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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31 도시의 노후 도로·공원에 생명을 불어넣다!

 


저는 올해 초에 네팔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들의 나라, 히말라야와 안나프루나 등 명산의 고장으로도 유명한 산악의 나라! 신비롭고 모험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 나.

 

외곽지역의 지방도시는 말할것도 없고,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마저 끝이 안보이는 쓰레기더미,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조차 위험한 도로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팔의 쓰레기로 뒤덮인 강>

 

  

더럽고 위험한 거리를 지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곳에서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도시계획이 잘 되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고마움도 들었습니다. 

 

 

 서울의 도심 속 공원 (출처 : 국토교통부)

 

 

이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 뿐 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성장으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환경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있는데요. 이를 대변하듯,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노후한 도로·공원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도심 속 공원 (출처 : 비지트서울 : http://www.visitseoul.net/)

 

 

사실 대한민국은 공원, 도로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은 어느 정도 확충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확충된 만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런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야했지만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한 생활편의 제고에 한계에 부딪히곤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노후 도로·공원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개량사업에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재원 사용

   →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던, 도로나 공원 등의 노후 도시·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활성화

 

 2. 도시개발계획 시 '범죄예방 계획'을 의무적으로 개발계획에 포함

   →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

  * 한국자산공사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공공기관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가 도시공원, 근린생활권 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 활용한 쌈지공원 등 '동네쉼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 진행중이랍니다.


▲ 영축산 근린공원



▲ 꿩고개 근린공원



또 공원, 녹지, 방범 등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여 공생하며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청량한 내일이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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