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시행“15일부터”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8.)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산단개발지침”) 개정(7.9.)하여, 7.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조성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합니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 복합용지 개념도 >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건축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합니다.



②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또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합니다. (7.9, 국토부장관 고시)

1. 전기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5. 전기통신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포장 및 충전업

2. 폐수처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10. 전문디자인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직원훈련기관


③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 완화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 중이므로, 산단계획에 최소 용지면적 기준 설정시 용지 규모 완화 효과 발생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개발대행 제도 확대, 적정 이윤 보장 등 사업시행 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사업의 全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공 사업시행자
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합니다.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입니다.

*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사회, 행정적)중요도・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등급(16개)・점수 차등부여 → 규제개선시 등급이동 또는 점수차감 등 실적인정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708(석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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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21(수)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습니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다.



 
(산업단지 관련)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m2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하여 국공립 린이집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m2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제도개선 홍보)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 개 요

일시․장소 : ’14.5.21(수) 15:00~16:30, 홍수통제소 4층 대회의실

참석자
- (국토교통부) 1차관님(주재), 국토도시실장,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업입지정책과장, 녹색도시과장

-
(업 계) 전경련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 및 임원 4명


 ㅇ
논의내용 :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사항



□ 세부일정(안)

시 간

소 요

내 용

15:00~15:05

5분

차관님 인사말씀

15:05~16:05

60분

간담회

(건의․애로사항 발표 및 답변)

16:05~16:10

5분

차관님 마무리 말씀



 금번 정례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산업단지 관련

(1)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업계 건의사항

공공지분이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간 토지소유권 확보와 공사진척율 등 선수금 수령요건에 차등

공공지분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 소유권 100% 확보, 설정된 저당권 말소

-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ㅇ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 및 공사 진척율 10% 조항을 삭제



개선방향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파산ㆍ부도 등 불가피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필요

다만, 공사진척율 10% 요건 충족 등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활성화하고자 민간시행자에 대한 선수금 수령요건 중 일부완화할 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4.12)


(2) 산업단지 적정이윤 규정 개선

□ 업계 건의사항

산업단지 개발시 적정이윤은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조례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6%를 적용 중으로 지침에서 정한 이윤율 삭제 필요
* 충청남도만 10%로 규정


□ 개선방향

ㅇ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용지조성 건축사업 이윤율 제한 완화 추진(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이에 따라 건축사업 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 로 정할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공포(‘14.1.14)

-
또한, 용지 분양가격 이윤율「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정하고 있는 이윤율(6%) 규정을 삭제(‘14.7)하여,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14.7)


(3)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

업계 건의사항

ㅇ 건축법령상 기숙사 및 다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취사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축법에서의 기숙사는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으로 규정

-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다면 가족세대의 거주 및 젊은 원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개별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형태가 필요


□ 검토의견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거주 편의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과 차별화(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하여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 배제하고 있음

* 채광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현대 사회에서 직주근접이 더욱 요구되고, 생활의 질 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입지・용도별 여건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숙사 설치의 탄력적 운용 방안* 검토

* “전체 호수 중 독립된 주거형태 허용 비율” 방안 등

☞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0월)


2. 개발제한구역
관련

(1) 친환경차 수소 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 업계 건의사항

ㅇ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검토의견


 ㅇ
친환경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다만, GB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허용중인 주유소나 CNG 충전소 부지내 또는 인접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

* 위 건의사항은 우리부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기 선정(‘14.4.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14 하)



(2) 도시공원내 어린이집 입지 제한규제 개선


□ 업계 건의사항


 ㅇ
현행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묘지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건의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신설)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보육시설 설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을 추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묘지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에 보육시설 설치


검토의견


 ㅇ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써 지역별 수요가 높은 시설임을 감안, 묘지공원을 제외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 확대


공원 규모별 입지현황 조사('14. 5)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4. 7)



140521(석간)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국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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