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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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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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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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y

    좋아지고 있군요~ㅎㅎ

    2015.11.07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2. 입주 규제 절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2015.11.07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대되네요.

    2015.11.17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점점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2015.11.22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5. 파르미

    잘봤어요..

    2015.11.23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6. 허브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2015.11.2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KTO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12.11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8. 임지상

    이 기사의 정보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2016.05.25 20:37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월 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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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군요!

    2015.10.06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제도개선이네요

    2015.10.06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0.08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 좋은 정책이네요

    2015.10.10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은 개선이네요 ㅎㅎ

    2015.10.10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낡은 규제도 철폐하고, 좋습니다 ㅎㅎ

    2015.10.10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소식인거 같아요.ㅎㅎ

    2015.10.12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8. 규제개혁은 빠를수록 좋지요. 이번 개혁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0.14 0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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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뉴스테이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09.04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9.1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서민층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9.15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기회가 되었음 좋겠네요.

    2015.09.15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민 및 중산층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5.09.16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본격적인 뉴스테이의 활약 기대할게요

    2015.09.16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7. 본격적인 뉴스테이 제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2015.10.14 0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중차량 운행허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세요"

12월 30일부터‘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운영 시작

 

중차량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교통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

 

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하여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 이라면서 “내년에는 ‘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시스템 사용 방법(www.opermit.go.kr)>

 

 

 1. http://www.opermit.go.kr에 접속합니다.


 

 2. 비분리화물 무게와 운행할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5,220원(허가수수료 5,000원, 카드 수수료 220원)을

납부하고 운행허가신청을 합니다.

 


 4. 허가가 승인된 경우 운행허가서를 출력하여 운행합니다.

 

   

141230(조간)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시작(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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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19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609(조간)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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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 개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8일 수요일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버스․터미널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2차관은 전국에 버스 9만여대, 터미널이 400여개 이상으로 한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고, 업계와 정부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담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선버스업체가 이용객 수요에 맞게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시내버스 탄력운행 비율 상향 조정(30%→40%)
* 시외버스 탄력운행 효율화(방학기간 → 주중․주말)
* 마을버스 탄력운행 간소화(변경등록 → 변경신고)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 부가세와 할부금 유예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40528(조간) 여객운수단체 및 업계 정례협의회 개최(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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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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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4.4일 서승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며,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140404(14시 이후)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_수정)[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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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5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6개 등급으로 기존규제 감축, 신설규제 억제를 통합관리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발굴, 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4.4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2차 국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선도부처로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토부에서 독창적으로 도입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 감축목표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발굴하여 규제별 개혁방안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1. 규제총점관리제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관리시스템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입지규제 등이 많은 국토부 규제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말합니다.
(신설규제 비용총량제와 기존규제 건수감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로 분류합니다.

 

* 규제 유형 : 경제적 규제(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사회적 규제(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하였습니다.

 

* 점수 상한 : 입지진입규제>거래가격규제>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행정적 규제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위강도 : 특허/인허가/신고/등록 등 절차적 사항, 전면 금지/일반적 금지/일부 금지/대부분 허용 등 내용적 사항

* 적용범위 :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물, 지역, 기업 등의 해당 범위

* (등급 예시) 건설업 주기적 신고 : 행위강도 C등급(신고), 적용범위 1등급(모든 건설업체)

 

아울러,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제고하거나 유권해석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여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8백여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제총점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 안전규제는 점수 미산정)

기존 등록규제는 2,400여건이나, 숨은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하여총점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이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예정이며, 민관 공동 규제평가위원회검증을 거쳐 점수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수용하면,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점관리제는 기존규제 감축 외에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가 신설(in)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out)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신설-폐지 규제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2.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23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 중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으며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들을 규제 총점관리제에 구체적으로 적해 봄으로써 실제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는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3.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격주개최하여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길 예정이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27일 평택 물류단지 방문을 계기로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4.8에는 중소기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차관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구성하여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이 골치아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규제법무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 T/F신설하여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 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구성실국의 규제총점을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제개혁의 객관성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행사일정 등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번 워크숍 등을 토대로 4월말까지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45월간 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국토부 자체적으로 도입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시행, 도전적인 목표 설정, 추진체계 정비 등 부처차원의 탄탄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하면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숨은규제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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