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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0 [주택]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 (1)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특별검사 진행 과정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요구됩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140321(조간)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주택기금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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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정말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