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축하…‘대한민국 발전 기여’ 치하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23.(금) 16:10~17:45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축업계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전쟁의 폐허로 인해 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열정을 다해 헌신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2015 신진건축사 대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으며, 우리 건축이 앞으로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중심에 서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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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 첫 기공식…변화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밝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18.(화) 15시 대전시 대덕구 소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첫 기공식을 축하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공식에 앞서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공식 치사를 통해, “오늘 기공식은 산업단지가 ‘제조업 생산기지’에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산단 재생사업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입지개발법」을 개정하여 ‘활성화구역’과 ‘부분재생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사업 추진 기반이 확실히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대전산단이 산단 재생사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기공식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정・관계인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단과 주변지역 203만 6천㎡ 규모에 ’2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4,472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합업무 지원단지 등을 조성하는 선도사업에 참여합니다.





대전일반산업단지는 ‘70년대에 조성되어 현재 196개 업체에서 3,900여 명이 근무하며, 작년에만 연간 생산 3조 4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대전권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낡고 부족한 기반시설, 전통 제조업 및 환경유해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도심 확산으로 인한 도시공간상 문제 등이 누적됨에 따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시급했습니다. 대전시와 입주 기업체들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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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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