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12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 앞장선다! (1)
  2. 2015.03.04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국토교통부는 서귀포 의료원 등 33개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시키는 모범사례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민간부문 확산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690만동에 이르는 기존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서귀포 의료원 등 5개소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태백석탄박물관 등 28개소선정하여 총 18억원국비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의료원 구관건물은 당초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분만시설 및 산후조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립청소년직업센터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에 의해 건립된 건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직업체험센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시범사업 시행자한국시설안전공단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작·배포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91건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6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그린리모델링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및 지원내용.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듭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 5. 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