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30(공동주택 제외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12미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3(조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건축정책과_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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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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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장가에서는 설국열차가 화제였습니다. 2014년 7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한 약품으로 빙하기가 찾아오고 모든 생명이 멸종합니다. 영화 배경이 기상이변인데요. 올 여름 폭염과 최장기간 장마, 열대야 현상으로 기상이변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과학이 발전했기에 기상예보를 하고 날씨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제천으로 떠나보았습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리시설 의림지





먼저 방문한 곳은 최고의 수리시설 타이틀을 가진 의림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에 이야기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로 먹고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용두산에서 흘러 오는 개울물을 막아 만든 것이 연못의 시초입니다. 의림지는 아래쪽 농지대보다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배수구를 뚫고 낙차를 이용해 제천지역의 70%가 넘는 지역에 농업용수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수지 역할보다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00그루가 넘는 소나무와 광장, 의림지 주변을 거닐 수 있는 둘레길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의림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기에 관광 안내소에서 안내책자를 받고 문화관광안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혼자 두리번거리며 걷는 길보다 설명을 들으며 걷는 길은 새로운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휘어지고 서로 엉킨 소나무들은 각자의 번호가 달린 인식표를 달고 있었는데요. 전국의 소나무가 경복궁 재건을 위해 잘려나갔지만 곧지 않은 의림지 소나무들은 살아남아 하나씩 관리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소한 이야기까지 들으니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은 역사와 백성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지의 바다 청풍호




두 번째는 제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청풍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부터 충주시 사이의 계곡을 막아 충주다목적댐을 만들기 시작하여 1985년 개장하였습니다. 


타이틀처럼 육지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크기가 소양호 다음으로 담수량이 큰 호수인데요. 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기능, 전력생산을 합니다. 과거 의림지처럼 이제는 댐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점심을 먹고 도착해서 쉬엄쉬엄 청풍호를 둘러싸고 있는 총 7개에 자드락 길 중 만남의 광장, 청풍랜드, 청풍대교가 있는 1코스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호수 바로 옆을 걸으며 보이는 맑은 하늘과 햇살, 수면에 비치는 풍경들은 너무 아름다고 마음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쯤 청풍랜드로 향해 아찔해 보이는 번지점프대는 사진으로만 남기고, 매년 8월 중순에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즐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야외 영화관은 여유로움 자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며 청풍호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낭만적이고 느리게 가는 시계 속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선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천 10경이라고 하여 월악산, 금수산, 용하구곡, 송계계곡, 박달재 등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제천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혼자 보는 것보다 주저하지 말고 관광안내소로 달려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본다면 재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제천떡갈비와 곤드레밥도 꼭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선조들처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들로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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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여기 가봤는데 좋더라구요^.^

    2013.09.06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2. ilovehyuk

    가보고싶네요.. ㅎㅎ

    2013.09.06 15: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