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나주․해남․고성․창녕 개촉지구 지정…도로‧관광‧산업 시설 조성

 

정읍과 나주, 해남, 고성, 창녕 등 영호남의 5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8,92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 시설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2일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성군과 창녕군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발촉진지구는 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 내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 및 사업면적을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5개 지구에는 8,926억 원을 투자하여 37개 사업이 진되며, 관광휴양지역특화 발전과 생활기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별 주요 개발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개발촉진지구

 

- 전라북도 정읍시 2개동 2개면 일원(7.51)에 총 4,348억원을 투입하여 내장산관광지 개발, 영원 고분군 마을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총 9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읍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읍

9

434,782

4

307,906

1

94,419

4

32,457

 

 

나주개발촉진지구

 

- 전라남도 나주시 5개동 2개면 일원(8.5)에 총 1,126억원을 투입하여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반남고분 역사테마파크 조성,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나주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나주

10

112,600

3

64,700

1

10,500

6

37,400

 

 

해남개발촉진지구

 

- 전라남도 해남군 1개읍 5개면 일원(2.45)에 총 1,555억원을 투입하여 추모공원 조성,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 해남지구 사업개요 >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남

11

155,489

3

122,091

1

12,998

7

20,400

 

 

고성개발촉진지구

 

- 경상남도 고성군 1개읍 3개면 일원(1.23)에 총 430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설비홍보관 조성,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성

4

43,000

-

-

1

20,000

3

23,000

 

 

창녕개발촉진지구

 

- 경상남도 창녕군 1개 읍 1개면 일원(4.37)에 총 1,467억 원을 투입하여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3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성지구 사업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국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성

4

43,000

-

-

1

20,000

3

23,000

 

 

141215(조간) 영호남 5개 낙후지역, 8,926억 투입해 개발 촉진(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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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J 강이안

    그렇죠!
    낙후지역은 가시 마늘어야죠!

    2014.12.14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남과 고성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학년때 가족과 여행을 몇번 갔었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부모님이 운전하실때 힘들어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겠네요.

    2014.12.21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됩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합니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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