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귀포 의료원 등 33개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시키는 모범사례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민간부문 확산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690만동에 이르는 기존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서귀포 의료원 등 5개소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태백석탄박물관 등 28개소선정하여 총 18억원국비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의료원 구관건물은 당초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분만시설 및 산후조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립청소년직업센터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에 의해 건립된 건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직업체험센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시범사업 시행자한국시설안전공단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작·배포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91건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6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그린리모델링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및 지원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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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듭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 5. 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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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더 가까이

그린하우스, 그린에너지, 그린카, 그린시티 등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 인데요. 작게는 식품부터 더 크게는 도시까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환경은 떼놓을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친환경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시행에 관해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이전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이룰 예정인데 무엇이 적용되고 새로 추가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아름다운 미관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형창 건물,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낮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문제(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친환경문제인데요. 이전보다 더 고효율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표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작년 3월부터 시행했어요. 주요내용으로는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 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출물 인증제도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 등)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었죠. 이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개정이 이뤄지게 됐어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http://www.greenremodeling.or.kr/)

지난 28일 기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내용으로는 1) 정부 및 시·도지사는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조성된 사업비는 관련 사업에 사용, 2)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확대 및 정보 공개, 3)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보고로 에너지효율과 성능 개선, 4) 건축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열손상을 방지하는 단열재와 건축설비 설치, 5) 건축 및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서류 첨부, 6) 건축물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하여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 에너지 정보 확인가능, 7)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 8)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또는 전문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 9)건축물평가사 관련 정보규정, 10) 위의 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과 외벽에 창이 있는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 결과 표시, 친환경건축물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을 꼽을 수 있어요. 




▲인증 후 건축물에너지평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www.greentogether.go.kr)





▲2013년 제1회 건축에너지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관한 법조항들을 들 수 있겠네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효율 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작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민간자격으로 시행됐지만 2차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자격증의 형식을 취하게 됐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자격증에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더욱이 기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맡던 업무를 5개 기관이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취업의 기회도 훨씬 늘어났고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적용되면 될수록 점점 관련 일자리도 많아지는, 환경도 생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뛰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건물에 친환경을 결합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의 환경도 살리는데 일조하고 이를 더 용이하게 해주는 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녹색건축물을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을거에요. 우리들에게 가깝게는 일거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그 이상으로는 친환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련 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보다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11곳에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기도청 제2별관 등 11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모범사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경기도청 제2별관 등 4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인천의료원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며,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건축공사(단열개선·외부차양 등), 기계설비공사(냉난방설비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구조건전성·에너지성능 조사·평가, 사업기획안 작성, 민간금융활용 사업비 조달방안 등

 

[사업 시행 절차]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시공지원사업

(4, 13억원)

경기도청 제2별관, 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대전), 문경시청사*, 서울세관 2동 청사*

사업기획지원사업

(7, 7억원)

인천의료원, 정읍시 연지청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수동(서울),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관, 거창여고, 춘천교도소


* ’13년 사업기획지원사업 대상 중 우수사례 2개소를 선정하여 ’14년 시공지원사업으로 연계됨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에너지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5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8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