용하여 지형지물 표준코드가 변환이 가능합니다.

* 수치지도 활용 S/W(NGIMAP)의 기능
- 포맷변환 : dxf <-> ngi <-> shp <-> dxf 변환
- 좌표변환 : 좌표계 상호 변환(기존 측지계 <-> 세계측지계)
- 원점변환 :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들의 원점 변환 기능 등
- 지형지물 표준코드 변환 : 舊 표준코드 <-> 新 표준코드



인터넷으로 수치지형도 구매를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해진 수치지형도!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홈페이지(www.nsic.go.kr)를 방문하여 데이터목록(메타데이터) 및 미리보기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지도를 선택하고, 본 화면에서 바로 결재를 한 후 지도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

1장당(도엽별) 구매가격 : 1/25,000(17,500원), 1/5,000(15,000원), 1/1,000(12,000원)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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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상마당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지형정보를 이용할수 있겠네요 ^^

    2011.09.0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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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카로니

    국토해양부 기자단 저도 꼭 하고싶었는데 ㅠ 어쨋든 합격하신분들 축하드려요 ^^

    2011.09.02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해보니... 


평소에 자동차의 외관에만 신경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동차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그치지만 자동차 실내공기는 나와 우리 가족이 마시게 되는 공기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부공기질은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0년 7월 이후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함께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실까요?

▲ 나와 우리 가족이 타는 자동차, 무엇보다 차량 내부의 공기질이 중요하죠~!


4개 차종이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조사 대상 9개 차종 중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측정대상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등 4개였고, 이번 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밝혀진 톨루엔의 경우, 허용치인 1,000㎍/㎥을 초과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흡입할 경우, 흡입자가 자극적인 냄새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톨루엔 허용치(1,000㎍/㎥)를 초과한 4개 차종은 알페온(1,073㎍/㎥), 올란도(1,222㎍/㎥), 모닝(2,846㎍/㎥), 벨로스터(1,546㎍/㎥)였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조사 및 발표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2005년부터 2년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성능연구소로 하여금 관련분야를 연구하게 하였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조사 후에도 수차례의 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차량 주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차량 주행시 창문을 열거나 외부순환식 환기를 실시하면 2~3분 내에 초기 오염농도의 90%가 감소하고, 제작 후 4개월이 지난 차량도 초기 농도의 75%~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신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내 공기의 환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일본자동차제작사협회 :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JAMA

독일자동차품질인증기관 : Technischer(기술), Uberwachungs(검사, 검증, 감독), Verein e. V.(조합, 협회), Nord(북쪽)의 독일어 합성어, TUVNORD


한편 일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협회(JAMA)에서, 독일은 자동차 품질인증기관 (TUVNORD)등 민간차원에서 자동차 실내공기질 발표를 시행 중이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차원의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량 제작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초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올해 조사한 4가지 물질에 벤젠과 자일렌을 추가한 총 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국토해양부는 국민여러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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