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7일(수) 광주광역시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둘러본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현장”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김경환 차관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창조공간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 공장일변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서남권 일대의 성장 동력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단지로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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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 긴축, 영농‧산업‧국민생활 영향 최소화” 당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31일 보령댐 현장을 방문해 보령댐 용수공급 긴축운영* 시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보령댐의 용수공급기한 연장을 위하여 광역 및 공업용수도와의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공급(일 2만톤), 각 부문별 절수 계획 등


김 차관은 “금번에 실시하는 용수공급 긴축운영은 현재의 극심한 강우 부족에도 충남 서부권의 용수원인 보령댐의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령시, 당진시 등 충남 서부권 8개 시‧군 주민들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물 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가뭄이 지속되어 댐 저수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29%로 예년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며 내년 봄까지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추가적인 용수비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일반 국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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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 독거노인 주거복지동 사업 관련 기부금 1,0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1차관과 SK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200억원, 2016년에 400억원, 2017년에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은 2000년에 54만명에서 2014년에 131만명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들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임대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해왔지만, 아직 주거지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경환 1차관은 “이와 같은 시점에서 SK그룹이 주거복지동 사업에 1천억원을 기부하게 되어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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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장 방문…하남 LPG 충전소 및 축사 밀집지역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5일(수) 오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축사를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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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7월 6일(월)부터 18일(토)까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여 철도, 첨단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4월 정상회담 시 논의된 다양한 인프라 건설 협력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더욱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고타 전철, 까라레 철도, 번영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지원합니다.



페루에서는 첨단교통(ITS)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리마 메트로 3‧4호선 건설사업, 리마 남부지역 상수도 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 시장개척을 위한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칠레에서는 칠레~아르헨티나간 아구아 네그라 터널, 아콘카구아 열병합 발전소 등의 수주를, 브라질에서는 지난 4월 체결된 금융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40억 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및 상파울루시와 리우시 연결 고속철도, 지방도시 메트로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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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터미널 방문, 메르스 방역 대응체계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3일(금),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고속터미널*을 방문하여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 서울고속터미널 1일 평균 수송인원 : 2만7,200명


김경환 차관은 터미널 및 버스사 관계자로부터 서울고속터미널의 메르스 대응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있지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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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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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현장 방문, 비상 댐 연계 운영 시행 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4 한강수계 충주댐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발전댐과 소양강․ 충주댐의 비상 댐 연계 운영 시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용수공급기한 연장을 위하여 발전댐 방류량을 하류 용수공급에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25%로 예년의 65%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물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우 부족에 따른 저수량이 저하되어 3월 25일부터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선제적인 용수비축을 시행 중에 있으나,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수위는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하한선인 저수위까지 3.0m/5.2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충주댐을 방문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비상 댐 연계 운영의 시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유관기관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물 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예상되는 경계경보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 김경환 차관, 한강수계 충주댐 현장 방문(6월 14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한강수계 충주댐 현장 방문(6월 14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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