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동시설, 창고,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이번에 공원의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S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도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

 

 

 

140502(조간)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분과위원장 : 국토부 장관)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11.4.19)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 및 지구지정(안) 마련 


위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전북 진안군(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면제


금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1,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진안 홍삼•한방특구 지정후 조성(265,182㎡, ‘11.1월 완료)되어 11개사에 기 분양

** 용담댐 주변 위락시설 정비관련 조성(217,992㎡, ‘02.9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 농촌지역 자립기반 관련 조성(144,845㎡, ‘11.3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조성(351,315㎡, ‘13.6월 완료)되어 4개사에 기 분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 및 지자체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촉진을 위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 구역 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