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시장의 고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에는 큰 장애를 주지 못하는 듯 하네요. 침체되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된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올해도 이 대회에 출전한 아파트들은 전 대회보다 한층 더 멋진 모습을 뽐내며 심사위원들의 눈을 어지럽게 했는데요. 그 현장속으로 함께 달려가 보시죠!

 


지금 이자리에서 결과를 공개 할 수는 없지만 살기좋은 아파트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한 아파트들의 참가 자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사이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규모가 200가구 이상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은 아파트에 한정되었습니다. 효율성, 친환경, 안정성, 문화성, 정보통신 및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한 심사 기준과 건설사들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입주민들의 심층면접까지 진행되었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은 대회에 출전한 아파트들을 긴장 시키기 충분했는데요. 이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뚫고 선택 된 아파트!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분은 직접 검색을 해보셔서 찾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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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시스템 전격 활용! GIS 시스템 활용한 공공보상정보 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GIS 시스템 활용 직접 살펴보니

최근 연이은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힌다,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조성한다... 갖가지 사유로 택지 및 토지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공보상정보 열람 업무 또한 복잡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공공보상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공공보상 지원시스템 서비스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칭하는 말인데요. GIS는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적자원의 통합을 지칭합니다. 즉, 국내에 입력된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는 것이지요.!

백문이 불어일견! 한번 다음 웹툰을 통해 어떤 것인지 보시죠!




GIS를 활용하여 서비스되는 이번 공공보상 지원시스템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보를 열람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국민들이 궁금한 보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공공보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가까운 구청으로 달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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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시영

    몇년전부터 추진하던 정책이 이제야 가시적이 되는군요..정보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수 있는 매우 좋은제도네요..부동산관련 업무이용자 들이 많이 좋아하겠어요^-^

    2011.08.26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
      GIS를 중심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이
      더욱 활발하게 연구될 전망입니다.
      지켜봐주세요!

      2011.10.27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인터넷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토지이용규제정보. 이제는 쉽게 확인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혹 사용되지 않고 있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의 사용여부, 계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찾아봐야할 때가 있는데요. LURIS(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를 활용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혹은 밖에서 확인해야되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번거로운 일이 많았지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열람했던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국민 모두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과연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는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실까요?



잘 보셨나요? 토지이용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또 스마트폰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토지이용규제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국토해양 관련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화 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토해양부 민원실에 찾아올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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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 … 지자체에도 조상땅찾기 신청 가능


최근 충남에서 조상땅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님들이 유언 없이 갑자기 숨진 뒤 물려받을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는데요. 벌써 상반기에만 368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상땅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제도가 어떻게 개정되었길래 사람들이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제도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이하 “조상땅 찾기”라 함)을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첫째로  ‘조상땅 찾기’의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에서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선대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조상땅 찾기" 운영 실적('08~'10)


둘째로 본인 및 조상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의 열람 및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해외여행객의 급증에 따라 공인된 신분증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여권도 이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관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국민들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되고 편의를 증대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의 지적전산자료 신청시 무권대리인의 허위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위임자에게도 지체없이 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타인에게 지적전산자료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상땅 찾기” 와 본인 등의 지적전산자료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찾기가 우선되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경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인없는 땅이 방치되는 것 보다는 자손이 땅의 권리를 찾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조상 땅을 찾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찾기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국토해양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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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무료 요트체험
2011년 7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소년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에게 무료 요트체험 및 카약체험 기회 제공



요즘 한강에는 예년 여름과 달리 요트체험 및 카약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린 청소년들이 드라마나 외국영화에서 보던 요트와 카약을 직접 조정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요트체험과 카약체험을 하는 청소년들의 해맑은 미소와 얼굴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요트체험과 카약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한강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 우리의 일상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한강! 이젠 해양스포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바로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이 후원하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최하는  '한강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이 2011년 7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양화‧반포지구 등 한강 일원내 5개 지구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행사는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레포츠도 쉽고, 싸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우리나라 레저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제 멀리가지 않고 한강에서 무료 요트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 TV나 영화에서 보여진 고급 호화 요트 등 부분적인 그릇된 단편에 의해 우리는 해양레저라고 하면 막연히 고급 레저‧스포츠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의 하나입니다. 또 경제적 효과도 있어요. 사람들이 널리 수상레포츠를 즐기게 되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되거든요. 마리나란 요트·보트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물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요트도 수리하고 먹을 것도 먹고 레포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나게 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갖가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접하기 어려웠던 딩기요트, 크루즈 요트와 카약 등을 직접 타고 시원한 한강의 바람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설마 조정할 줄 모른다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도전할 마음이 없으시다고요?

전혀 고민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사장에는 능숙한 전문가의 친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 등에서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인근 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과 지상에 인명구조요원과 안전요원 배치, 안전선 운영 등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왼쪽)에 가시면 한강해양레포츠체험교실(오른쪽) 팝업 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고 시원한 한강 바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www.sekh.or.kr)에서 체험종목, 시간, 장소 등을 확인 후 체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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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 가격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김세아씨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들뜬 기분으로 첫 자신의 자동차(중고차)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막상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변 동료들의 조언에 자동차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어렵고 귀찮은 항목들과 등록, 신고 등등 수많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세아씨! 이젠 자신이 정당한 가격에 중고차를 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때문에 복잡한 그녀의 고민!한방에 날려버리는 법은 없을까요?

▲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느라면 세아씨의 복잡한 머릿속만큼이나 복잡한 자동차 구조. 일반 국민들에게 자동차 관리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출처 : 오토락 블로그 http://autolac.kr/130086924265)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국민 2인당 자동차 1대 꼴로 나날이늘어가는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 관리 및 안전법에 대한 행정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발전 기반 등에 대한 법률 체계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세아씨처럼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법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여건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하게 관리와 행정 위주로 규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자동차에 대한 법률제정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법들이 바뀌는지 그 핵심만 살펴볼까요?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

 -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처리 가능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2.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 됨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

 -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 가능

4.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

 -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 잘 살펴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주요 정책 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관리 등 법률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동차를 운행, 소비, 구매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같은 조치들은 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정되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


▲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제정으로 국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 스타트! ^^
   (출처 : 스미스 클럽 http://blog.naver.com/newyorkis/110054161172)

자동차 정책 기본법을 보셨으면 자동차 안전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동차 안전법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거나 직접 장비를 손보시는 분들! 잘 살펴봐주세요~ 자동차 안전법에서는 그 무엇보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주변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게끔 제정되었으니까 말이죠.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가능 

 -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3.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심한 튜닝이나 자동차 개조는 몰라도 이정도는 애교로 봐줄수 있겠죠? ^^
   (출처 : 타운즈 카페 : http://cafe.naver.com/gagmonkey/16)


자동차 안전법의 경우에는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산업종사자들에 대한 개선 항목도 들어가 있어 현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이만큼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동차 구매시 한글 취급설명서정도는 읽어줘야하는 센스! 있어줘야겠지요? ^^ 잘 기억해주세요! 자동차, 올바른 관리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것을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전화 문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1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대한 사항)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694 (자동차안전법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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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0.04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1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1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3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4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4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턴키제도 조사 결과 심의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져


세계 최장 1주탑 현수교인 단등교,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구장인 상암경기장,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최초 해외수주 화력발전소, 국내 최초 곡선 사장교인 세풍대교. 이 시설물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시설물들은 모두 턴키방식, 즉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된 시설물들이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턴키제도, 우리나라의 턴키제도 시행 현황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턴키[Turn-Key]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 일괄시행)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의미한답니다.

 

▲ 턴키방식으로 지어진 상암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개선, 시행중인 현행 턴키제도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께 살펴보실까요. ^^ 

▲ 일괄입찰방식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입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은 단등교이고,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사진은 상암경기장, 세 번째 사진은 세풍대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은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턴키제도 개선으로 발주기관 책임성과 심의전문성 증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턴키제도 개선이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공사․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

<건설업체 관계자 30명, 발주기관 관계자(심의위원 포함) 65명(‘11.1~2월)>



지방자치단체는 턴키심의 공정성 악화

하지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하여(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공정성>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 국토해양부도 앞으로 현행 턴키제도가 일선 발주기관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턴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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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물놀이 사고, 장소를 알고 나를 알면 안전하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법 그 두번째!



올 여름 피서지 어디로 떠나시나요? 바다? 계곡? 워터파크? 어느곳에서 하든 항상 즐거운 물놀이! 하지만 물놀이에 집중하다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있는 물놀이 사고들! 즐거워야할 여름 휴가에서 물놀이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있으면 안되겠찌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놀이 사고 예방법 그 요점만 쏙쏙 적어 보았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싸워 백번 이긴다는 아주 좋은 말이죠.^^ 물놀이 사고 또한 제대로 알고 나면 결코 두려워 할 게 없는 적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미리 물놀이사고에 대한 지식을 쌓고,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없는 피서를 떠나보아요!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바다를 알고 나를 알면 무사고!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이 떠나는 곳. 바로 바다! 바다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와 경치 구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휴가만의 특권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니만큼 위험요소 또한 많은 곳이 바로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요. 여름철 물놀이에 가장 주의해야 할 해수욕장 물놀이 원칙! 한번 함께 보실까요?

해수욕장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

1. 파도가 높은 곳에 가지 않기
2. 맨발로 들어가지 않기
3. 먼 바다까지 혼자 나가지 않기
4. 수영가능지역이라는 표시 확인하기
5. 바위나 방파제에 올라가지 않기






계곡 물놀이 사고, 이것만 조심하라!

푸른 산과 다양한 기암괴석, 보기만해도 가슴이 청량해지는 계곡물에 발을 담가놓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된듯한 착각에 빠질때가 있죠? 그리고 계곡물에 담가 놓았던 수박을 꺼내어 쪼개 먹는 그 시원함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계곡 물놀이의 선물이죠.^^ 폭이 좁고 얕다고 얕잡아 보았던 계곡 물놀이. 하지만 계곡에 대해 모른다면 결코 물놀이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겠죠? 이번에도 주의할점 함께 보시죠.




계곡 물놀이사고 주의점 정리!

1. 물살이 센 곳 피하기
2.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는 곳 조심하기
3. 물가 가까이에 텐트 치지 않기
4.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5. 미끄러운 바위나 이끼 조심하기
6. 절대 다이빙 하지 않기




수영장은 안전하다고? 사람이 많을 수록 위험하다?

여름철 야외 수영장은 어린이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 수영장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되고, 자연환경에서 물놀이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수영장. 하지만 이 수영장도 결코 물놀이 사고에서 예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답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생기는 안전사고가 수영장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야외, 실내 수영장에서 조심해야할 점 정리!

1. 수영장 안에서 뛰지 않기
2. 물에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정해진 계단으로만
3. 친구를 갑자기 밀거나 장난치지 않기
4. 수영모자와 물안경 착용하기
5.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않기
6. 수영 전과 수영 후에 꼭 샤워하기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에서는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122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유저들 QR 코드 이용해서 피서지에서도 더욱 유용한 정보 얻기를 바랍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특히 잠깐 방심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물놀이 사고야말로 더욱  장소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물놀이 주의점과 더불어 이번 주의사항도 꼭 숙지하여 여름 휴가철 꼭 물놀이 사고 없는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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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차하는 순간 사고나 나죠; 물놀이 조심히 즐겁게 놀아야겠네요~

    2011.08.18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름휴가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죠! 더운 여름을 식혀주니까요^^
      그렇지만 물놀이에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 아시죠? 화사함님도 미리미리 물놀이 안전 챙기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세요~
      ^^

      2011.08.19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2. 빌려갑니다.

    학교 숙제 땜에 좀 빌려갈께요^^
    좋은 글이 요것 밖에 없어서 빌려갑니다. ㅎㅎ

    2012.05.03 20:28 [ ADDR : EDIT/ DEL : REPLY ]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투기행위 꼼짝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단속해보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갑자기 생겨나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들...들어가보니 농사는커녕 텅텅 비어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따른 보상 목적으로 투기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짓이었습니다. 이런한 불법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양해지는 위반 사례 중 총 685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1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을 하는 방법으로는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CCTV를 곳곳에 설치, 그리고 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한 것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투파라치란?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사생활, 비밀등을 들춰내서 사진을 찍고 3류 언론에 제보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반해 '투파라치'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동산 투기'의 현장이나 당사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반 사례 적발 건수 차트>

 

 

불법 시설물 설치건이 가장 많아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며,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하여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법 투기행위를 목격하시게 되면 저희 국토해양부로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보상비 누수는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혈세 낭비 및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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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사태 발생지역 항공사진 공개



얼마 전 서울과 경기도 북부 지역의 예상치 못한 폭우로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심각했지만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산사태 피해 산정과 복구를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무슨일이냐고요? ^^ 8월 16일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난 폭우(7월 26일~29일)로 발생한 산사태 지역 중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였거든요. 항공사진이 피해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이번 산사태 피해 객관적 확인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공개한 항공사진은 8월 5일에 촬영된 것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춘천, 동두천, 포천 등 4곳이며, 해상도 10cm 수준의 디지털 항공사진입니다. 해상도 10cm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해상도 10cm는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cm의 많은 점으로 사진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항공사진의 경우 약 50cm의 해상도입니다.
   

▲ 위에 있는 두 사진은 우면산, 불교 TV 방송국 주변(방배동)의 모습으로 좌측은 2010년 8월에 촬영한 것, 우측은 2011년 8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우면산, 남태령 전원마을 사진으로 좌측이 2010년 8월, 우측이 2011년 8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네요!

이번에 산사태 지역의 항공사진을 공개할 때 해당지역의 2010년도 항공사진도 함께 공개해서 이번 산사태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우면산 지역은 산사태 발생 전, 후의 항공레이저 측량자료도 공개하여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토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레이저 측량자료 

항공기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상 대상물을 높은 밀도로 3차원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지상의 위치정보를 취득한 자료입니다.




항공사진 통해 산사태 지역 피해 산정 및 복구 

국토지리정보원은 산사태 지역의 피해산정 및 응급복구를 위해 해당지역의 항공사진 등을 필요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예정인데요, 특히 우면산 지역의 항공레이저 측량자료는 산사태 관련 연구․분석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면산 항공레이저 측량자료입니다. 위의 사진은 2009년에 촬영된 것이고 아래의 사진은 이번 2011년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항공사진은 연구․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방식 외에 근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일반 카메라와 동시에 촬영된 것으로 근적외선에 예민한 수목에 대해 산사태 발생 전과 후를 명확하게 비교, 분석 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레이저 측량자료는 과거 2009년 촬영된 자료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비교, 분석을 통해 산사태 원인 및 유형 파악에 도움이 되고 향후 산사태 방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산사태 발생지역 자료를 종합하여 국가기본도를 수정하고, 8월 31일에는 일반에게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변화를 유발하는 재해나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공간정보를 취득하여 관련기관 및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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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갈만한 곳 어디 없을까? 도심에서 놀러갈만한 가까운 곳. 누리길.
도심에서 놀러갈만한 곳. 걷고 있어도 걷고 싶어지는 누리길에 다녀오세요!


벌써 완연한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같이 대학생이신 분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함참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으실테고, 직장인 분들께서는 언제 휴가를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으 실것 같은데요. ^^ 하지만 얄밉게도 휴가라는 것이 언제나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학생인 저도 이번 여름방학은 팔자에도 없던 아르바이트에 시험까지 겹쳐버려서 가족들과의 즐거운 여행도 나중으로 미루어야만 했던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즐거운 여름방학을 결코 이렇게 보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가족 혹은 나의 추종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바로 누리길입니다~


※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책로인 「누리길」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도보여행 확산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증진, 생태적 자원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활용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누리길

대표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고양 누리길 표지판 사진을 올리기는 했지만 사실 누리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외에도 부산, 인천 등등 우리나라의 삼천리금수강산 구석구석에 누리길이 존재하고 있고 또 조성 중에 있답니다. 6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누리길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누리길 조성 과정에서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 생태, 경관을 누리길 사업과 연결시켜 단순히 길을 걷는 것 이상으로 테마, 스토리텔링,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추가한다고 하니 기대가 아니 될 수 없겠죠? 간단하게 유명한 몇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노바님의 블로그 http://novaphoto.net/40115541240?Redirect=Log



그 중의 하나가 김포에서 연천까지 이어져 있는 DMZ 생태누리길입니다. DMZ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추어 있는 장소라고 하죠. 훌륭한 자연경관과 자연 그대로의 길이 걷는 내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잊혀진 옛 역사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이 길은 또한 평화누리길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휴전선 인근지역이라는 경기 북부 지역의 특색을 십분 활용하여 길에 역사적 테마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누리길이지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외국 사진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땅끝마을로 유명한 전남 해남의 해안누리길입니다~ 국토부에서 2010년 7월 21일 도보성, 경관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선정 및 발표한 전국의 해안누리길 52 곳 중 한 곳입니다. 날씨가 좋은 탓도 있겠지만 정말 괌, 몰디브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해외 관광지 못지않죠?^^ 누리길은 육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마다 특징을 살려 해안가에도 멋들어지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해남이면 해남, 인천이면 인천만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지요!



일상에 지친 당신, 누리길로 떠나라.

누리길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비교적 역사가 짧고 아직까지 인지도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정부에서 올해 전국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누리길 조성 지원 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점차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 누리길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지않아 저희 집 앞에도 길이 생기게 될지 모르겠네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누리길. 여름휴가 중 하루를 걸 만하지 않나요?^^ 아직 걸음마 단계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누리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결코 후회되지 않을 유쾌한 휴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 여름 휴가 누리길에서 즐기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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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리군

    방학도 다 끝나가서 어디 갈데 없나 했는데 주변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8.16 12:40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슬이

    누리길에서 데이트하면 좋겠다
    아... 난 애인이없지...ㅠㅠ

    2011.08.16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1.08.1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외국 사진 같아요
    해안 누리길! 아아 근데 너무 머네요 가보고 싶어요!

    2011.08.17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10년 주말통행실태조사 분석결과


이번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주말통행실태조사(설문조사)”를 토대로 주중과 주말의 통행특성 변화를 발표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행량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주말 오후에 러시아워 따로 없어

보통 평일 출퇴근 시간을 러시아워라고 부르는데요, 이 러시아워가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통행량이 제일 많은 시간은 평일의 경우 출퇴근시간(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에 최고조에 이르나, 주말의 경우 여가․종교활동 등으로 오전에는 8시~11시, 오후에는 12시~2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 6시까지는 통행량이 집중되어 정체가 지속되고 있고요.




주말 통행 특성

주중과는 다르게 주말에는 승용승합차량의 이용률이 49.7%로 주중보다 12.5%나 높아져 전체 통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말은 주중에 비해 고정통행(출근, 등교)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전철)의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이죠.



주중에는 집에 머물러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무통행 비율이 16.2%였는데요, 주말에는 그 두 배인 33.0%로 주말에 두 배 더 많이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에 국민 10명 중 3명은 집에서 편히 쉬는군요.  

▲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편 주중에는 다들 업무 및 등교·학원통행을 주로 하는데 비해 주말에는 여가나 오락, 외식, 친지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통행과 종교활동이나 개인용무를 위한 기타통행을 주로 하여 주중과 주말의 통행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주중에는 통행인구 중 여가통행이 7.4%인데 주말에는 그 4배인 29.7%로 증가하고, 기타통행도 주중 11.4%에서 주말 29.0%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쇼핑통행도 주중에 비해 주말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다양항 특징을 보여주는 주말통행 실태조사! 여러분의 주말통행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신가요?
이번 주말통행 실태조사를 주말교통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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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실시
보금자리 주택 청약접수 치열한 경쟁 예상


지금까지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1년 8월 16일.드디어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미 7월 29일 금요일에 나갔단 보금자리 주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을 텐데요. 8월 29일에 마감하는 이번 보금자리 주택 청약 접수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 (A1 BL)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푼 국민 여러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 이번에 공급될 서울 강남 A1 BL 보금자리 주택의 조감도 입니다. 넓고 탁트인 전경과 동쪽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이 조화를 이루어 아늑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공급별 구분물량

(기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 추천과 지구내 철거민 등 특별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이 완료된 523호를 제외한 286호인데요.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실시됩니다.

* 인터넷신청(09:00∼18:00) :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현장방문신청(09:00∼18:00) :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




공급유형별 신청접수 일정



분양가는 사전예약시 추정한 분양가 보다 약 9~12% 낮아진 가격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는데요. 사전예약시 추정했던 분양가는 3.3㎡당 1,030∼1,150만원정도 였는데,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분야가격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3.3㎡당 934∼1,019 랍니다.

청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LH 홈페이지 : www.LH.or.kr
LH 콜 센터 : 1600-1004


입주시기는 사전예약시 안내한 바와 같이 ‘13.6월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미 사전예약에 당첨되신분들은 어서 2013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실텐데요. 이번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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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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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 조감도가참멋지네요^^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분들은 참좋으시겠네요~
    강남에도 이와같이 계획되고 이쁜집들이 많이지어져 좋은집갖기를원하는 많은사람들의꿈이이루어졌으면좋겠읍니다~~

    2011.08.15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여러분은 출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도심 속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가벼워 질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12(금)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정 좌석제가 아닌 광역 버스의 모습>

이렇게 되면 출․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등 고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 흡수가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정좌석제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승차정원)에게 좌석이 지정된 년 또는 월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 새롭게 바뀌는 사항들

새롭게 시행될 계획에 따르면 운송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신고(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현 인가제 원칙 → 신고제 원칙)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점 또한 바뀌었습니다.


또 현재 노선의 신설은 운행횟수가 일 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9. 2(금)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정 좌석제가 정착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출퇴근 대신 행복한 촐퇴근 길이 되는 날이 그리 멀리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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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국민과 가까워진다?
보금자리 주택에 소득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직장인 김씨가 야근을 하는 이유?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밤 늦도록 야근을 합니다. 특근과 야근 수당, 저녁식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야근은 혼자사는 김씨에게는 아주 유용한 재테크 수단인데요. 김씨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 때문이죠. 지난 주에는 얼마후에 계약할 작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서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야근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달콤한 희망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고자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 자격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 대한민국의 10대 희망에 드는 내집마련의 꿈.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 서울 강남 A5 BL 조감도인데요.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릴 수 없을만큼 멋진 곳이죠?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주택 (60㎡) 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은 무엇이길래? 라고 말이죠.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기준은?


소득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 유형까지 확대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보다 명확하세 구분하여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급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뿐만아니라 건물가액 산정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자면, 건물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무주택 저소득 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 Fax. 02-504-911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부터 곧바로 적용 될 예정이죠.^^ 위에서 보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과시면 주택공급규칙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쳐 수렴된다고 하니, 내집마련과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다양한 의견제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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