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손잡아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가 ‘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3,375㎡임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농장 조성 전경>

* 농림축산식품부의 제공 자료

 

 

 

140508(조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텃밭 가꿔요(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면적의 3.5배 달하는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해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국토의 5.5%에 달했는데, 이 중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4,496㎢, 전국토의 4.5%)의 절반 가량(47.9%)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데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7.8% 규제 풀려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47.9%인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하면요, 국토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605㎢)의 3.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2009년 0.96% △지난해 1.05% △올들어 월평균 0.1% 내외 등으로 매우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예컨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만 골라 해제했고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땅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해제면적의 61.5% 차지

특히 이번 해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1309.56㎢), 서울(12.53㎢), 인천(3.78㎢) 등 수도권이 이번 전체의 61.5%(1325.8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인데요,

이처럼 많은 곳이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땅값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인 만큼 땅투기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번에 어떤 땅이 해제됐는지, 그리고 내 땅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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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