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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8 [주택]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140429(조간)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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