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련됩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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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혜민

    장관님이 직접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는 점이 인상깊네요. 듣는것 뿐만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2015.07.04 20:28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로자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시는 군요~

    2015.07.05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장관님은 안가시는 곳 없이 많이 다니시네요.
    너무 바쁘고 힘드시겠어요.

    2015.07.06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있습니다!!

    2015.07.06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과국수

    공장이 너무 깨끗해 보이고, 급식도 맛있어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2015.07.06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6. Nightshade

    오! 낡은 곳이 새로운 공장으로 뿅~! 변했네요!

    2015.07.06 21:10 [ ADDR : EDIT/ DEL : REPLY ]
  7. wmfm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7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었습니다.^^

    2015.07.07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ㅎㅎ

    2015.07.09 15: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취지인것 같아요 잘 읽고갑니다

    2015.08.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낡은 산업지대가 다시 활성화되어 국가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2015.08.23 01:56 [ ADDR : EDIT/ DEL : REPLY ]


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콘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5월)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70개 시·군 대상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하는 사업



(사업규모 및 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30억원이며, 보조율 100%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공모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지원개수) 성장촉진지역 예산에서 연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첫해(‘16년) 15~35여개 신규사업 지원 예정



3. 추진 절차



공모신청 접수(’15.2∼3) → 신청사업 평가(’15.3∼4) → 선정*(’15.4∼5)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150209(조간)_지역수요_맞춤지원_공모_추진(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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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기준 및 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고시(4.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준공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복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4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1) 공장용지 확대, 2)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3)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4)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제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33조제8항 및 영 제43조의2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여수국가산단투자예정업체(여천 NCC 등)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 여수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중이나, 관련 부담금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마련 요청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 해소되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40408(조간)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지원한다(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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