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먼 산위에 큰 글씨로 ‘주거급여’라는 것이 보였다.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 로고가 있으면 사진을 찍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 듣는 말이라 어렵지만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 찾아보았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개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였는데, 개편 이후에는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이다.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된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한다. 

주거급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용어들이지만, 어렵게 사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주거급여와 같은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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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었습니다

    2015.10.06 20:43 [ ADDR : EDIT/ DEL : REPLY ]
  2. sysea47

    국토교통부는 역시 많은 일을 하는군요.

    2015.10.07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주거급여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0.08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사 잘 읽었습니다 ㄹ

    2015.10.10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3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6. 주거급여 외에도 복지에 대해 여러 분야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5.10.13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봤습니다

    2015.10.13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7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이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입니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하여 4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 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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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잘 읽었어요 ㅎㅎ

    2015.07.21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윤제

    쓰레기제도,,,월세가줄어들면깍으면서,,,참나 이딴짓하려고 그렇게헝보햇나..

    2015.07.22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성희

    나라에서 주는걸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수급자들은 대부분 일도 안하고 국민이 낸 세금 받으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심지어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명품 화장품 쓰더라구요...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거라면 당연하지만 뻔번하게 받으면서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죠...

    2015.07.22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게 뭔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2015.07.22 14:08 [ ADDR : EDIT/ DEL : REPLY ]
  5. 좀더 자세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것같네요~

    2015.07.23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주호

    실제로 지급받는 사례라던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5.07.23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25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8. sysea47

    와우~~ 좋은 소식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2015.07.2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룡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이해가 않되요 ㅠㅠ

    2015.07.27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29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LOTTE

    감사합니다^^

    2015.07.30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 좋은 일이네요!! 진정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5.08.21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주거급여의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5.10.14 0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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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2015.07.20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을 만화로 보니 좀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2015.07.25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앨리스심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ㅎㅎ

    2015.07.26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

    주거급여에대해 재밌게 알고 갑니다 !^^

    2015.07.29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룡

    주거급여란 말이 생소하지만
    만화로 보니 쉬운거 같아요^^

    2015.07.29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쉽게 만화로 되어있어서 좋네요

    2015.07.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노라존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2015.08.24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8. 마법사

    만화라서그런지 이해가 쉽네요

    2015.08.27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오호 이거 참 좋은 제도로군요!!ㅋ

    2015.09.11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shy

    만화로 보니 재밌네요~ ㅎ.ㅎ

    2015.09.15 20:39 [ ADDR : EDIT/ DEL : REPLY ]
  11. Nightshade

    우와~ 정말 좋은 제도예요.
    만화로 읽으니 쉽게 이해되서 좋아요^^

    2015.09.16 15: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솔직한사람

    유익하고 재미있는 만화 잘 봤습니다

    2016.12.18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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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세요
    ^^
    수고하세요

    2015.07.03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군요~

    2015.07.03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Nightshade

    서민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 답니다

    2015.07.08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4.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주거급여 지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8.23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억울함. 각방송 기자들 접대로 내 사건들 제보차단후 끝없이 청주시. 공주시. 공무원들 범죄 덮기위해 네이버. 다음넷. 카카오스토리. 페 이스북등

    인터넷 업체들과 업무협약맺고 내 1년이상 차단및 페쇠및 댓글 삭제 후 나 전과자 만드는 기록에 승진 하는등 억울합니다. 제보해 주세요. 010 9531 3595

    http://m.blog.naver.com/insuk7171/220368198376

    http://blog.daum.net/insuk7171/9

    https://m.facebook.com/checkpoint/block/?_rdr1.

    2016.01.07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자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성한 아들(4인 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 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년 2월)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년)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pdf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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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많은 저소득층분들께 혜택이 돌아간다니 의미있는 계혁이내요

    2015.06.14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어려운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2015.06.15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혜택이 있었으면

    2015.06.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Jingyosaram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2015.06.19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5.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겠네요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따람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04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7. urbanpark

    취약계층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2015.10.11 00:55 [ ADDR : EDIT/ DEL : REPLY ]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30일)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임차가구임차료, 자가가구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 울산 중구․동구 / 세종시 /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 충북 괴산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순천시․담양군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무료임차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제도에서 공공임차․민간임차로 분류된 가구에 한정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개편 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예) 기존급여액 = 8만원, 개편 급여액 = 13만원이면, 시범사업 급여액 = 5만원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3만)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 예정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을 추가지급 받게 됩니다.


당초 대상가구를 3.9만으로 추정하였으나, 수급자가 실제 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 감했습니다.

*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가구 비율: 민간임차의 44%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22% 수준(일반450만원 대비 100만원)으로 감면중이나,

- 입주대상자 선정 주체인 시군구 저소득층의 주거현황을 일일이 알기어렵고, 비주택 거주자제도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개선) 주택조사기관이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거급여 산정방식


임차가구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


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이 경우 자부담분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 *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


*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경 확정할 계획



  ■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3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월지급액



8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140728(조간)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 지급 개시(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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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2014.07.2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