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프라하 전경



안녕하십니까.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 중인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3기 이래현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프라하의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라하는 유럽 국가의 도시 중 하나인 만큼 에라스무스(Erasmu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은 기숙사 비를 지원받아 기숙사에서 살거나 플랫 쉐어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



      

▲ 프라하 국립대학교 기숙사 중 Hostivař 와 Krystal.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프라하 국립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Kolej)는 보통 시내 외곽 지역에 위치하며, 프라하 곳곳에 많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이외에 사설 기숙사는 시내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프라하 국립대학교의 기숙사는 보통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학교를 2달 정도 통학했었는데요, 기숙사 위치와 학교 위치마다 다르지만, 저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Panelák



프라하 시내 외각에는 Sidliště라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아파트 하나하나를 일컬어 Panelák이라고 합니다.

일반 프라하 시내에 위치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과는 다르게 외관상 평범하고 단조롭습니다. 2000년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되어 생겨난 주거 단지라 볼 수 있습니다.



▲ rodinný dům (출처 : http://nemovitosti-reality.hyperinzerce.cz/)



그림과 같은 주택은 rodinný dům 이라고 하며, 그대로 해석하면 가족 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가 생기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프라하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의 이러한 집으로 많이 이사를 하는데요. 확실히 프라하보다 외곽 지역의 주택들이 가격이 싸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처럼, 프라하 외곽 지역에는 프라하로 가는 출퇴근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 직장을 옮길 필요가 없으며, 많은 체코인들은 Hypoték 이라고 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 관광지, 번화가와 가까운 프라하 특유의 주택이 많이 밀집된 Vinohrady 구역



일반 시내에서 혹은 그 외에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뜻하는 말은 činžovní dům, 줄임말로는 činžák 혹은 Nájemní dům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월세 개념 혹은 플렛 쉐어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원룸에 해당하는 studio 혹은 1+kk (출처 : www.svoboda-williams.com)



흔히 이곳에서 방의 개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원룸에 해당하는 것이 studio 혹은 1+KK 라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 부엌 하나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집은 1+1, 방은 두 개이지만 부엌이 방 두 개 중 하나에 붙어있으면 2+KK 라고 표기합니다. KK라는 의미는 Kuchyňský Kout의 줄임말로써 부엌 구석. 모퉁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 열쇠공 명함. 빠름 신뢰 24시간 매일 265일, SOS 출발 15-30분 등의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www.zamecnictvi-kastelan.cz/)



체코의 주택들은 도어락 보다는 대부분 열쇠를 이용하는데요, 실수로 열쇠를 집 안에 두고,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건물 곳곳에서 zámečnictví 혹은 zámečník이라는 열쇠 수리공 전단지나 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 Anděl에 위치한 Obchodní centrum (쇼핑몰)



체코의 주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의 아파트와 다르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체코 전체 인구와 서울의 인구가 비슷하다 보니 인구밀도가 낮아 높은 건물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일 텐데요.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대식 유리 건물도 Anděl, Národní Třída 등 시내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라하 구역 중 Žižkov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구역 혹은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 지상전차나 버스를 타고 길거리를 보고 있으면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프라하다운 도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3기 이래현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얼마 전 10월 17일, 4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끝났는데요. 11월에 발표가 나면 또는 발표나기 전부터 일본에서의 거주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일본유학을 신청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의 거주! 이웃나라 일본에서 생활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거주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숙사, 레오팔레스, 쉐어하우스, 원룸임대, 홈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기숙사, 원룸, 레오팔레스, 쉐어하우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가장 복잡하고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원룸부터 살펴볼께요. 일본에서는 원룸을 구하는데 필요한게 꽤나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원룸을 구할때와 비교해 보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원룸을 구할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敷金(しききん,시키킹)-보증금

한국의 보증금 개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의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한국의 보증금은 보통 집을 계약할때 지불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다시 되돌려 받는게 대부분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되돌려 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집을 빼고 나서 집주인이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기 위해 보증금을 쓴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증금에서 수리한 금액을 빼고 돌려준다고도 합니다. 

*礼金(れいきん,레이킹)-사례금

집주인에게 집을 임대해 줘서 고맙다고 주는 사례금! 집주인에게 사례금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일본에서 원룸 구하기 정말 힘들죠? 집을 빌려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 한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엔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부분을 알아보고 집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家賃(やちん,야칭)-월세

일본 원룸의 야칭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접근성, 도시의 크기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한국보다 그 차이가 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같은 마을안에서도 차이가 매우 커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사카의 경우 학교근처의 원룸이 7만엔(70만원)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싸게 5~6만엔의 야칭을 받는 곳도 있는반면 8~9만엔 까지도 올라가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중개수수료-부동산에게 주는 수수료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수수료를 받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개 수수료 50%로 나오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원룸은 안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일본에서 6개월,1년정도의 단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는 조금 비싸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 보증금이나 사례금을 제외하고 야칭이 6~9만엔(60만원~90만원)이라서 부담이 큽니다.

또한 레오팔레스와는 다르게 집안에 준비되어 있는것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저의 친구의 경우는 TV, 밥솥, 세탁기등등을 전부 구매하여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가장 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거주방법 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되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의 장단점은 한국 기숙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일본은 원룸가격이 한국의 2~3배 정도의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도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교의 기숙사와 지역기숙사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 가격도 싼 편이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것이 대부분이라서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장 안전하구요.


단점이라고 하면 전세계 모든 기숙사의 단점이죠! 공동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門限(もんげん)-통금 点呼(てんこ)- 점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자 대학교라서 그런지 통금이 더욱 엄격합니다. 10시인 통금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금과 점호는 기숙사 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숙사의 장점!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은 월 2~6만엔(20~60만원)정도 입니다. 1인실인 기숙사도 정말 많이 있으니 룸메이트가 있어서 기숙사가 불편했던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싼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레오팔레스는 요즘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레오팔레스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확연하게 드러나서 자신이 좀 더 우선으로 하는 걸 생각하고 선택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레오팔레스는 보통 1년분을 먼저 지불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다음부터 월세를 언제 내는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는 반면 초반에 부담이 큽니다. (월로 지불하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1년분을 먼저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비가 무료라는 점!

그래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생각하고 전기세 부담을 덜기위해 레오팔레스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원룸과 비교되는 엄청난 장점! 옵션이 거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까지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등을 전부 일본으로 가지고 오거나 배송한다면 많은 돈이 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겠지요? 그런 점에서 레오팔레스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오팔레스 안에 로프트가 있는곳이 많아서 공간활용에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월 5만엔~8만엔(50만원~8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실은 따로, 화장실 부엌 거실등은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 야칭은 보통 5만엔정도에 보증금 1000엔정도라고 하는데요.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싼 가격!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쉐어하우스의 경우도 공동생활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따른다고 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경우 조금 힘들겠지요. 요즘에는 쉐어하우스라고 하서 모두 싼 가격은 아니라고 하니 자신과 맞고, 좋은 시설에 좀 더 저렴한 쉐어하우스를 찾아보는게 좋겠죠?

으로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의 거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한국보다는 보다 비싼 일본의 집구하기! 비싸게 주고 구한 집인만큼 일본에서 잘 살아봅시다! 제가 위에 제시한 가격들은 모두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꼭!!!유의해 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기숙사를 찾아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브라질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상파울루 대학교(USP) 등 몇몇 대학교에는 기숙사가 구비되어 있지만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온 브라질 대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거주할까요? 경우에 따라 몇몇이서 모여 아파트를 얻어 살거나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 살거나 원룸을 얻어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래에서 언급할 ‘헤뿌블리까’에 거주합니다. 그 이름도 신기한 ‘헤뿌블리까’는 과연 무엇일까요? 



▲ 한 주택형 헤뿌블리까의 전경

브라질에는 공동 주거 공간이자 교외 기숙사 개념인 헤뿌블리까(Republica)’ 라는 주거 형태가 존재합니다. 헤뿌블리까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개조하여 만든 주거 형태로 약 7~8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며 부엌, 화장실, 거실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이 헤뿌블리까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거주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 회사원들도 함께 거주합니다.

헤뿌블리까에는 크게 아파트와 주택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 남자 전용 헤뿌블리까, 여자 전용 헤뿌블리까, 남녀 공용 헤뿌블리까로 나뉩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헤뿌블리까의 경우 주로 주택이 많으며, 조용한 성격의 학생들로 구성된 헤뿌블리까는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개인 방에서부터 세 명이상 나눠 쓰는 방까지, 방 유형은 헤뿌블리까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집값을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 남는 공간에 매트리스만 놓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뿌블리까는 주로 단기간 동안 머무르는 거주 형태이기 때문에 옷장, 침대,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헤뿌블리까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강하며 전통있는 헤뿌블리까들은 고유의 이름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 이러한 헤뿌블리까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꽤나 오래된 헤뿌블리까인 경우입니다. ,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헤뿌블리까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파티(Festa)가 열리곤 하며, 여러 헤뿌블리까들이 연합하여 매주 돌아가면서 파티를 주최하기도합니다. 모든 헤뿌블리까가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5명 이상 사는 큰 규모의 헤뿌블리까에는 그 헤뿌블리까를 담당하는 가정부가 존재합니다. 보통 청소, 빨래 등을 해주며 경우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 헤뿌블리까는 브라질 대학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생활 문화 학습 기회 및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 실제 헤뿌블리까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금부터 실제 제가가 거주하는 헤뿌블리까의 사진과 함께 헤뿌블리까의 생활이 어떠한지 구경해볼까요? 

우선
, 헤뿌블리까 내 각자 개인들이 거주하는 방의 형태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스위트 룸에서부터 화장실은 공유하되 각자 방을 쓰는 개인실, 여러 사람과 함께 방을 쓰는 공동방 등 형태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 여러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복도의 모습



▲ 화장실이 달린 스위트 룸의 형태                                                    ▲ 개인실의 모습


▲ 개인실의 모습



▲ 방 문마다 적혀있는 방 번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뿌블리까에는 개인 공간 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공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세탁공간이 그 공동공간인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인 만큼, 대부분 이용시간이나 이용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11시까지로 정해져 있거나, 접시나 컵 등을 사용한 후 반드시 설거지 해놓기 등의 사소한 규칙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헤뿌블리까의 경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속옷만 입고 공동공간을 활보하지 않기 등의 다소 우스운 규칙들도 존재합니다.    


▲ 공동 화장실


▲ 공동 세탁 공간



▲ 부엌의 모습-군데 군데 붙여져 있는 이용규칙 및 경고문이 인상적이다.

이렇듯 브라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라질만의 색다른 주거형태인 헤뿌블리까는 공동생활로 인해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뛰어넘는 공동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헤뿌블리까 문화를 어색해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헤뿌블리까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족과 같은 서로에 대한 끈끈함과 다양한 파티 및 친목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 헤뿌블리까. 열정이 넘쳐나는 나라 브라질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브라질만의 색다른 주거형태임이 분명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 본격화한다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산단별 노후도 진단을 거쳐 금년 하반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17(석간) 부처간 협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본격 추진(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년 1학기 5개교(6개동), 총 1,784명 학생 입주 혜택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2일 14:0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전경 및 실 내부 평면>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연면적 13,206㎡)입니다.

 

* 기숙사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 10% 수준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국토부, 교육부, 단국대 총장 등) 및 학생대표,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기숙사 개관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학기에는 단국대 행복기숙사를 시작으로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 등 모두 5개교(1,784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개관될 예정으로 입주 학생들은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에 비해 40%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4년도 1학기 개관 행복(공공)기숙사 >

 구분

단국대학교(천안)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서영대학교

(파주) 

충북보건과학

대학교 

 이문동

회기동 

 건축규모

 지상10층

지하2층/지상7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4층

 지상6층

 연면적

 13,206 ㎡

1,694 ㎡

1,323 ㎡

8,501

2,125 ㎡

4,422 ㎡

 수용규모

 232실 928명

 41실 73명

 26실 51명

 200실 400명

 52실 102명

116실 230명

 개관월

'13.3 

 '13.3

 '13.3

 '13.3

 '13.3

 '13.3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는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2017년까지 5년간 대학생 약 8만여 명(‘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12년 20.1%(주거지원 32만 명)→'15년 23.1%(37만 명)→'17년 25.0%(40만 명)

 

구 분 (재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인원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기금

3,900

3,900

3,900

3,900

3,900

사립대 공공기숙사

공공기금,대학재원

4,546

8,000

8,000

8,000

8,000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국립대 BTL기숙사

민간자본

2,050

1,000

1,000

1,000

1,000

사립대 재정기숙사

대학재원(공공기금)

1,900

1,500

1,400

1,200

-

학생종합복지센터

민간기부금

1,000

-

-

-

-

지방학사

공공기금,지방비

-

300

300

300

300

합 계

15,396

16,700

16,600

16,400

15,200

지원인원(누계)

338,724

355,424

372,024

388,424

403,624

대학생 주거지원율(%)

21.0

22.1

23.1

24.1

25.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12(석간)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대학에 진학하면서 타지생활을 하게 된 학생들. 처음 집에서 독립해 살게 되면 나만의 공간에 대한 각자의 소망이 있기 마련이죠. 드라마 속 집처럼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진 집, 아늑하고 편안한 나만의 휴식처. 하지만 실제로 집을 구하기 시작하면 현실과 타협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북유럽인데…



  


현실은 좀더 인간미 넘치는 공간이죠.


 


▲ 출처: MBC 우리결혼했어요 방송 캡쳐



처음 독립해서 살게 된 대학생들에게 집을 구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발품 파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집의 크기와 구조 뿐 아니라 학교와의 거리, 위치와 주변환경, 금액 등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마음 편히 살 곳, 어디 없을까요?


특히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비싼 집세를 부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서울 지역의 경우 대학가 전•월세가 평균 보증금 500만~1000만원, 월세 40만~50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충당을 하게 되는데 그 외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주거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이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방안은 없을까요?




대학생 주거안정,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1. 행복기숙사


원룸, 하숙, 고시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다양한 주거형태 중 비용과 위치상의 이점으로 선호되는 곳은 바로 학교 기숙사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급물량, 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평균 30만원 이상의 기숙사비가 들어 여전히 부담스럽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기숙사비는 월 19만원 수준으로 낮춘 기숙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런 기숙사! 행복기숙사를 소개해드릴게요. ^^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기숙사 조감도



행복기숙사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건설되며,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입니다. 현재 홍제동에 제1호 행복기숙사를 건립 중인데요. 내년 8월 51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주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제동 인근의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약 16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랍니다. 학생들에게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입주학생들이 인근 보육원 및 초중고교에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지역발전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홍제동 행복기숙사 건립계획

  - 2014년 8월 홍제동 제1호 행복기숙사 완공 (516명 입주예정)

기숙사비

  - 월 19만원 (2인1실)

입주대상

  - 기숙사 인근 대학교 학생

  - 저소득층, 지방출신 학생, 장애인 우선 배정

>> 세부내용안내 바로보기 




2. 대학생전세임대주택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이 살 집을 구하면 LH공사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 바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입니다. 


선정된 대학생들은 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 7만~11만원(1인 1실 기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였답니다. 2012년 1만 456명, 2013년 3587명이 선정되어 총 1만 4043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계약은 최초 2년, 이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방법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되신다고요?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준비서류와 절차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유사하며,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학생이 아닌 LH공사가 부담합니다. 또 입주시의 도배, 장판 및 대상주택의 화재보험도 지원해드리므로 학생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랍니다. ^^


입주신청은 1~2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진행되며, 입주조건 등 상세내용은 아래 모집공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입주자 모집공고 바로보기




3. 행복주택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 수도권 도심 7곳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바로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점입니다. 5년간 총 20만호가 공급되는 행복주택 중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 60% 가량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 가좌/공릉동 지구 개발 예시도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가좌지구, 공릉동지구에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85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근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생 공급물량을 늘렸답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 행복주택 자세히 보기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편안한 공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지원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