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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9 [국토]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

수도권외 지역 입지제한 폐지, 주된 용지율 완화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업도시 활성화대책 개선방안별 조치필요사항 >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정필요사항

시행령

1. 입지규제 완화

광역시·충청권 입지제한 폐지

-

2. 개발유형 통합

세분화된 개발유형 통폐합

 

3. 최소 개발면적 완화

330㎡∼660㎡ → 100

4. 주된 용지율 완화

3050% 30%

-

5. 거점확장형 도입

거점(기업·대학)의 주변지역 개발

6. 직접사용비율 완화

2050% 10%

7.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

12.572.5% 10%(낙후), 20%(기타)

8. 규제특례 확대

건폐율·용적률 150% 범위 내 완화

 

* 음영부분이 이번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이며, 나머지 개선사항은 금년 상반기 법률개정 추진 예정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3개 시·(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둘째,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완화합니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였습니다.

 

*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30%로 일원화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

 

150130(조간) 광역시, 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복합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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