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비 촉진 》

 

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되어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하여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해제취락(1,656개 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10%)에 불과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⑴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⑵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며,


⑶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⑷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②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해제취락 기반시설 설치에 약 2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LH 연구원)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 》

 

①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해제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이상 확보 / (일반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 또는 저수지 또는 하천 등(공공녹지)을 5~10% 확보

 

 

②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합니다.

 

 

③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지역현안사업(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개발목적을 산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대상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중대한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생략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계획 변경 절차 >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 >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현행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주변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되어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4년간 최대 8조 5천억 원(총 사업비 기준) 투자 예상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140611(조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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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609(조간)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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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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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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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됩니.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한시적(‘15.12.31까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14.1.28 공포, 4.2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현재 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등

 

②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는 지난 ‘13.11.28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현행)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시․군․구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하였습니다.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합니다.

* 타 부담금(개발부담금 100분의 7, 농지보전부담금 100분의 8)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7로 조정

 

그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많이 징수한 지자체에서는 징수한 금액만큼 해당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에 따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

 

140306(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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