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 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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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로점령료? 처음들어보는데 배우게 되었네요.

    2015.10.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금리시대인 국민경제를 배려한 좋은 정책같아요

    2015.10.1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네요 ! ㅎㅎ 오피스텔 거주자 비용도 저렴해지면 좋겠어요 ㅠㅠ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부담과 세금 경감을 해주는 이번 제도 개선이 좋은거 같네요.

    2015.10.10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군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로 점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2015.10.14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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