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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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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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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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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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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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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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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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7일(수) 광주광역시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둘러본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현장”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김경환 차관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창조공간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 공장일변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서남권 일대의 성장 동력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단지로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스테이(NEWSTAY)는 중산층의 주거고민을 해결할 새로운 주택정책입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 과도한 임대료 증대, 퇴거불안, 목돈마련이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내방객으로 붐비고 있는 우미린 모델하우스 내부 풍경



뉴스테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서울 대림, 서울 신당이 있습니다.




수원권선지구 뉴스테이 임대주택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권선 조감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보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절차 중 지구지정 제안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심지역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5천㎡ 이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이 속합니다.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의무,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이 있습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 추진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가점유 비중(%): (06년)55.6 (08년)56.4 (10년)54.3 (12년)53.8 (14년e)53.6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임차가구 비중:(’12년) 월세 49.9%/전세 50.1%, (’14년) 월세 55.0%/전세 45.0%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했습니다.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 98.0% 증가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구 분

‘06

‘08

‘10

‘12

‘13

임차가구

656만 가구

667

747

769

800e

등록임대

133만 가구

134

139

148

161

(공공부문)

(49만 가구)

(62)

(76)

(89)

(97)

(민간부문)

(84만 가구)

(72)

(63)

(59)

(64)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 필요성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765호,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전환을「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


1. 규제개혁


1) 규제최소화 : 핵심규제 6개→2개로 축소 (☞ 보고서 9p)


구 분

현재

개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연 5%)

분양전환 의무

×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

초기 임대료

×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2)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10p)


기간, 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 →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 8년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11p)


ㅇ (유형) 건설․위탁형 / 매입․위탁형 / 리츠형

ㅇ (지원) 업무영역 확대(이사업 등),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4) 임대사업자 육성 (☞ 13p)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


ㅇ 장기임대
(준공공) :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ㅇ 단기임대 :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기존 : 5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 → 1천만원)


2. 택지지원


1) 대상부지 (☞ 14p)

도심내 공공부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장기임대,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

LH 보유 토지 :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할부조건 완화, 용도전환(분양→임대)하여 택지공급 인하 (`17년까지 3만호 내외)

GB 지역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97.8㎢)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

* (촉진지구 내)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현행 1/3이상 공공기관 출자),

   (촉진지구 외)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17년 한시)

재개발·재건축 부지 :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 부여

* 용지분할 / 지분위탁 / 분양분 매각 방식

사유지, 건설사 보유 택지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17p)

ㅇ (지정) 면적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전체면적 50% 이상을 8년 임대

ㅇ (시행자) 토지면적의 2/3 보유 → 1/2 보유시로 완화 (+소유자 1/2동의)

ㅇ (절차) 현재 4단계, 소요기간 1.5~2년 → 1~3단계, 1년 이내로 단축

ㅇ (특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90일→30일),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

ㅇ (인센티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승인 완화




3)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 19p)

ㅇ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 임대주택 포털 운영 (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

ㅇ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3. 자금지원


1)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 20p)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 60㎡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2억원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 85㎡초과 신설)

85㎡ 초과 주택(단, 135㎡까지),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

융자금리 인하 :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

현행

개선안

규모

기간

60㎡이하

60∼85㎡

규모

기간

60㎡이하

60∼85㎡

85㎡

135㎡

5/10년

민간공임

2.7%

3.7%

(‘15년 3.3%)

4년

(건설, 매입)

3.0%

3.5%

4.0%

10준공공매입

2.7%

(‘15년 한시 2.0%)

8년

(건설, 매입)

2.0%

2.5%

3.0%


상환조건 완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2)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 21p)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 사업대상 확대(개발사업 추가)

주택기금 :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

기금 출자확대 : 지원대상 확대(소형→중형), 출자호수 확대(4천호→1만호)

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현재는 융자 없음)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 현재 40개 금융기관, 14.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


3)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23p)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증(현재 분양 PF는 50%까지 보증)

ㅇ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 실시


4)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24p)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60㎡이하 + 2억원 이하) 충족시 LH 매입확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대주보)


4. 세제지원


1)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 25p)

① 취득세 : 8년 장기임대 60~85㎡는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③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

-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

-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양도소득세 : 장특공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 (10년 보유기준, 85㎡이하)

-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 최대 40%로 확대, 8년 장기는 건설매입 관계없이 최대 70%로 확대 (준공공건설은 신설)


<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기존 10년 건설→8년 장기임대로 전환) >

구 분

10년건설

준공공임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건설

매입

취득세

60㎡이하 면제

(60∼85㎡ 25% 감면)

60㎡이하 면제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재산세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소득세

법인세

85㎡이하 2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85㎡이하 5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85㎡이하 75% 감면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양도세

장특 30%

장특 60%(매입)

(`17년까지

신규구입시 면제)

85㎡ 이하 10년임대시 장특공제 70%

(매입임대는 ‘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2)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 27p)

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5. 인프라 구축

☞ 29p)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

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

* `15년에는 13.7만호 민간개방 : 현재 시장(관리주택 재고, 2,600호)대비 53배 성장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


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


* (’08.12)16%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


임대주택 통계 개선 :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 전산기반 구축(`16년)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



기대효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년간(‘11∼’14),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 상승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택지·세제·금융 지원으로 1만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 공급 기대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연 1만호 증가한다고 가정시, 전세가격은 0.3% 감소, GDP는 0.09% 증가효과


공급량

전세가격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1만호

0.3%p↓

0.09%p↑

0.09%p↑

0.38%p↑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 임대에 대한 규제개선 및 택지・세제・금융 지원시 수익률이 2∼3%에서 사업자 요구수익률 수준인 5∼6%로 개선되는 효과


 http://www.molit.go.kr/2015plan (홈페이지)

http://me2.do/xUzifmj7 (페이스북)

 

Q&A로 알아보는 <기업형 임대주택>

http://korealand.tistory.com/4671

 

150113_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