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까지 총 800억 원 투입, 1,700여 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화·상용화에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1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지원예산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17년 250억 원 목표)하여 '17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총 14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중소기업 보유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② 공공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지원, ③ 공공기관이 나중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이며, 올해는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45개 중소기업을 지원(계속 18개, 신규 약 27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의 경우, 지난 2월 사업공고를 하여 최종 접수된 총 97개 과제 유망 기술과제 15∼17를 선정(평균경쟁률 7:1)하여 과제당 2년 이내, 1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휴앤에스(주)),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배터리팩 양산기술((주)피엠그로우), 철도차량용 DC 4,000V급 전자접촉기((주)우진기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의 경우 레이저, 센서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상 속도를 감지하여 상대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다양한 위험상황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철도차량용 전자접촉기」비상시 전력선에서 철도로 전송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기기로 철도안전에 매우 중요한 장치이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 국산화 개발 시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인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는 현재 사업을 공고하여 접수 중이거나, 선행 특허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으며, 4월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기 위해 10개 산하 공사·공단 및 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디딤돌 예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기술은 공공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공공이 중소기업의 첫 번 고객 되어 기술을 도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예산 지원 뿐 아니라, 일반 연구개발과제(R&D)에도 중소기업 참여율을 계속 높임으로써, 2017년까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3년 예산 4,014억 원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923억 원으로 전체의 23%)




140328(석간) 중소,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미래전략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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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공법 심의…절감액 인센티브 보장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VE(Value Engineering)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으로 구성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제안공법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설계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 됨을 명기하였습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하여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916(석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기술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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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시범한옥’ 준공…목재‧공사기간 줄이고 단열 뛰어나


한옥 대중화를 실현할 새로운 한옥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건축비가 전통한옥의 60% 수준(3.3㎡ 당 685만 원)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현대적 스타일의 ‘시범한옥‘을 8월 23일(금) 오후 2시에 공개합니다.


한옥은 최근 친환경 주택과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사람들의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였으나, 일반 주택에 비해 건축비는 2~3배 비싼데다 춥고 불편하다는 선입견으로 대중보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기술개발 연구(R&D)를 2009년에 착수하였고, 명지대학교 김왕직 교수가 이끄는 ‘한옥기술개발 연구단’은 한옥 대중화를 위해 시공비를 대폭 낮추면서 현대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단열·기밀 성능 등 주거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금번 공개된 ‘시범한옥’은 은평 한옥마을에 위치한 2층의 도심형 한옥으로 그간 연구 성과를 집약해서 현장에 적용한 중간 성과물입니다.


 은평한옥마을내 ‘시범한옥‘ 전경

 화경당(和敬堂) 1층 평면도



시범한옥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125-29 뉴타운

 - 면적 : (건축면적 71.10㎡, 연면적 142.2㎡, 건폐율 19.65%, 용적율 39.31%)

 - 규모 : 지상 2층 시범한옥 



시범한옥은 전통한옥 대비 목재 소요량 40%, 공사기간 30%를 각각 줄이고 초경량신소재 기와 등 현대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비를 전통한옥 대비 6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3.3㎡당, 685만원)


또한, 대형 집성목을 사용하여 자연 목재의 뒤틀림이나 갈라짐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성능도 확보하였습니다.



시범한옥 대표기술 및 연구성과


향후 은평 ‘시범한옥’은 한옥체험관 및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옥 기술개발 연구단의 연구 성과물은 추후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hanokdb.kr)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옥의 신기술 성과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는 한편, 한옥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저렴하고 살기 좋은 한옥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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