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더 가까이

그린하우스, 그린에너지, 그린카, 그린시티 등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 인데요. 작게는 식품부터 더 크게는 도시까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환경은 떼놓을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친환경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시행에 관해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이전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이룰 예정인데 무엇이 적용되고 새로 추가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아름다운 미관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형창 건물,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낮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문제(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친환경문제인데요. 이전보다 더 고효율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표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작년 3월부터 시행했어요. 주요내용으로는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 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출물 인증제도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 등)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었죠. 이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개정이 이뤄지게 됐어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http://www.greenremodeling.or.kr/)

지난 28일 기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내용으로는 1) 정부 및 시·도지사는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조성된 사업비는 관련 사업에 사용, 2)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확대 및 정보 공개, 3)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보고로 에너지효율과 성능 개선, 4) 건축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열손상을 방지하는 단열재와 건축설비 설치, 5) 건축 및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서류 첨부, 6) 건축물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하여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 에너지 정보 확인가능, 7)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 8)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또는 전문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 9)건축물평가사 관련 정보규정, 10) 위의 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과 외벽에 창이 있는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 결과 표시, 친환경건축물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을 꼽을 수 있어요. 




▲인증 후 건축물에너지평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www.greentogether.go.kr)





▲2013년 제1회 건축에너지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관한 법조항들을 들 수 있겠네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효율 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작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민간자격으로 시행됐지만 2차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자격증의 형식을 취하게 됐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자격증에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더욱이 기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맡던 업무를 5개 기관이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취업의 기회도 훨씬 늘어났고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적용되면 될수록 점점 관련 일자리도 많아지는, 환경도 생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뛰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건물에 친환경을 결합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의 환경도 살리는데 일조하고 이를 더 용이하게 해주는 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녹색건축물을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을거에요. 우리들에게 가깝게는 일거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그 이상으로는 친환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련 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보다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Posted by 국토교통부


강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만이 환경을 보전하는 길일까? 

지금 대한민국 콘크리트 정글 속에선 녹색건축이 피어나고 있다. 녹색건축의 종류와 이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녹색건축이란 무엇일까? 녹색건축을 알려면 녹색건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녹색건물은 건물의 에너지, 물, 등의 자원에 대한 사용의 효율을 향상을 실행하는 것에 더하여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을 말한다. 녹색건축은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건축을 통해 건설된 녹색건물은 에너지의 절약은 물론, 환경의 건강에도 좋은 양분이 되는 건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녹색건축은 크게 패시브하우스, 그린홈, 그린 리모델링, 신한옥 4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먼저 ‘패시브 하우스란’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한 설비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면적당 연간 요구에너지량이 15KW/㎡(약1.5리터)이하여야 한다. 이는 건물을 고단열, 고기밀로 설계하고 열교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로 인해 버려지는 열을 철저하게 회수함으로써 가능하다.





▲ 패시브 하우스의 개요 (출처: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



‘그린홈’ 이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 그린홈의 개요(출처: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



‘그린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신한옥’ 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건축하는 한옥을 현대적요소를 가미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은 공해가 거의 없고, 재료들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 




 ▲ 한옥의 구조 (출처:한국전통건축협회)



이런 분류와 더불어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이란 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 한번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녹색건축, 친환경건축, 환경적건축 등으로 많은 이들이 접해 봤을 단어이다. 하지만 정확한 인증제와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합쳐져 ‘녹색건축 인증제’가 세상에 태어났다. 기존의 심사기준이 9개에서 7개(① 토지이용 및 교통 ② 에너지 및 환경오염 ③ 재료 및 자원 ④ 물 순환 관리 ⑤ 생태환경 ⑥ 유지관리 ⑦ 실내환경)로 줄어들었고, 의무 취득 기준도 공동주택이 1000세대 이상이었던 것이 500세대 이상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0㎡이상이 연면적 3,000㎡이상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 되었다. 


녹색건축인증제 인증기관은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이 있다. 이 인증 기관만 봐도 녹색건축이 단지 환경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시설안전과 에너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정차없는 발전만 고집하던 현대사회가 지구의 오염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오염을 회복하는데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환경복원에 으뜸일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녹색건축이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최근처럼 집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일수록 주택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 나중에 급격한 집 값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이중 수도권에 25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11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전․월세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연간 2만 가구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서민들이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40만 가구 공급…수도권 25만 가구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5만3000가구, 15만1000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1%, 지방은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2008년 이후 거의 공급이 없었던 부산, 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59% 많은 5만9000가구로 늘립니다.

 
이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29%, 즉 11만6000가구인데요, 이는 지난해(7만3000가구)보다 59.6%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7000가구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장기전세와 10년 임대 등 5만8000가구 등 공공임대가 89%를 차지합니다. 


보금자리 15만 가구 공급…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시장 상황,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당초 목표(21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요, 수도권에 전체의 76%(11만4000가구)를 짓습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65%(9만7000가구)로,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영구임대 7000가구 △공공임대 5만2000가구 등입니다. 사업주체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LH가 66%(9만9000가구), 지자체가 34%(5만1000가구)를 짓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는데요,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를 당초 2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용 50㎡ 이하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을 특별공급분 외에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현재 소득, 자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가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때,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가구, 7월1일 시행)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가구, 7월1일 시행) △연 2% 저리 건설자금 특별지원(~올해 말까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또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사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추진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린홈 지원 확대

특히 그린홈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때, 신규주택처럼 발코니샤시, 벽체단열, 보일러, 실내창호 등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인구, 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조만간 10년 앞을 내다보는 ‘2020 주택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래의 주택시장 변화를 미리미리 예측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우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정성을 쏟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아닐까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친환경,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이용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이 어느정도 실현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직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천에 태양광 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그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실현, 제로하우스 그린홈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하기에 앞서 사전테스트^^ LCCO2 라는 말을 아시나요? Life Cycle CO2의 줄임말로 건축물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단계는 운영/유지관리 단계로 전체 CO2 배출량의 65%씩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로하우스, 그린홈은 운영/유지단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CO2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그린홈 제로하우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기대하고 갔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집에 불과합니다.


그린홈이란 무엇인가?

경기도 과천역 5번출구로 나오면 국립과천과학관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시범주택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그린홈 제로하우스에 여러 기술을 적용시킨 시범 모델과 그린홈 제로하우스 기술관이 있어 그린홈과 적용된 세부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홈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 그린홈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인데요, 태양전지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고, 풍력을 이용한 연료전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집 내부에서도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린홈
주거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주택


그린홈의 장점
 1. 환경부하 저감 - 에너지 부하저감 및 장수명화
 2. 삶의 질 향상 -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3. 자연 공생 - 자원재활용, 자연환경 보호



▲ 그린홈의 제로하우스 기술관입니다.

그린홈 제로에너지 기술관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적용기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린홈 제로하우스에 적용된 주요 기술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① 패시브 ② 액티브 ③ 고효율 제품 ④ 친환경 4가지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이중에 패시브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기술이고, 액티브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청정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 태양광 발전기(좌)와 태양광 자전거보관소(우)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현재 많이 상용화 되어있는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빛을 전기로 바꾸어 장치로 주로 지붕에 많이 적용됩니다. 태양광 자전거보관소가 매우 이색적이네요. 보관소에서 바로 전기자전거 충전도 가능합니다!

▲ 펠렛보일러(좌)와 펠렛(우)인데요, 막대과자처럼 생긴 펠렛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연료라는 것이 신기하네요^^

“펠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막난 막대과자처럼 생겼고, 톱밥을 압축하여 만든 바이오 연료를 펠렛이라고 합니다. 펠렛보일러는 펠렛을 연료로 사용하여 낮은 연료비와 높은 에너지효율, 편리함까지 겸비한 보일러입니다. 연기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보일러등유 대비 월 연료비를 약 30%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중 약 10~20℃로 일정한 땅속의 지열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냉․난방비를 최대 7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실내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공기 속에 포함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공급하는 배기열 회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냉난방 열손실을 최소화 하고,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이어서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요, 가족끼리 주말에 놀러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들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주변에 함께 산책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국립과천과학관 그린홈 제로하우스를 통해 앞으로 건축물들이 어떤 기술들과 접목되어 지금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까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온실가스 저감정책 등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의 정책들로 인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사용 건축물의 더욱 발전된 변화가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같은 집’은 색깔은 초록이지만, 진짜 그린홈이 아닙니다. 진짜 그린홈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주택을 말하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가 건설됩니다. 또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 등 전생애에 걸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린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얼마나 에너지효율이 좋은지 등을 꼼꼼히 평가해서 친환경적으로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 녹색원칙에 따라 건축물 전생애 관리

국토해양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입니다. 특히 주택의 탄생, 유지관리, 재탄생 등 전생애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탄생단계…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가구 건설

먼저 주택의 탄생에 해당하는 인허가 단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0)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데요, 예컨대 △내년에는 2009년 대비 30% 감축 △2017년 60% 감축 △2025년 100% 감축 등으로 매년 목표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매년 20만~25만 가구씩 2020년까지 200만 가구의 그린홈을 건설합니다. 


특히 한국형 그린홈 건설을 위한 실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고, 공동주택 실증단지의 경우 올해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 3~4개동)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용도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이 종전 에너지 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됩니다. 


◆ 유지관리 단계…에너지 평가사 도입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녹색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는데요,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예컨대 △올해는 기존업무용, 단독주택에 시범운영되고 △20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 기존 공동주택 △2015년 기존 소형 등으로 확대되다가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에너지 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진단,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등급 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팔 때, 해당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일수록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 재탄생 단계…2020년 노후건축물 30% 그린 리모델링

앞으로 건축물의 재탄생도 녹색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올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 가구를 그린홈으로 바꿉니다. 또 1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을 에너지절약향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1세대당 1400만원 이내에서 연리3%,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 즉 20만동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저리융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4일, 녹색건축 한마당 1차 대회를 열고, △올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형 녹색빌딩 연구개발(R&D)을 시작합니다.


◆ 선진 녹색국가를 위한 제언

이날 국토부의 추진전략에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건축관련 인증제도가 너무 많고, 헷갈린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이를 ‘(가칭)더 그린(THE Green)'이라는 국가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밀렸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실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 녹색국가로 도약하는 건 시간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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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