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금년 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 뉴스테이 임대리츠 개요 > 



이는 뉴스테이 정책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 2천~3천호 규모의 LH 부지에 대해 추가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



< 뉴스테이 임대리츠 사업장 개요 >

※ 사업장별 세부 사업개요 별첨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1) 수요자를 배려한 교통․교육․주거 여건


<도심형>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당역·상왕십리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대림동구로디지털단지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배후에 다수 종합병원·공원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합니다.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패밀리형>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인천 도화동은 택지개발지구로 인근에 다수 초·중등학교가 있고, 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 인접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15.3월 이후)·공군비행장('15년 이후)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16년)된 지역이고, 오목천로 등을 이용해 과천·서울 등으로 출퇴근이 쉽습니다.



(2)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택배․구매대행, 심부름, 스케줄 관리 등 개인 비서 서비스

  ** 3D 프린터 등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 도심형 서비스 예시 >



<패밀리형>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패밀리형 서비스 예시 >



(3)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 임대료 수준


각종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했으며, 이는 입주시점(약 2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 도화동 면적별 임대료 >


 < 신당동 면적별 임대료 >

※ 괄호는 발코니 확장(사업자 부담) 등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


 < 대림동 면적별 임대료 >

 ※ 괄호는 발코니 확장(사업자 부담) 등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


 < 권선동 면적별 임대료 >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① 주거 안정성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75만원 한도) × 12 × 10%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대상)☞ 신당동․대림동 : 연간 78만원~90만원 환급


② 주거 편의성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내 집에는 없는 서비스(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③ 임대주택 다양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금융기관․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방식(건설형․매입형), 택지유형(공공택지․공공기관 종전부동산․민간택지), 위치·규모(도심형․패밀리형)가 다양화 되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유형분석 >



④ 관련산업 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5.6 개정) 주택기금의 총사업비의 30% 이내를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2015년 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7만호*(2015년 착공, 2017년 이후 준공)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2014년~20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2015년 주거지원 계획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 가구에 지원하고,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됩니다.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호가 입주합니다.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합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합니다.(’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합니다.


□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또한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거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하며,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합니다.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하여 추진합니다.(’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또한,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하고 ,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합니다.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pdf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정성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4.9(목), 10:30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의원 양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공동주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법률전문가, 주택건설사업체, 국토부 관계자들의 토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발제 :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 사회 : 이정식 서민금융재단 이사장
   * 토론 : 이창렬(한화건설 상무), 오동훈(서울시립대 교수), 김남주(변호사, 법무법인도담),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재정(국토부 주택정책관)

 

 

토론내용과 공청회 방청객들의 건의사항 등은 향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참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계획.pdf

참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대한 정보제공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부터 New Stay 정책블로그개설‧운영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중산층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소한 8년 간 안정적 거주, 연 5%이내 보증금 상승제한 등



국토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블로그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테이의 추진배경을 소개하고, 기본이 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규제개혁·택지지원·자금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044-201-4472,4479)와 여의도 대한주택보증(☏02-3771-6540,6541)에 설치한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FAQ) 정보도 게시합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건의사항 코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중산층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전월세 시장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며, 충분한 정책공감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