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을 때나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다양한 교통표지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이름 그대로 도로나 교통에 관하여 조심하여야 하거나 지켜야 할 것들을 표시해놓은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은 주의, 규제, 지시 등을 나타냅니다.





표지판의 성격에 따라서 표지판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주의 표지는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상황을 나타내는 표지판이고, 노란색 삼각형에 빨간색 테두리입니다. 또 아래와 같은 표지판이 나오면 30m~200m 안에 도로가 갑작스럽게 굽어진다는 뜻으로 속도를 감속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 표지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하면 안 될 행동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표지는 흰색 원에 빨간색 테두리입니다. 예로 아래와 같은 표지판을 본다면 표지판에 나온 방향으로의 회전, 진입, 유턴이 금지된 것이어서 이표지판을 본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시표지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시표지판을 본다면 지시에 따라 화살표 방향대로 회전하거나 유턴 또는 직진하면 됩니다.



                           



교통표지판 중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왼쪽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많은데 왼쪽으로 갈 수 없다는 의미의 표지판과 왼쪽을 가라는 표지판을 분류할 수 있다.





두 개의 표지판 모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왼쪽의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50m~120m 안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알려줍니다. 오른쪽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은 지금까지 나온 대로 비슷한 모양으로 가끔 헷갈리기 쉬울 수 있지만, 표지판에 모양과 색깔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표지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3기 어린이기자단 박주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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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월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습니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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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 민간투자 유치,경원선 철도 등 남북 SOC 연결사업 추진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1.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당초 ’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인허가 및 주택 사업승인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저장‧운영‧활용하는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교통안내‧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 원)하여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15.6 착공, 총사업비 2조 3천억 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15.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사업비 4조 1천억 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1.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히 성공모델이 발굴‧확산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예 :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 이상)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과 경합되는 LH의 사업‧기능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하여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15.9, 서울)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2015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128(조간) 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기획담당관)[1].hwp

(붙임)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기획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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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습니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127(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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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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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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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11일(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공장(공해 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공해 공장

판매시설(3천㎡이상)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하여 검토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 가능


(소상공인 창업 등 활성화)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②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유통업무시설 융복합화 촉진)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와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 허용


(복합 건축물 활성화)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 허용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개발기준 조정)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 허용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첨단산단 면적규제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 완화(1,650m2 →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④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케이블카 입지 확대)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 허용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산지전용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0711(석간)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도시정책과).hwp

(첨부자료)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